•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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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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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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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세기 들어 서구중심적 보편주의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지적 흐름은 이른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e)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탈식민주의 비평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피식민사회의 정치적 해방이 해당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해방을 담보하지 못하고, 따라서 서구사회의 해방담론- 특히 맑스주의, 민족주의, 여성주의, 해체주의 등이 주창해온 -이 비서구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서구사회와 비서구사회는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미래와 해방을 꿈꾸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사이에 소위 '지정학적 대화'가 요구된다는 당위성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탈식민적 해방을 위한 이론가들의 노력은 여러 서구중심적인 전통들과 결별하지 못한 채, 혹은 그것들과 연대하면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구축해온 것도 사실- 그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다. 주지하다시피 탈식민주의 비평의 상당수는, 특히 탈식민주의를 주창하거나 제안하는 '화자(話者)' 혹은 '정체성'의 측면에서, 그러한 탈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담아내거나 표출하는 '언어(言語)'의 측면에서 그리고 식민적 폐해를 고발함과 동시에 탈식민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동원하였던 '대항담론(對抗談論)'의 측면에서 어떻게든 서구와의 연을 이어갔다. 본 연구는 피식민사회의 해방을 제안한 여러 탈식민주의 비평들 가운데 이른바 '네그리튀드($N{\acute{e}}gritude$)'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메 세제르($Aim{\acute{e}}$ $C{\acute{e}}saire$)의 탈식민주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다시 읽기를 추진해볼 것이다. 그것은 세제르의 탈식민주의 정치사상을 '화자', '언어' 그리고 '대항담론'이라는 세 가지 앵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되짚어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세제르와 그의 정치사상을 새롭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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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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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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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 목적 : 기후 위기가 지구 생태계와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구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탐욕을 일으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교육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첫째,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모형을 기독교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적용방안을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민주시민교육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줄이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윤리교육를 통해서 교회의 도덕적 공감능력과 공공성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인성을 형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육을 통해서 학교, 마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기독교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인들을 배려하는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공존하는 삶을 모색하도록 돕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 일곱째, 디지털 미디어 문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의 읽고 쓰는 개인적 능력을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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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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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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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글의 목적은 이행 및 공고화기의 신생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과 스페인을 비교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의 결과,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유사점은 양 국가의 미디어가 모두 '위로부터의' 정치적 협약을 준수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적 대표체계가 충실한 정치적 협약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은 반면, 한국의 신문은 정치적 협약은 준수했지만, 이 협약이 시민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신문에서는 지난 시절 스페인이 주로 검열과 같은 내용에 대한 통제를 펴온 반면, 한국에 서는 시장에 개입, 이를 과점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해, 민주화 이후 스페인 신문은 완전한 물적 인적 재편의 과정을 밟은 반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지난 권위주의의 관성을 기진 기존 신문의 지배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이 영국식 공영제를 추구하면서 방송사 내부(노동조합 등)가 중심이 되어 내적 다원주의를 추구해 온 반면, 스페인의 경우에는 지역 텔레비전 등을 통해 외적 다원주의를 추구해왔다는 차이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공영방송(RTVE)의 정치적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친정부적이었던 반면, 텔레비전 전체가 반영한 공정성은 이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스페인의 미디어가 민주적 공고화에 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 국가 모두가 미래에 더욱 미디어의 민주화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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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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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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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의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문민정부라는 국내 정치변화도 한 요인이지만, 지구촌 시대로 들어서는 국제적 환경 변화도 큰 요인이다. 이제 교육 분야, 특히 대학은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오직 진리만 추구하던 '상아탑'적 전통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도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 체계와 그 운영에 있어 개방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대학의 최고 정책 결정기구인 대학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인 총장의 선출과정 및 리더십에 대해 개방성이 강조되고, 행정의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와 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대학행정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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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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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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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에서 나는 동아시아에서 유교 전통이 왜 민주주의를 형성해내지 못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나는 유교의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이어서 민주주의를 정의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 형태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유교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적 제도 구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고찰해볼 것이다. 나는 이를 "무제도" 견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에는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다. 먼저 하나는 약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민주주의의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에서 분명히 발견되지만 이 원천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의 또 다른 형태는 강한 형태이다. 이 형태는 이론적 원천들이 유교 전통에 존재하지만 이 전통에는 민주주의 제도가 역사적 실재로서가 아니라 잠재성으로서만 존재하며, 따라서 이로 인해 유교전통이 민주주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로 몇몇 사람이 주장하는 입장으로 '무이상적'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유교는 단지 실천적 제도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이상도 결여하고 있다. 결론에서 나는 내가 왜 이들 견해를 모두 거절하고 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지 그 이유를 논의할 것이다. 특히, 나는 유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혼합적인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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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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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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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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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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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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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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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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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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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인간안보 개념의 분석적 엄격성과 실천적 유용성의 문제를 MDGs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안보가 21세기적 안보과제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안보 개념 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엄격성과 실천적 유용성을 더욱 높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안보의 다양한 위협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난 뒤, 빈곤을 인간안보의 근본적 위협으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안보의 인과적 가설의 단순화 및 개념적 엄격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인간안보의 실천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 MDGs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인간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지구적인 정치적 대표성, 정책결정의 효율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적 정치적 대표성을 위해 새로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가칭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 창설하고,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가/정부, 국제기구, NGO들 사이에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구축하고, 정책결정의 효율을 위해서 국제기구들 사이의 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발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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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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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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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첫째, 2018년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의 추진과제 중 첫째,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가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습 공간 재구조화 및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구현을 위해 노후 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한다. 넷째, 학생 자치 활성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참여 체험 중심의 수업과 자치 활동 등을 강화한다. 다섯째, 민주시민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호협력 체제구축 및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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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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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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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3년 3월에 발행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수록된 2116의 활동 중 다문화 교육내용과 관련된 총 1470개의 활동을 가지고 '정체성', '다양성', '개방성', '민주성', '공동체성'의 다섯 가지 분석준거로 다문화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생활주제별, 내용영역별, 활동 유형별로 정리되어 제시되었는데 결과, 생활주제별로는 '우리동네'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교육내용이 다루어졌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제에서 가장 적게 다루어졌다. 내용영역별로는 '다양성'과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성'의 내용이 많았고, '민주성'과 '개방성'의 내용은 적었다. 그리고 이들 내용은 대부분 '사회관계'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활동유형별로는 자유선택활동에서는 '수조작영역'에서, 대집단에서는 '이야기 나누기'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