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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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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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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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시안)에 나타난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 제시된 역량교육을 토대로 분석 및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 범교과 학습을 통한 인권교육 강조 및 인권 교과 교육과정을 보다 상세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인권 기반 관점과 역량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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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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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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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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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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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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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국회-대통령-정당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상생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정당 내부의 권력집중도와 정당기율의 정도가 국회-대통령관계의 상생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분석의 중심틀로 적용하였다. 2002년 이전까지 한국 정당은 권력집중형에 강한 기율이 특징이었다. 대통령 정당은 그의 의제실현을 목적으로 한 입법도구였고, 야당은 반대자로만 존재하는 집단적 대립과 교착의 시대였다. 2002-4년이후 정당정치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율을 약화시키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는 상생정치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개혁의 결과는 의원들 개인보다는 파벌의 중요도를 증진하였다. 그런데 파벌정치가 (잠재적)대권후보를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함으로써 국회는 여전히 정당간의 당론들만이 격돌하는 입법전쟁터로 존재할 뿐이다.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는 상생정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당 및 하위 파벌들의 집단적 행태를 더욱 해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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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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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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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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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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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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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94년 5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도합 11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의 11개 지역을 탐색하여 290점의 목재부후균류의 표본을 확보하고 최근의 분류체계를 따라 자실체의 형태학적인 관찰을 통하여 분류 동정한 결과 도합 15과 54속 70종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종류는 민주름버섯목 균류로서 7과 42속 57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중 고약버섯과에 속하는 융단고약버섯속(신칭(新稱), Botryohypochnus)의 융단고약버섯(신칭(新稱), Botryohypochnus isabellinus), 균열유색고약버섯(신칭(新稱), Phanerochaete laevis), 및 레몬고약버섯속(신칭(新稱), Vesiculomyces)의 레몬고약버섯(신칭(新稱), Vesiculomyces citrinus), 구멍장이버섯과에 속하는 검무른구멍장이버섯(신칭(新稱), Gloeoporus Pannocinctus)과 누런살색구멍버섯(신칭(新稱), Junghuhynia luteoalba), 소나무비늘버섯과에 속하는 배착시루뻔버섯(신칭(新稱), Inonotus andersonii)과 시루뻔버섯(신칭(新稱), Inonotus hispidus), 도합 2속 7종이 국내 미기록으로 판명되었다. 최근 정(1994)은 한국산 목재부후균류의 분포상에 대한 연구 제 2보를 통하여 국내의 15개 국립공원과 7개 일반 지역 및 2개 도서지역을 탐색한 결과 국내 목재부후균류의 민주름버섯류를 217종과 1변종으로 확인한바 있으며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추가하면 한국산 목재부후 민주름버섯류는 도합 17과 100속 224종 1변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미기록종 균류는 관악산, 천마산, 지장봉, 소백산, 덕유산, 그리고 설악산에서 채집되었으며, 검무른구멍장이버섯, 배착시루뻔버섯, 및 시루뻔버섯은 모두 참나무, 레몬고약버섯은 단풍나무, 융단고약버섯은 미확인 활엽수, 균열유색고약버섯은 향나무, 누런살색구멍버섯은 소나무에서 발견되었다. 그중 시루뻔버섯은 소백산과 설악산의 살아있는 또는 죽은 참나무의 높은 둥치나 쓰러진 둥치에서 다수 발견되어 우리나라 산악의 특정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종으로 판단되었고, 균열유색고약버섯은 원래 활엽수에 자생하며 간혹 전나무나 소나무에도 부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드물게 향나무의 죽은 가지에서 발견되어 본 종이 활엽수뿐만 아니라 침엽수에도 널리 분포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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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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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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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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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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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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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부분의 근대예술영역에서 시도된 자본주의적 저항운동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 즉 상징적 경계의 새로운 형성을 통해 진행되었다. 러스킨과 모리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저항운동은 수공예 장인의 부활을 통한 장인적 예술의 복원이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술의 계급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자율적인 노동을 배제하게 되는 탈장인적인 예술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인적 노동의 복원을 위한 노력으로서 유일하게 기계제대공업이 가져온 조건을 적극 활용하는, 즉 '기술과 예술 그리고 기계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상징적 경계의 해체와 새로운 융합을 시도하였던 바우하우스에 주목하여 그것의 '행위자들actors'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6세기 르네상스 예술부흥운동, 19세기 미술공예운동,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예술적 사조가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산으로서의 장인적 예술, 예술소비로서의 민중의 권리, 표현방식으로서의 근대기술>의 교량역할을 수행했던 바우하우스 실천가들과 그들 사이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우하우스가 디자인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려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대 메타기술의 시대가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추동하고 있어 바우하우스의 '협력과 갈등'그리고 '위기와 해체'로부터 반면교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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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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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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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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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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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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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언론노조운동의 전개 과정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언론노조운동은 미디어 지니는 독특한 생산물인 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의 억압과 규제를 받아 왔다. 민주화를 계기로 이러한 억압과 규제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언론노조운동은 자본의 억압과 규제에 저항하는 노조의 인정투쟁과 편집권 독립투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다. 동시에 노동시장 조직으로서의 언론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보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노조운동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이해를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직접적인 국가의 미디어 통제는 약화되었지만, 미디어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독점 언론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화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언론노조운동은 이러한 시장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미디어 노동자들의 연대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민주화의 요구와 시장화에 대응하여 산별언론노조 건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례처럼,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연대를 통한 언론노조운동의 강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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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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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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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 쟁점을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누가' 참여하는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반면, 해외의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를 새로운 참여 '유형'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둔 시각으로 본다. 즉, 기존 연구는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온라인 미디어가 수용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 모델을 촉진하는 기회구조로서 작용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민주화로 인한 급격한 시민사회의 참여 분출과 민주화 이후 지속된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이 온라인 미디어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자극했다. 그런데, 국내 연구가 이 같은 참여자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새로이 나타나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데는 소홀했다. 이제는 온라인 정치참여를 더욱 다층적으로 관찰하고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하는 자' 못지않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과거에 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양산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정보 격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격차를 고민해야 할 상황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