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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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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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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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사회 민주주의론을 다룬 두 권의 책은 80년대 후반 시작된 민주주의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앞의 책이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뒤의 책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저작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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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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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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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민주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손경애 외(2009)의 설문자료에서 대학생 1,200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단계적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과 가정환경 변인들은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주시민 의식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가정환경은 대체로 민주주의 제도와 참여 실천에, 학교환경은 대체로 가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태도(${\beta}$=.228)와 교수(${\beta}$=.162)가 민주시민 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형성 과정에 있어서 부모와 교수가 두 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환경 변인들 중에서는 어느 변인도 민주주의 참여 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치인과 기업은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교육과 사회 정치 제도의 민주적 실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 센터'를 설립하고, 대학생용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대학에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차원에서는 학사운영을 민주적으로 실시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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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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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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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데이터의 개방성과 더불어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범적 가치의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민주주의 체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선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데이터 민주주의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써 Kneuer(2016)의 개념을 토대로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 e-참여, e-정부를 e-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e-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토대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 및 구성요소로 포용성과 형평성, 참여, 민주적 주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정보학에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제시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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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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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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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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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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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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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 청소년의 균형 잡힌 민주시민역량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주목한 연구는 희소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도서관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고 그 결과의 공공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표집한 중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1,386명의 표본자료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들과 비이용자들 간의 민주시민역량 수준의 차이 검정과 도서관이용 경험이 민주시민역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도서관이용 경험은 인식적 민주시민역량에는 긍정적 효과를, 실천적 민주시민역량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균형적 민주시민역량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설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정책 관련 제언을 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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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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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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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의 목적은 우선, 민주노동당이 드러낸 정체성의 상이한 특성을 이른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라는 개념 틀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경험적 지표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형적인 대중정당모델로서 진보적인 이념과 계급정당을 표방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이후 기대와는 다르게 대중정당의 특성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한편 원내정당의 특성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원내정당모델에 가까운 경향들은 대중정당모델에 입각한 당 운영을 표방해온 민주노동당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고도 흥미로운 측면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특성의 혼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대중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 볼 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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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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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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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교외봉사활동과 기부의 실태를 조사하고 봉사와 기부의 유무나 봉사활동의 형태에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이 달라지는지 탐구하기 위하여 일반고 1개와 외국어고 1개에서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외봉사활동과 금전적인 기부의 참여율에서 학교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 차이는 유의하여서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남학생들보다 높았다.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민주시민의식을 각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민주주의 태도 평균이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참여 평균보다 높았으며, 외국어고 학생들의 민주주의 참여 평균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높았다. 교외봉사활동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고의 경우에만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다. 전체적으로, 교외봉사활동과 금전적인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그룹의 민주시민의식 평균이 낮았고 교외봉사활동에만 참여하는 그룹과 금전적인 기부만 하는 그룹간의 차이는 없었으므로 금전적인 기부는 자원봉사활동과 보충적인 대체관계가 될 수 있었다. 봉사활동 시간이나 기관 같이 민주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 단일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동일한 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교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봉사의 지속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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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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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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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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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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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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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 시민의 자질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인간의 존엄성, 대화, 그리고 타협과 같은 민주적 태도 및 기능이 포함된다. 시뮬레이션과 게임 그리고 네트웍의 장점을 가진 교육용 네트웍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한다면 민주 시민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민주 시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용 네트웍 시뮬레이션 게임의 구조와 절차, 시스템, DB, 인터페이스, 교수-학습용 도구 등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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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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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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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초등 교사들이 민주적 과학 탐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학 수업을 통해 민주 시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 교실 혹은 과학 수업에서 민주 시민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탐색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총 96명의 초등 교사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들은 민주적 과학 탐구의 특징으로 '의사소통과 협력에 바탕을 둔 과학 탐구', '자율성과 공정성에 바탕을 둔 과학 탐구', '인류와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는 과학 탐구'를 들었다. 또, '의사소통과 협력에 바탕을 둔 활동/탐구'를 과학 수업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탐구와 민주 시민 소양 증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