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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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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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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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기반 스마트시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는 각국의 경제수준 및 도시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주도의 플랫폼 확산과 더불어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 접목을 통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제·개정 미비, 공공 중심의 발주방식 및 민간의 수행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발주현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별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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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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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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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아산배방 복합단지개발 PF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관리하는 초고층, 초대형 복합단지개발 프로젝트이다. 본 사업은 민관합동 PF사업에서 의욕적으로 CM을 도입한 사례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발주처는 건설본부 조직을 구성하여 많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초대형 복합단지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민관합동 PF사업의 CM 적용사례이다. 이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CM사가 참여하면서 시공단계 및 준공이후단계에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민관합동 PF사업에 있어서 CM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CM 적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민관합동 PF사업에서 CM도입의 확대 적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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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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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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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스마트시티 민관합동사업은 민관합동으로 토지 및 자본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도출하고 적절한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발주현황 분석을 통해 타당성분석 예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델파이 분석을 통하여 5단계의 프로세스와 10개의 프로세스 항목, 19개의 분석항목, 54개의 세부 분석항목 등 타당성분석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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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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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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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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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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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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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10여 년간 중국 수처리 시장의 민관합동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특히, TOT(Transfer-Operate-Transfer)와 자산매입 방식은 중국의 비효율적이며 정체된 수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 모델로 그 활용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의 현지 시장 참여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러한 모델에 내재된 기회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였다. 본 논문은 두 건의 사례분석을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메트릭스에 맞추어 상호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 물시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각각의 SWOT 요인에 대하여 공감대 수준을 조사하였다. 중국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각 모델별 강점과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시장참여율을 높이고 약점과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 자판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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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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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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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세기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전체 종업원수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 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제도적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게재하니 산업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요긴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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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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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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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반적으로 국가별 PPP/BOT 사업 정책과 건설 관련 법률체계는 개별 PPP/BOT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후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포한 건설관련 법안과 최근 공포된 주요 PPP/BOT 관련 정책 등은 특히 해외 건설투자기업의 개별 사업의 가능성 (Viability)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배하는 법안과 정책 (Market Access Condition)들로 인해 현재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내의 안정적 사업수행 환경에 근거해 개발된 투자지침에 익숙한 국내 기업은 중국내 PPP/BOT 사업 추진시 참여업무 Scope 설정과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내 시장진입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이 해외 EPC 기업의 PPP/BOT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내 PPP/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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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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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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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국 수처리 분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투자확충, 낙후된 기술 및 운영능력 향상,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서비스 지역의 확대를 위해 BOT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BOT 방식은 중국이라는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사업과정을 정형화하고 위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참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기업은 현존하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때문에 시장참여를 기피하거나 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청두 제6정수장 BOT 사업과 상하이 다창 정수장 BOT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내 외국인투자 BOT 수처리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수처리 BOT 시장은 정치, 제도와 법률, 금융 면에서 높은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BOT 시장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민관합동 수처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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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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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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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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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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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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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나타내었다. 첫째,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 추진체계 및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시·군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방안을 고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에 대한 공공구매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역량 강화 및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낸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문제해결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남 도정과 시·군의 정책 실행 의지가 공유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영역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충남지역의 특성상 산업기반의 취약성,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 강화를 통해 긍정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교육 및 민관 합동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