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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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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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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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식품안전 분야 기술수준을 주요 5개국과 비교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와 기술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식품안전 분야 기술수준 평가 결과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할 때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논문 점유율과 영향력은 주요 5개국 기준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허 기술력으로 볼 때, 특허 인용도는 3위, 특허 영향력은 1위로 나타나 점유율은 낮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 분야의 현재 수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분야의 논문 저술활동이 저조하므로 연구결과 확산활동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문가들의 추가 제언 내용으로는 식품분야 관련 연구자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기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향후 연구 기획시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연구지원 방식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식품 안전기술은 정부 주도의 투자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연구계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분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기술의 속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여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및 진흥 관련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분야의 식품과 영양 안전관리 15개 기술로 제한하였으나, 향후 에는 식품안전 분야 신기술 및 세부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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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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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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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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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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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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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의 목적은 링크통행시간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에서 소요 프로브차량대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규명하고. 최적의 소요 프로브차량대수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자가용승용차, 택시, 버스, 택배차량 등 여러 종류의 차량들이 프로브차량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정확도 이상의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브차량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정 소요 프로브차량대수는 링크통행시간 자료수집 기술 수집대상 링크의 공간적 범위, 프로브차량의 종류 및 운행 특성, 자료수집 시스템의 신뢰도, 수집되는 자료의 정확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소요 프로브차량대수를 결정하는 링크당 평균 통행시간 자료수, 프로브차량 밀도의 최소 확률, 그리고 자료 미수집링크의 허용비율의 3가지 결정기준이 정의되었다. 또한 이러한 결정기준에 대해 소요 프로브차량대수를 산출하는 모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주기당, 링크당 평균 필요 통행시간 자료수$(d_R)$, 단위길이당 프로브차량의 대수 또는 밀도$(n_{min} or {\alpha})$, 일정 프로브차량밀도 이상의 확률($\beta$), 그리고 자료 미수집링크의 비율($\gamma$)이 클수록 소요 프로브차량대수는 증가한다. 민간 교통정보회사의 통행시간 수집시스템에서 소요 프로브차량대수를 산정하는 사례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여러가지 조건에서 소요 프로브차량대수가 산출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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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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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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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신약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급변하게 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경쟁 우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신약허가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수행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신약허가를 위해서 제약사와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에서 데이터 정보체계인 Domain, Variable 및 Parameter 등의 표준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임상정보데이터를 심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이로 인한 심사기간 증가와 심사업무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민간기구인 CDISC (Clinical Data Interchange Standards Consortium)에서 제정한 글로벌 임상데이터 표준인 CDISC 표준을 준용한 국내 임상시험정보관리 체계 (eCTD 시스템)및 의약품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국제표준의 임상정보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국내 신약개발 및 해외 진출 환경을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선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규제기관 차원에서는 의약품 허가, 심사업무의 효율성 증가는 물론 전주기적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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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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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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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위성항법 시스템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의 다양한 무기체계에서 위치 및 시각 동기화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활용분야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성항법 장치를 활용하는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파를 방사하여 위성항법장치를 기만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위성항법 기만신호는 수신기에 전파 교란신호를 방사하여 항법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허위 위치와 속도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 중 스푸핑 기술은 기만하고자 하는 수신기에서 수신하고 있는 코드 위상/도플러 주파수/항법 메시지와 동기되어 위성항법 신호 대신 기만신호를 획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신호를 송신해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SDR 수신기를 이용하여 GPS L1 C/A 기만신호에 의한 수신기 추적 알고리즘 영향성을 분석하고 기만 신호에 대한 효과도를 분석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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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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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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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 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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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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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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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In den 30er Jahren fing man an, sich Gedanken $\ddot{u}ber$ eine internationale Regelung der Rechtsstellung des Luftfahrtpersonals zu machen, um Konflikte zwischen den verschiedenen nationalen Gesetzgebungen hinsichtlich der Handlungen des Luftfahrtpersonals bei der Aus bung seiner Verrichtungen zu verhindern. Aber bisher gibt es keine ausreichende Erfolg. Aus dem Vorhergehenden ergibt sich, $da{\beta}$ eine internationale Regelung der Rechtsstellung des Personals der Zivilluftfahrt erw nscht $w\ddot{a}re$. In der Praxis wird dies jedoch wegen der verschiedenen Arbeitsgesetzgebungen und der anderen nationalen Bestimmungen schwer durchzuf hren sein. Weil aber das Luftfahrtpersonal, insbesondere das Flugpersonal, eine arbeits - und sozialrechtliche Sonderstellung einnimmt, $w\ddot{a}re$ es zu empfehlen, allgemeine internationale Richtlinie zu schaffen, welche in den nationalen $Gesamtarbeitsvertr\ddot{a}gen$ $n\ddot{a}her$ ausgearbeitet werden $k\hat{o}nnten$, sowohl $f\ddot{u}r$ das Kabinenpersonal als $f\ddot{u}r$ die Piloten. Ferner $d\ddot{u}rfte$ es dringend notwendig sein, die Haftpflicht des Kommandanten ausf hrlicher und einheitlicher zu regeln, weil die Intensivierung des Lufttransports und die Anzahl der Flugg ste $st\ddot{a}ndig$ zunehmen. Hinsichtlich der Befugnisse des Kommandanten im Faile von an Bord des Luftfahrzeuges begangenen strafbaren Handlungen gibt das Abkommen von Tokio einige Bestimmungen. Die zivilrechtlichen Aspekte seiner Stellung sind noch nicht festgelegt. Es $k\ddot{o}nnte$ bei internationalen Regelung eine Vorschrift aufgenommen werden, die es $erm\ddot{o}glicht$, einem anderen als dem Kommandanten aile Vollmachten zu erteilen. $Au{\beta}erdem$ $k\ddot{o}nnten$ Regelungen geschaffen werden, welche die Rolle der $\ddot{u}brigen$ Besatzung bei der $Unterst\ddot{u}zung$ des Kommandanten $n\ddot{a}her$ umschreiben. $K\hat{o}nnte$ eine internationale Regelung in diesen Punkten erzielt werden, so $w\ddot{a}re$ sowohl der Einheitlichkeit der Rechtsvorschriften als auch der Rechtssicherheit gedient.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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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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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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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a) examine the overall operating conditions of both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b) understand the operational management attributes on the target based on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c)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donating management, and (d) suggest a direc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ood banks in each part. The random samples of 120 food bank operators were selected by a proportionate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A total of 60 government-dominant food banks and 25 non-governmental food banks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operational management, 'assistance for operating funds' and 'deployment of experience staff' were placed at 'Focus Here'. There was a great shortage of experienced staff with food bank-specific knowledge. The average number of the government-dominant and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 employees was 0.29 and 0.30 respectively, while the ratios of employees with other jobs were 0.96 and 0.83 respectively. Shortages of refrigeration facilities were an area that needs to be addressed. While 51.6% of donated food required cold storage, only 45% of government-dominant and 60% of non-governmental food bank programs had refrigeration facilities. Most of food bank operators (96.3%) were required to visit the donators' locations to pick up the donated foods. And the foods were distributed to the people in need, especially to the livelihood protectee.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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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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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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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도 기존의 교통체계에 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정보화를 달성함으로써 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ITS관계법령제정 등 ITS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기술의 복합체인 ITS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ITS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요건 중 하나인 ITS시장예측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ITS부문의 시장예측을 위한 모형의 개발과 적용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기존의 ITS시장전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설문 등에 기초한 정성적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정성적 모형의 경우 객관성 결여로 인한 주관적인 해석방법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모형 특히 정보통신부문의 시장예측에 적합한 확산모형에 근거하여 ITS시장예측모형을 고찰하였다. 모형적용결과, 2020년까지 정상적 시나리오의 경우 누적시장규모가 약 14조 8천억 원의 거대시장으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ITS부문 중에서도 인프라에 해당하는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분야는 전체 누적시장규모의 약 47%인 6조 9천억 원을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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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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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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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확대에 따라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급속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폐기물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국내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논의는 미비하다. 동 연구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산업의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고 한국의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실행 기간이 10년일 경우, 재활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면 재활용 프로젝트의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될 경우, 2030년 이후 국내 태양광 폐기물의 총 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로 인해 프로젝트의 경제 효율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 폐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ii) 태양광 패널 폐기물 모니터링 및 비용관리를 위한 협회 지정, iii) 태양광 패널 재활용 관련 R & D 수립 및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