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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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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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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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확대에 따라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급속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폐기물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국내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논의는 미비하다. 동 연구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산업의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고 한국의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실행 기간이 10년일 경우, 재활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면 재활용 프로젝트의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될 경우, 2030년 이후 국내 태양광 폐기물의 총 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로 인해 프로젝트의 경제 효율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 폐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ii) 태양광 패널 폐기물 모니터링 및 비용관리를 위한 협회 지정, iii) 태양광 패널 재활용 관련 R & D 수립 및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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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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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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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자료는 벤처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첫째, 미국 벤처생태계의 3대 비밀 중 하나가 50:50의 법칙이다. 벤처 캐피털 투자와 대등하게 엔젤캐피털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엔젤캐피털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가 벤처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VC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미국 대기업은 내부 R&D보다 M&A에 더 많이 투자한다. 따라서 엑셀러레이터·전문엔젤투자자들은 창업 기업에 투자한 후 효과적으로 투자금 회수를 하게 된다. 즉 중간회수시장의 발달 없이는 엔젤캐피털이 들어오지 않는다. 엔젤캐피털과 중간회수시장은 벤처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어렵다. 민간이 들어와야 하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창출은 5년 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가 자금 공급, 즉 벤처금융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벤처기업 또는 벤처투자의 수명 주기라 할 수 있는 창업, 성장, 회수의 세 단계를 균형 있게 전부 다루고자 했다. 특히 실무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챕터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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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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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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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관련 산업 발달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 구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해 연구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생산자인 인공지능 서비스 생산자, 생산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소비자,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 서비스를 분해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는 인공지능 서비스 생산, 소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해관계자로서 정부 및 각종 관련 민간단체 들이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관련 인력양성 지원인 생산자 증가에 기여하고, R&D 자금 지원으로 생산되는 서비스의 증가에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1) 생산자 증대 환경 확보, (2) 소비자의 인공지능 인식 확산, (3) 데이터 교류 및 공급 인프라 확보, (4) 관련 서비스 지원 법 및 관련 제도 확보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인공지능 기반 환경 구축 및 관련 연구에 기여 및 활용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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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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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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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6년 11월에 시작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은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기술혁신'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5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4월까지 정부출연금 약 1317억원, 민간부담금 약 44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R&D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는 개발된 연구성과물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환경에 적용, 통합, 전시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공간정보 상설 실험장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5개 핵심과제에서 개발되고 있는 연구성과물의 약 40%이상이 공간정보를 관측, 수집하는 다양한 센서를 사유하는 응용시스템들이며, 이러한 이기종 센서시스템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연구성과물의 통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센서관련 응용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적절한 통합 방안을 센서웹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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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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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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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령친화식품의 중심적인 상품군이 될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의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친화와 관련된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측하였는데, 경제성장과 민간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노령인구의 경제력 변화, 의료보험 및 연금저축의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 한편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노인인구의 변화 및 주요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분석하여 예측에 반영하였다.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친화와 관련된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최소 4.54%에서 최대 8.32%로 예측되었으며, 시장규모 예측치는 모형과 예측방식에 따라 2025년에 최소 7,073억원에서 최대 10,976억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친화제품의 수요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기업들은 수요의 변화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자칫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공급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R&D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관련산업의 DB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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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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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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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역혁신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혁신 성과인 특허출원에 미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는 사례 중심 혹은 변수 중심 연구방법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지역혁신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변수 중심 연구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가정하며, 사례 중심 연구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는 fs/QCA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지역혁신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요소를 투입, 인프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8가지의 지역혁신 유형 중, 대부분의 지역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유형과 투입과 네트워크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가지 요소는 7가지 하위 변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의 성과인 높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 인력과 유효특허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유효특허, 협동연구, IP예산, TLO가 높고, IP금융이 낮은 원인 조합의 배열이 특허출원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은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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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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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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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교류 협력이 재개 되었을 경우 협력의 수준을 단계별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지역 내 직업훈련을 실행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치와 사회상황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과 사업 기반의 직업훈련 3가지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직업훈련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법인 The Futures Group의 미래 방법론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의류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대학 캠퍼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안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IT 생산, 통신, 중공업, 여성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에 다수의 직업훈련대학 캠퍼스를 설치하는 안이다. 설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북한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북한 직업훈련의 거버넌스를 설정해야 하며, 직업훈련 R&D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직업훈련분야의 HRD, HR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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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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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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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란 개념이 지역정책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들은 2003년부터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혁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산업구조 조정의 압력을 받으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해 온 독일 루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 틀에 기초하여 루르지역의 지역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루르지역은 탈 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의 혁신주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정부형태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계층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종적(정부간), 횡적(지역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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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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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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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원의존이론(Resource-based view)에 기반하여 연구자원, 연구역량, 성과확산 변수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자원(인력, 예산) 변수는 연구논문, 특허 등의 1차적 산출물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연구자원의 투입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성과 상업성을 갖추고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되는데는 현실적 제도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역량 변수 가운데 특허 관련 변수(특허등록, 특허보유건수)는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로 측정한 기술이전 성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논문은 오히려 기술이전 성과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구에서 많이 산출되고, 따라서 그러한 연구기관의 성과물은 시장성이나 상업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TLO 조직과 예산은 부분적으로 기술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명확하지는 않았다. TLO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전문성과 숙련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또한 기술이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특허관리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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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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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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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시기별 특성과 전체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과학 기술정책의 발전단계는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로 구분하였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업화의 초기 단계부터 갖추어졌고,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활동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모색되면서 관련 법령 및 계획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전체적 특성은 정책레짐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왔고,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는 외형적 투입요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관료 중심의 정책문화가 지배적이어서 경제문화, 학문문화, 시민문화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