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05-307
• /
• 2010

최근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짧은 갱신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모바일매핑시스템이 자체개발 과정을 거쳐 실용화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에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활발히 개발 및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매핑시스템의 국내 외 동향 분석과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의 파손과 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모니터링에 모바일매핑시스템의 활용성을 분석하였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 /
• 제39권5_4호
• /
• pp.1069-1073
• /
• 2023

국토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민간부문의 위성활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위성정보 빅데이터활용 국토종합관리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본 사설은 이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본 특별호에 수록된 논문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832-847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06-119
• /
• 2024

의약품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국가의 의약품 부족에 대응하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rug shortage'와 'stock-out'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엔진과 구글학술검색을 통해 검색된 보고서 및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의약품 제조 중단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약품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의약품 부족 테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캐나다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의 대표를 참여시켜 의약품 부족에 관한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약품 부족 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2019년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의약품 부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외국에서는 의약품 부족을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정부, 제약사, 의약품 유통사 등 민간부문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3권2호
• /
• pp.195-210
• /
• 2016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농업중심 국가로 농업부문의 개발과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쌀 수출 목표(백만톤/2015)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홍보 및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 비정부기구 및 민간 부문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으나 농업분야 성장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농협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농협의 발전을 교훈 삼아 캄보디아 농협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캄보디아의 농업개발정책을 살펴보고, 양국의 농협발전 과정과 비교를 통해 캄보디아 농협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의 기준은 양국의 농협설립과 운영시스템, 정부와 민간의 개입 정도, 농협의 발전과정과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농협의 기여 정도에 관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캄보디아 정부가 협력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캄보디아 농협과 농협연맹(ACF) 의 통합을 제안한다. 둘째 공동 관리 및 운영은 정부가 권한을 가지며, 농업관련 부서는 지역사회수준에서 농협의 지원 및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관점에서 협력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표준 농산물 시장 가격을 보장하고 농협에 대한 농업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기적인 회의 등 합리적인 의사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268-287
• /
• 2022

본 연구에서는 서부 비무장지대-민간인 통제선 권역에서,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산림습원 7곳을 발견, 정밀 조사하여 보전가치를 평가하였다. 최근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습지평가기준에 따라, 김포와 파주에 위치한 산림 습원 중 5곳은 묵논형, 2곳은 자연형으로 구분되었고, 양뿔사초(Carex capricornis Meinsh. ex Maxim.) 등 희귀식물 9종을 포함하여 식물 101과 283속 474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국립수목원의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식생 및 경관, 물질순환 및 수리·수문, 인문·사회경관, 교란정도 부문을 평가한 결과, A등급 산림습원 3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1개소로 분류되었다. 군사적 긴장이 지배하는 접경지역에 산재하는 산림습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이 존재함이 확인된 만큼,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0권2호
• /
• pp.86-96
• /
• 2012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