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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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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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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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경기 유지와 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민간투자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사업자측에서는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측에 비해 경험 및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무관청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발주자지원형 CM의 업무확장의 개념으로 기존의 CM의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무관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쉽지원관리 (Partnership Support Management; PSM)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개발단계, 사업고시단계, 사업평가단계, 사업협약단계 및 변경협약단계의 5단계로 분류하여 PSM 참여가능시점 및 유형과 이해관계자의 상관성을 고려한 PSM 업무수행구조와 업무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PSM 업무모델은 주무관청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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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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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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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는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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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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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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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 및 민간단체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자율적인 민관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네트워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과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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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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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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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 공무원과 민간종사자의 교육 요구사항을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교육개선점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보건복지 공무원 2,290명과 민간종사자 1,99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및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충분한 교육훈련정도와 집합교육 수강 횟수는 공무원보다 민간종사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참여 시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모두 업무관련성과 교육내용을 고려하였다. 또한 교육지원에서는 상사의 업무배려, 동료 참가의지, 제도적 여건은 공무원보다 민간종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제공은 민간종사자보다 공무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선 측면에서는 적정교육일수는 공무원은 3일, 2일을 선호하는 반면, 민간종사자는 1일, 2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모두 효율적인 교육유형으로 집합교육과 혼합교육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교육의 활성화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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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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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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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국내의 수요관리에 대한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 가에 계량 및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고 이를 통하여 원격에서 부하를 하단하고 참여하는 수용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직접부하제어 방식은 부하 관리 자원 이용 가능성의 우의, 성과계량의 용이, 비용 효과 증대 동의 이유로 인하여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한국전력,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또한, 다수의 수용가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며 수용가의 부하를 관리하여 직접부하제어를 대 행하는 민간기관인 부하관리 사업자가 국내에 생겨나게 되었다. 부하관리 사업자는 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수용가 부하를 자원으로 하여 현재의 수요관리에서 직접부하 관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향 후 도매경쟁체제에서는 확보한 부하 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참 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부하관리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며 활성화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하자원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전력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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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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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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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방산물자의 수출촉지활동은 민간업체, 정부, 군요원들로 이루어진 공동 마케팅팀을 구성하여 해외 방산물자 전시회에 참가하여 개별 수출건과 관련하여서도 결집된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 국내의 독자적인 개발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제 무기전시회에 정부와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으나, 이제 국내의 방위산업과 개발된 무기체계를 홍보하고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시회 참가 기획 및 업체지원, 개별 방산업체는 자사제품의 판촉을 담당하도록 협력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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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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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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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최근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분석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 경제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여겨지며, 단기적으로는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합병사건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심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절차의 마련과 조직의 보강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셋째, 매우 조심스럽게 법무부와의 공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르텔 등에 대한 국제적 수사 공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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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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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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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충남지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민간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원활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는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민간분야 경제관련 단체 9곳을 선정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문지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 과거 산업화시대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 국한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충남지역에서 지역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해서 새로운 협력적 활동을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운영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산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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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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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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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말 현재, 국내의 상업운전 중인 풍력발전기는 93.5MW(KPX 2005)에 불과하여 민간의 풍력에너지 개발 참여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상업운전에 이르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가 미비하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맞물려 민간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개발 계획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여건에서, 국내 최초의 대단위 상업용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발전의 개발 및 운영사례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단지 개발 시 고려사항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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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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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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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해서 민관협력을 추진한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기타 지자체에게 공간정보데이터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참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간정보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이며, 공동으로 법적 제도적인 사항을 관계기관에게 제출하여서 개선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민간과 공공기관과의 시각에 대한 전환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를 민관 공동 구축 및 활용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관련된 법령의 미비와 폐쇄적인 제도로 인하여 실무적인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제시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참조할 만한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