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2007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2007년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4.4%), 삼성경제연구소(4.3%)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3.7%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율도 전년과 비슷한 7.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2.3% 증가에 그치고 수출 증가율도 10%선에 머물러 전년(14.6% 추정)보다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진 가운데 올해 경기가 1.4분기 중 저점을 통과한 뒤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상반기 4.0%로 다소 부진하다가 하반기 5.0%로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세계 경기에 따라 1.4분기 저점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올해 주요 기간산업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비스타 출시 등의 영향을 받아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은 IT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수출은 기계산업군이 주도 할 것으로 내다봤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rection in applying platform business model to the site to facilitate the growth of a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phase of economy, The directions of platform business application to be suggested through the study method are as follows. First, ensuring publicness. It should be able to integrate th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ability to collect and impart information. Second, securing self-regulation. Self-regul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the limit not to abuse or misuse others' information in re-producing and using information on private safe management and public order. Third, ensuring access. Past safety management has been controlled by public order power such as nation, military and police power, but access should be made to be convenient between suppliers and demanders. Fourth, securing profitability. In conclusion, those supplying and consuming private security guard service should be able to get their wanted value and share economic profits.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reviews trends of Japanese consumer polic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ituations of operating local consumer centers, in an effort to find ways to develop rapidly changing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practices in Japan. Budget cut on consumer administr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sulted in a reduction of consumer centers in Todohuken, while new consumer policy, which seeks greater consumer independence, has encouraged civil consumer groups' participation in consumer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entrustment of consumer centers to civil groups has increasingly stimulated more region-oriented local consumer policies and enhanced the efficiency of consumer administration. To activat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t seems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to entrusted civil groups, strengthen business regulations of Todohuken administration, and ensure more effective operation practices of civil consumer groups.
The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rvice value, brand image, and royalty of patients in regional public hospital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aims to establish strategic direction of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Through a review of related literatures, measurement variables were identified, and a path model was developed for the study. Five regional public hospitals were chosen, and questionnaire has been collected from 387 outpatients and 358 inpatients. The study found that service value has a positive direct effect on brand image, and brand image has a positive direct effect on loyalty. Based on the findings, it is desirable for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should mange the issues with lower level of perception and those with bigger effect, and establish low pricing strategy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 they provi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f the home energy consumption and conservation awareness, usage patterns and policy directions for housing energy-saving house by three types of houses tenure. The results of analysis is : First, there is existed to the difference in average by each housing tenure types. Second, the residents of sales apartment and tenants of private and public rental apartment are practices in the energy consumption and conservation Third, the behavior between residents of sale-housing and the tenants of private and rental housing on the energy-saving behavior items is existed with behavioral differences. Finally, the consumer-oriented incentives method in the future housing energy' policy direction might be used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than others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수출 증가, 내수 회복세 확산 등으로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나,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권의 성장 둔화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 수출은 약 6.7%, 수입은 약 9%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328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수출 회복에 힘입은 소득 상승,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3%대 초반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4년 10대 주력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일반기계(8.5%), 자동차(6.7%), 정보통신기기(7.1%), 반도체(6.8%)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은 3%에 그치며 철강(-0.1%)과 조선(-0.4%)의 수출은 부진할 전망이다. 신흥국 경기회복정도, 원화강세와 엔화약세 등의 환율요인,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입지 확대 등이 이들 주력산업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2012년에 비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회복,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부진 완화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5.8% 내외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은 증가세를 회복하겠으나 수출과 내수의 낮은 증가세 및 유가안정 등에 따라 6.3%의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안정과 환율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및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2%대 후반 증가가 예상된다. 2013년 10대 주력산업은 세계경제의 부진 완화에 힘입어 2012년보다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생산과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한편 10대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3.9%에서 2012년 69.0%로 크게 감소했으며 2013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추세다. 전통 주력산업의 수출 견인차 역할이 시장 성숙,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인해 위축되고 있어 신수출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2010년 GDP는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4.8% 성장이 전망된다. 2010년 민간소비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 고용 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4.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제조업 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IT산업군이 주도할 전망이다. 생산은 전년대비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절상 기조가 제약요인이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2009년의 24.0%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되나,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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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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