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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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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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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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업연구원이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2007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2007년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4.4%), 삼성경제연구소(4.3%)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3.7%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율도 전년과 비슷한 7.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2.3% 증가에 그치고 수출 증가율도 10%선에 머물러 전년(14.6% 추정)보다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경기순환 주기가 짧아진 가운데 올해 경기가 1.4분기 중 저점을 통과한 뒤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상반기 4.0%로 다소 부진하다가 하반기 5.0%로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세계 경기에 따라 1.4분기 저점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올해 주요 기간산업 가운데 반도체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비스타 출시 등의 영향을 받아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은 IT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수출은 기계산업군이 주도 할 것으로 내다봤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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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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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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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양상에 따라 민간경호경비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사업화 할 때 그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민간경호경비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 적용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의 확보이다. 정부 및 민간의 정보수집 및 전달 능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성의 확보이다. 민간의 안전관리와 치안에 관한 정보를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타인의 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접근성의 확보이다. 과거의 안전관리는 국가의 군, 경 등의 치안 권력에 의해 통제 되어 왔으나 이를 민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수익성의 확보이다. 결과적으로는 민간경호경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와 소비하는 자가 모두 원하는 가치를 획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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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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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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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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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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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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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reviews trends of Japanese consumer polici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ituations of operating local consumer centers, in an effort to find ways to develop rapidly changing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practices in Japan. Budget cut on consumer administr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sulted in a reduction of consumer centers in Todohuken, while new consumer policy, which seeks greater consumer independence, has encouraged civil consumer groups' participation in consumer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entrustment of consumer centers to civil groups has increasingly stimulated more region-oriented local consumer policies and enhanced the efficiency of consumer administration. To activat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it seems necessary to provide assistance to entrusted civil groups, strengthen business regulations of Todohuken administration, and ensure more effective operation practices of civil consumer group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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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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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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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 의료소비자의 서비스가치, 브랜드이미지 및 재이용의도 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개 병원을 선정하여 2개월간 조사원 기입방식으로 외래환자 387명, 입원환자 358명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료원 환자가 인지한 상대적 서비스 가치는 브랜드 이미지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학병원 및 민간병원의 진료서비스와 비교하여 환자가 인식하는 서비스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서비스 가치는 지방의료원의 아늑함, 친절함, 전문성 등 지방의료원 브랜드 이미지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서비스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는 재이용 의도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민간병원 또는 대학병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가치는 의료기술, 전문성이 높은 병원으로 인지하게 되고 재이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은 환자의 인식수준이 낮거나 측정변수의 효과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명된 요인들에 대해 의료소비자의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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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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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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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에너지의 소비 및 절약의식, 사용형태와 향후 주택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형태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 민간 임대 및 공공임대 거주자는 에너지 소비 및 절약의식을 잘 실천하고 있었다. 셋째, 에너지절약행위항목에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거주자의 행위에 있어서는 행동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방향은 소비자 중심의 인센티브 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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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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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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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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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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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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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수출 증가, 내수 회복세 확산 등으로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3.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나,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권의 성장 둔화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4년 수출은 약 6.7%, 수입은 약 9%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328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수출 회복에 힘입은 소득 상승,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3%대 초반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4년 10대 주력산업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일반기계(8.5%), 자동차(6.7%), 정보통신기기(7.1%), 반도체(6.8%)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율은 3%에 그치며 철강(-0.1%)과 조선(-0.4%)의 수출은 부진할 전망이다. 신흥국 경기회복정도, 원화강세와 엔화약세 등의 환율요인, 중국업체들의 글로벌 입지 확대 등이 이들 주력산업 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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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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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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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2012년에 비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회복, 유가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1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부진 완화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5.8% 내외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은 증가세를 회복하겠으나 수출과 내수의 낮은 증가세 및 유가안정 등에 따라 6.3%의 다소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나 유가안정과 환율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및 구매력 개선에 힘입어 2%대 후반 증가가 예상된다. 2013년 10대 주력산업은 세계경제의 부진 완화에 힘입어 2012년보다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기계와 반도체가 생산과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한편 10대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73.9%에서 2012년 69.0%로 크게 감소했으며 2013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될 추세다. 전통 주력산업의 수출 견인차 역할이 시장 성숙,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인해 위축되고 있어 신수출동력의 발굴이 필요하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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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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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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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년 GDP는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4.8% 성장이 전망된다. 2010년 민간소비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 고용 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4.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제조업 내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IT산업군이 주도할 전망이다. 생산은 전년대비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은 원화절상 기조가 제약요인이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2009년의 24.0%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되나, 규모는 2008년에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경제 산업 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