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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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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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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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Among various export contracts, the contents of contracts are very important. Various companies make use of this method. [Which method are you talking about?] However, the Korean law system has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the conditions related to contracts in relation to the legal system. This paper analyzes not only the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illegality of contracts but also makes a comparison with other international systems, such as the UNIDROIT Principles. Especially, the Korean civil law system about the illegality of contracts is comparable with the UNIDROIT Principles system about illegality of contra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vitalization of Illegality of Contract. This paper also deals with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ctivation. Thus, this paper will offer directions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tioners. There is disagreement regarding methods of action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Especially, this study is good for commercial parties, especially overseas sales people.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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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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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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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근래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는 저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망한 결제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RFID 기반의 유통/물류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가 상품인도 정보와 실시간으로 연계될 경우, 그 안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FID 기반 유통/물류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EPCglobal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서비스 모델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 체결과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금융플랫폼의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금융플랫폼은 EPCglobal 네트워크 및 은행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계되도록 구현되었다. 개발된 EPCglobal 네트워크 기반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은 EPCglobal 네트워크의 실시간 상품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순환기간 단축 및 여신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 에스크로 서비스의 상품정보부족, 구매결정지연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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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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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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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의 군수품 산업은 국내 민간 산업직접지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그 개발과 생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 물류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직접지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시험성적서 관련 정보를 군수품 품질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국방품질보증기관,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의 관계를 UCINET의 Two-Mode Network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간 관계의 단방향성으로 인하여 근접 및 매개 중심성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서울지역의 시험분석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특수성능시험과 같은 시험분석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위 기술사업인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약 낙찰과 관련한 전략적 사유로, 지역과 관계없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계약 협력업체 지위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등 중소 클러스터의 지역적 경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군수품 산업에서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불일치성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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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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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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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은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업체가 시장조사에서 계약, 상역, 외환, 통관, 물류,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프로세스를 단절 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무역업체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연계방식(Interface)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무역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나아가서는 글로벌 연계까지 가능케 하는 전자무역서비스와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전자무역인프라 (전자무역문서 보관소, 전자무역 중계시스템, 전자무역 표준저장소)를 총칭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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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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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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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통물류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RFID는 빼놓을 수 없는 시스템 이다. RFID/USN 사업 추진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RFID 시스템을 학습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할 때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RFID 시스템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 인력도 현재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RFID 시스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여러 가지 규약에 의해 제안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별도의 RFID 전용칩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저가격 RFID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13.56MHz RFID 시스템의 ISO14443A 읽기/쓰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HF 대역의 13.56MHz RFID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한다. 구현한 RFID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실습을 진행하였다. RFID 시스템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듈로 분류하여 나누어 제작하였다. 태그의 EEPROM 메모리에 정보가 어떻게 저장 되는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C#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여 실습하였다. 학습자가 RFID 시스템이 산업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학생증 발급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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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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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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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자사브랜드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 유형(산업재, 소비재)과 진출국가 수준(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프로그램 이용 기관과 이러한 서비스 활용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245 개의 자사브랜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품유형과 진출국가 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기관 이용 빈도의 경우, KOTRA를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정부무역지원서비스 중요도의 경우,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수출중소기업에 비해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선진국 수출중소기업이 중 후진국진출기업에 비해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 해외거래선 발굴,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기업에 비해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과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진출국가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유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중요도 및 만족도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소비재의 경우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과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무역사후관리 서비스 활용, 중진국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조사,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서비스 활용,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무역금융 및 자금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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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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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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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검증함으로서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하고 무결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보안성 및 확장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며 전 세계에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송금을 포함하여 물류 유통,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계약 사항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작성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불법적 자금 악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고객확인(KYC:Know Your Customer)과 자금세탁방지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적용해 보았으며, 자금세탁방지의 가능성을 확인 및 ASM(AML SmartContract mechanism) 설계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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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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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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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운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기업경영의 실패는 해운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선사, 화주, 항만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선사 및 화주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정부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결과 전체 14개 정책 가운데 "화주의 선사 또는 선박 지분 참여 확대 (0.102)"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고, 다음으로 "국내 화주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강화(0.101)", "컨테이너 화물 장기 운송계약 모델 마련(0.085)"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 및 화주 상생을 통한 한국해운의 회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부정책수립 및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정책집행이 중요한데,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과 우선순위를 제시한 점에 기여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운산업 이해 집단 간 인식차이를 비교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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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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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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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선박급유업은 국제물류흐름의 허브인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선박급유업의 법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급유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항만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항만운송법과 해운법의 개정,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 선박유 품질관리를 위한 지침제정, 선박급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법 개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한다. 결론적으로 선박급유업의 경영 안정화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유사, 급유선 선주 등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약체계 및 법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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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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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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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4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인터넷무역 연구논문들을 학위논문과 학술지(무역학회지, 무역상무연구, 통상정보연구, 국제상학)를 대상으로 연구주제별, 인터넷무역 거래단계별, 연구목적별로 분류 분석하였다. 조사대상논문은 총 180편으로 학위논문이 51편, 학술지 논문이 129편 조사되었다. 주제별분석에서 전체연구 중 인터넷무역전략이 19%, 무역정보시스템 14%, 국제운송과 보험 12%로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대금결제와 무역금융 8%, 국제통상법 7%, 무역계약 관습 5%이며, 인터넷무역이론, 전자화폐, 무역분쟁해결이 각 1%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분야로 파악되었다. 거래단계별 재분류한 결과, 인터넷무역의 국제상무, 인터넷무역 국제법규, 무역정보시스템, 현황 및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인 지원적 활동에 대한 연구가 총 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물류/운송/보험이 15%를 차지하였으며, 대금결제 8%, 홍보마케팅 6%, 거래협상 6%로 파악되었다. 거래 선발굴, 사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든 1%로 미진하였다. 연구목적별로 71%가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고의 분류와 분석을 기초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분야를 파악하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를 찾아서 시사정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