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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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개혁개방 정책으로서 베트남의 '사회화' 문화정책 연구 (Study on Vietnam's 'Socialization' Cultural Policy as Reform Policy)

  • 쩐투꾹;서우석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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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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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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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화' 문화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베트남의 고유한 정치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된 문화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을 분석하였다. 사회화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창작·공급·배급 활동에 모든 가능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서 추진된 정책이다. 사회화 문화정책의 추진과정과 주요 성과에서 강력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의 연속성과 점진적인 성격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 재원 확충, 민영화 개혁, 분권화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비해 문화 서비스 향상과 같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화 정책 개념의 모호성과 불충분한 제도화, 과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성, 국가주도성에 대한 비판 등 긴장관계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지역문화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화 문화정책을 통해서 지역 자체의 자원 동원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사회주의 개혁개방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쌍방향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관광개발과 경제주의 지역개발 -경주 경마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Tourist Development and Local Development as Economism -A Case Study of Gyeongju Racecourse Construction-)

  • 노용석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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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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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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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대부분의 나라들은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 여겨왔으며, 이때 지역개발은 공업개발의 중심에서 밀리 떨어진 지역의 개발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한국도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의 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삼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관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문화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상업주의를 가중시켰으며, 그 결과 올바른 문화정책의 성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주 경마장 건설 사례는 이러한 관광개발의 모순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주경마장 사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마장을 건설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에 경마장이라는 요소가 들어올 수 있었던 문화정책의 문제이다. 정치권은 잘못된 문화정책 규제들(문화재보호법 등)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주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문화정책은 치유하지 않은 채 경마장이 라는 상업주의적 관광개발을 통해 보상하려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정책은 문화보존 정책과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경마장 건설 예정부지의 물천리 주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문화정책 때문에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경마장 건설계획이 폐기된 이후 아직까지도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경주 경마장 사례는 아직도 관광개발을 단순한 경제주의 지역개발로 치부하고 있는 국가 문화정책의 실수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는 근시안적인 문화정책을 폐기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경주의 사례에서 볼 때, 경주의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을 동시에 막고 있는 문화재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제들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벤트 위주의 관광정책을 탈피하고, 관광지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고려필 수 있는 근본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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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만화산업정책 방향설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 문화권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Cultural Diversity as a Policy Value for the Cultural Industry Policy)

  • 임학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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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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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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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연구는 만화산업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문화다양성이념이 문화산업정책의 이념으로 갖고 있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문화다양성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문화다양성 개념을 문화국제화의 관점과 문화권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만화산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만화산업정책의 정책목표와 이념을 분석하고, 문화권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이념이 실제 정책사업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문화다양성 이념이 공식적인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 정책사업의 목표에는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문화다양성 이념이 문화산업정책의 핵심이념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만화산업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문화권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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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국내 문화정책 연구동향 분석(2008-2017) (An Analysis of Cultural Policy-related Studies' Trend in Korea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2008-2017))

  • 박양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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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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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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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콘텐츠산업정책을 포괄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동향을 알고자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정책 분야 전문학술지인 '문화정책논총'에 수록된 186편의 논문 주제어 832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에 수록되어 있는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로 하였다.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주제어 빈도수, 밀도분석과 중심성을 지표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Netdraw 프로그램에 의한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언어네트워크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기록한 주제어는 '문화'였고, '문화정책/행정',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정책'이 최다의 빈도수를 기록한 그룹에 포함되었다. 빈도수가 높은 '문화정책/행정'과 '문화산업/문화콘텐츠'는 대부분의 중심성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나, 매개중심성은 낮아 다른 주제어들과의 중매 역할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의 모색 (Searching for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y in Korea)

  • 권영길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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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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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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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A Sequence Analysis on Contents of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 김영순;전영은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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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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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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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관련 계열성을 분석하여 학교 정책의 변화추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백서,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먼저 계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재량시간, 방과 후 교육, 강사풀제 등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방과 후 교실 지원, 학교축제지원, 폐교활용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특별 강사제도 운영, 문화예술분야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 관련 계열성을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등 네 가지의 사업을 각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중복, 차이, 강조, 발전, 확대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게임문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성찰과 제언 (Reflection and Suggestions on the Effects of Game Culture Policy)

  • 김민규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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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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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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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산업을 대표할 만큼 성장했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문화적 위상은 산업 성장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이용의 역기능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게임문화정책이 수립되어 15년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인 역기능 예방, 순기능 확산,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게임의 역기능 예방은 다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기능 확산은 미흡하고 인식 개선은 부정적 경향이 더 많아졌다. 정책 실적에 비해 효과는 미흡하다. 게임문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은 향후 게임문화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데이터의 확보, 정책의 사후관리, 문화 의미의 제고, 게임문화의 보편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게임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 및 예술 융·복합 지원 정책의 현황 및 과제 (A Proposal for Cultural Policy on Convergence of Art and Technology)

  • 권은용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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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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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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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문화와 예술 지원정책에서 융합이 중요한 안건으로 상정되고, 기술이 문화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였다. 현 정부는 문화기술 정책을 문화정부의 핵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연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 분야의 융복합은 개념의 등장 이래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문제와 해결해야 하는 논의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 융복합 지원정책의 현황을 정리하고, 경향 및 사례들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 및 지원 사업의 개발을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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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문화정책

  • 유창준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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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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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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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문화분야 대선 공약과 지난해 열린 국민독서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 나라를 지식강국으로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출판 관련 예산을 대포 증액하고 국민 독서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출판문화 정책은 무엇이며 차기 정부가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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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맥락에 따른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과 실천: 전라북도 사례로 본 문화다양성의 지역화와 맥락적 정책 방향 (Understandings and Practices of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 Localiz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Contextual future policies)

  • 장세길;신지원;육수현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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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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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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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해석과 실천이 달라졌다는 전제 아래, 문화다양성의 지역화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정치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과 정책실천의 중층성을 분석하여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전라북도를 사례로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에서 경험한 차별과 문화정책 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지역에서도 문화다양성이 중층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정책의 한계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내용은 정책의 탈중앙화와 지역차원의 정책 발굴, '분배의 정치'에서 '인정의 정치'로 전환, 분리가 아닌 접촉면을 늘리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