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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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운주사 석조불감의 재질특성과 풍화훼손도 평가 (Material Characteristics and Deterioration Assessment of the Stone Buddhas and Shrine in Unjusa Temple, Hwasun, Korea)

  • 박성미;이명성;최석원;이찬희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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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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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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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화순 운주사 석조불감(보물 제797호)은 고려시대 양식을 갖추고 있는 석조문화재로서 아주 독특한 형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남북의 감실 내부에는 각각의 불상이 등을 맞대고 있는 쌍배 좌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역사적, 미술사적 및 학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석조불감은 특별한 보호시설 없이 옥외에 노출되어 장기간의 풍화작용으로 다양한 훼손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석조불감은 총 47매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하중은 약 56.6톤이다. 구성 재질은 주로 회백색의 유리질 조직을 갖는 화산력 응회암류로 암편질 응회암과 유문암질 각력응회암이다. 또한 이들의 보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흑운모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이들 응회암질암의 화학적 풍화지수는 52.1~59.4이나, 대체적인 화강암은 보다 신선한 50.0~51.0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석조불감에 나타나는 손상유형을 크게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풍화로 구분하여 훼손양상에 따라 종합훼손지도를 작성하였고, 표면적 대비 점유율을 산출하였다. 이 결과, 물리적 풍화양상 중 박리박락이 모든 방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방위로는 석감의 남측 면이 39.1%로 가장 높은 풍화도를 보였다. 화학적 풍화는 흑색 변색, 황갈색 변색, 백화현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석감의 서측 면에서 61.2%의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육안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훼손을 보이는 생물학적 풍화는 회색지의류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석조불감 북측 면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균열과 박리박락이 심한 부재의 접합 및 보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차적 오염물질과 생물들은 정기적인 세정을 통해 제거하는 등 각각의 손상도에 적합한 보존방안의 수립과 임상실험을 통한 과학적 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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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스토리텔링 전략 -디즈니<미녀와 야수>와 드림웍스<슈렉>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orytelling strategy of Animation Studio using Mythology -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isney and Dream Works )

  • 이혜원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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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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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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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문화산업시장의 확장으로 다양한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상업적 성공을 위한 제작사들의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은 단순한 상업논리를 넘어 정치사회 관계를 이용하며, 작품에는 최상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적용시킨다. 또한 이런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화이다. 오랜 세월에 거쳐 대중에 의해 전해내려 온 신화는 집단을 만족시키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캠벨은 이런 전략들을 원질신화의 정형화된 구조로 도출시켰고, 신화가 현존하는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고 했다. 제작사들은 원질신화의 구조에 자신들의 특정 가치를 접목시켜 이데올로기를 담는데,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작품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있다. 디즈니와 드림웍스는 전혀 다른 성장배경 속에서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선택한다. 디즈니가 검열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회 지배층과의 유착을 통해 보수의 교육적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는다면, 드림웍스는 이런 디즈니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진보주의의 반성적 시각으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는다. 디즈니가 작품에 보수적, 애국적 성향을 담는다면 드림웍스는 좀 더 자유주의적, 다국적 성향을 보여준다. 이런 대립의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데, 디즈니의 구조가 선행되고 이를 패러디하는 드림웍스의 구조가 나타나면서 두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화의 구조를 기준으로 두 스튜디오의 작품을 분석해봄으로써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변형 구조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도출해내기 위해 유사한 신화를 품고 있는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와 드림웍스의 <슈렉>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디즈니와 드림웍스는 원질신화의 17단계 중 이데올로기 전달의 핵심 9단계를 선택해 소개, 성장, 완성의 단위로 축약하고 있었다. 소명을 소개하는 1단위에서 디즈니는 타고난 상위모방 양식의 주인공을 통해 지배층을 위해 희생하는 사회지도자의 주제를 다뤘고, 드림웍스는 아이러니 주인공을 통해 몰락한 지배층의 전복을 암시했다. 디즈니가 백인중심의 가부장제를 따르는 주인공과 피지배층, 그림자에 유색인종을 배치했다면 드림웍스는 주인공에서부터 주변인물까지 다양한 인종을 활용하고 있었다. 성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2단위에서 디즈니는 지배층의 보수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구조화하고, 드림웍스는 사회의 가치가 아닌 개인의 가치를 깨닫는 구조를 보여줬다. 마지막 3단위에서는 완성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디즈니는 지배층의 세상을 재건하고 여기에 편입한 주인공을 보여주며, 드림웍스는 지배층을 전복시키고 개인의 삶으로 귀환해 삶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디즈니와 드림웍스의 구조를 통해 이데올로기에 따라 변형되는 신화구조의 활용방법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 적절한 여정의 구조와 인물들이 재구성 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VISSIM분석을 통한 회전교차로 인접 신호횡단보도의 최소이격거리 산정 (An Estimation of the Minimum Distance Between a Roundabout and Signal Crosswalk Using VISSIM)

  • 김영범;이동민;전진우;조한선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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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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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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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교통문화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회전교차로건설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350개 이상의 회전교차로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도시부 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 등의 지역 간선도로로 확대되어 설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되고 있는 교차로 조건이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를 하기 위해 수행되었는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신호횡단보도의 영향을 분석하고, 회전교차로와 인접한 신호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최고 거리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지역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인접 신호횡단보도의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회전교차로의 운영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이격거리를 산정해야 한다. 교통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VISSIM을 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 시 인접한 신호횡단보도의 이격거리에 따른 평균지체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회전교차로 인접 신호횡단보도 설치 시 교통량, 방향별 교통량비율, 보행녹색시간 별 회전교차로의 운영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조건별로 일정 이격거리 이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지역에서 신호횡단보도를 설치하여도 기존에 회전교차로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진입교통량이 200-500대/시 이하, 좌회전 비율이 20-40%, 보행신호시간이 15초 이상인 경우 평균적으로 50m의 최소이격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회전교차로 인접 신호횡단보도 이격거리 산정결과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한 도로에서 최소 40m이상의 이격거리를 고려한다면 회전교차로의 설치 가능을 확인하였다.

제주지역 일개 종합병원에서 동정된 비예기항체의 실태조사 (Survey of Unexpected Antibodies Identified at a General Hospital in Jeju)

  • 정무상;이규택;조영국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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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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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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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비예기항체(unexpected antibody)는 ABO 혈액형 항체와는 달리 존재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항체로 주로 임신이나 수혈 등에 의해 다른 적혈구 항원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면역항체로서, 비예기항체는 해당 항원을 가진 수혈된 적혈구를 파괴하여 급성 및 지연성 용혈성부작용이나 신생아용혈성질환 등의 수혈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병원에 비예기항체 선별검사가 의뢰된 10,360명의 혈청 검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뢰된 비예기항체 선별결과 양성 결과를 보인 87 검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비예기항체가 선별되었던 87건 중 비예기항체 동정검사를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한 41 검체(0.40%)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특이항체가 8건(19.51%), 자가항체가 3건(7.32%)이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항체가 동정된 것은 anti-E가 8건(19.51%), anti-E, anti-c 복합항체가 6건(14.63%), $anti-Le^a$, $anti-Le^b$ 복합항체가 3건(7.32%), $anti-Le^a$$anti-Le^b$가 각각 2건(4.88%)으로 조사되었다. 단일항체로는 anti-D, $anti-Di^a$, $anti-Fy^b$, $anti-Jk^a$, $anti-Jk^b$, anti-M, anti-P1이 각각 1건(2.44%)로 나타났으며 복합항체로는 anti-C+anti-D, anti-E+anti-c+$anti-Jk^b$가 각각 1건(2.44%)로 조사되었다. 단일항체가 동정된 검체는 19건(46.34%), 복합항체가 동정된 검체는 11건(26.83%)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종합병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7개 기관이 있으며, 모두 비예기항체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방법으로는 모든 검사실에서 Ortho BioVue system을 이용한 원주응집법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예기항체 동정검사는 외부수탁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최근 3년간 제주도내 종합병원 1개 기관에서의 동정된 비예기항체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제주도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제주지역에 분포한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동정되는 비예기항체의 빈도와 분포를 비교 분석한다면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캐슈를 첨가한 파운드케이크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Pound Cake with Addition of Cashew Nuts)

  • 최순남;정남용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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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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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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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제빵에 주요 원료인 마가린 대신 캐슈를 대체 지방으로 사용하여 건강에 좋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캐슈를 첨가하여 제조한 파운드케이크의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조군의 중량은 392.8 g, 캐슈 첨가군은 394.5~403.5 g으로 첨가군에서 중량이 증가하였으며, 부피는 대조군 666.8 mL, 첨가군은 683.8~734.3 mL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2) 비용적은 대조군 1.70, 첨가군은 1.73~1.82로 캐슈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증가하였으며, 반죽 수율은 대조군 114.6%, 캐슈 첨가군은 111.5~114.1%로 캐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굽기손실률은 대조군 12.7%에 비하여 캐슈 첨가군은 10.3~12.3%로 낮았다. 3) 경도는 제조 당일 시료의 경우 대조군 0.458 kg, 첨가군은 0.493~0.589 kg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5일 저장 시료의 경우 대조군 1.160 kg, 첨가군은 0.841~1.188 kg으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진입력은 제조 당일의 경우 대조군 0.060 kg, 첨가군은 0.077~0.083 kg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5일 실온에 방치 후 대조군 0.231 kg, 첨가군 0.152~0.213 kg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4) 색도의 L값은 대조군 42.16, 첨가군은 40.50~42.42로 캐슈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적색도 a 값은 대조군 -0.52, 첨가군은 -0.31~-0.42로 첨가군에서 감소하였고, 황색도 b값은 대조군 19.22, 첨가군은 19.24~19.45로 첨가군에서는 증가하였다. 5) 관능검사 결과, 색상은 대조군 3.5, 첨가군에서는 2.9~3.2, 향미는 대조군 2.9, 첨가군이 3.3~4.1로 대조군에 비하여 향미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맛은 대조군 2.5에 비하여 캐슈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촉촉함은 대조군 3.2, C2~C4에서 3.5~3.7로 증가하였으며, 씹힘성은 대조군 2.5, 첨가군에서는 2.9~3.8로 대조군에 비해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C3가 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C4 순이었다. 관능검사 결과 파운드케이크에 대한 캐슈의 첨가는 색상을 제외한 냄새, 맛, 질감에 대한 선호도를 증가시켰으며 C3, C4는 다른 시료에 비해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이상의 실험을 통해 제빵에서 캐슈를 마가린의 대체 지방으로 사용하였을 때 품질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최근 들어 웰빙이 새로운 문화코드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구화된 식생활에 의해 빵과 케이크류는 식단의 간편성으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식품의 하나로 고급화,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케이크에 첨가되는 마가린, 쇼트닝 등 경화유지보다는 지방 함량이많은 자연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캐슈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B군 함량이 풍부하며, 마가린의 지방대체제로서 이를 첨가한 제품은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일본.인도네시아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from South Korea, Japan and Indonesia)

  • 이소우;이소영;이영휘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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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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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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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각 국가별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간호학 교육과정에서의 죽음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방법: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간호대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Wong 등의 죽음 태도 질문지(Death Attitude Profile Revised: DAP-R 32)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서술적 통계와 ${\chi}^2$-test, ANOVA, multiple comparis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간호대학생의 죽음 태도(DAP-R) 전체 32항목의 평균 값은 $3.84{\pm}0.73$이었고 국가 별로는 인도네시아 $4.32{\pm}0.71$, 한국 $3.75{\pm}0.57$, 일본 $3.56{\pm}0.70$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하위영역별로는 죽음 회피와 접근적 수용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았고($3.67{\pm}1.38$, $5.37{\pm}1.00$), 중립적 수용은 한국이 $5.51{\pm}0.91$, 도피적 수용은 일본이 $3.63{\pm}1.46$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말기환자를 담당한 경험에 따라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을 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컸다(P=0.047).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한 4개 하위 영역에서 각 국가별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결론: 간호대학생이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각 국가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사회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죽음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 탐지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Data Mining Approaches for DDoS Attack Detection)

  • 김미희;나현정;채기준;방효찬;나중찬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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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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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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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빠른 탐지와 적절한 대응 메커니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안된 기존 보안 메커니즘은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 충분한 대응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일부 공격에만 유효하거나 공격의 일부 변형에도 취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신의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 유형 잘 분류해 낼 수 있고, 기존 공격의 변형이나 새로운 공격에도 탐지 가능하도록 데이타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탐지 구조를 제안한다. 이 탐지 구조는 이미 발견된 공격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오용탐지모듈과, 공격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용 하여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이상탐지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생성된 탐지 모델을 통해 실시간 트래픽 데이타를 이용한 탐지 구조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네트워크의 상황을 잘 반영시켜 모델링을 하고 시험하기 위해 실제 네트워크에서 사용중인 액세스 라우터에서 NetFlow 데이타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NetFlow는 많은 전처리 과정 없이 플로우 기반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므로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격 트래픽을 수집하기 위하여 잘 알려진 공격 툴을 이용하여 실제 공격 트래픽에 대한 해당 액세스 라우터에서의 공격 NetFlow 데이타를 수집하였다. 시험 결과, 이러한 트래픽을 이용하여 두가지 데이타 마이닝 기법을 결합한오용탐지모듈의 높은 탐지율을 얻을 수 있었고, 새로운 공격에 대한 이상탐지모듈의 탐지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10kg/10a 파종에서 바랭이, 명아주, 별꽃, 12kg/10a 파종에서는 명아주, 바랭이, 새포아풀 순위였다. 이상의 시험결과를 볼 때, 제주지역에서의 Creeping bent-grass의 적정 파종량은 10kg/10a으로 판단된다.$\cdot$하순에 조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d real time PCR을 이용하여 DBP 유전자를 증폭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말라리아를 Semi-quantitative 하게 검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C로 확인 결과 retention time 3.36에 single peak를 나타내 단일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리된 활성물질을 GC-MS(m/z)로 분석한 결과 m/z 222에서 base peak로 나타났으며 이 spectrum으로 NIST library 검색을 실시 한 결과, $C_{12}H_{14}O_4$의 diethyl phtalate로 시사되었다. C-NMR과 1H-NMR을 실시한 결과 참비름에서 분리한 물질은 구조식 $C_{12}H_{14}O_6$인 diethyl phtalate로 동정되었다.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 및 섬지역의 음주문화는 주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음주가 일상화 되어 있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한다는 인식은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 통영시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 및 섬지역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도시의 생활권에서 벗어나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 이다

한국경제지리학 반세기:연구성과와 과제 (Fifty years of economic geography in Korea:research trends and issues)

  • 박삼옥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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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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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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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한국 경제지리학은 지난 반세기동안 연구의 범위나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한국경제지리학을 농업지리학, 공업지리학,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교통지리학으로 나누어 각각 연구성과와 과제를 검토하였다. 농업지리학은 1970년대 중반이전에 한국경제지리학의 발전을 주도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연구활동이 타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연구주제도 1970년대 중반 전후간에 큰차이가 없으나 다만 최근들엇 농업공간의 변화나 겸업 지역분화 등 농업활동과 농업지역의 동태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공업지리학은 1980년대 이후 연구가 가장 활발히 전개된 분야인데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입지변화나 공업지역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의 변화 생산체계와 산업공간의 변화 첨단기술산업발전과 과학단지개발 산업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해외직접투자, 산업지구와 산업공간연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상업,서비스,유통지리학에서는 1980년대까지 정기시장, 상가구조, 상품별 유통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생산자서비스를 중심으로한 서비스산업과 고나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교통지리학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근, 화물운송체계, 교통망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에서 통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통근연구의 주제도 다양해졌다. 본 연구에서 각 분야별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지적하였는데 경제지리전반에서 볼때 지역경제 또는 국가경제의 경쟁적 우위의 변화와 경제구조재편 및 그에 따른 지역구조변화, 경제지리학에서의 환경문제, 첨단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산업공간조직의 변화. 문화와 경제발전. 해외지역연구 등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주요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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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roposal for improve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 장만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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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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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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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보고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적합한 것을 주어야겠다. 다시 말해,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직군별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탬플레잇(보고양식)을 맞춤형으로 제시 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다. 해당 핵심정보를 단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분이나 개인정보 유포가두려운 상황에서는 정보를 정부나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게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핵심 안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처분완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관련 제반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 정보의 사후관리에도 보다 체계적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늘날 IT기술 발달로 데이터는 기계가 분석해 준다는 인식은 절반은 잘못된 인식이다. 기계는 사람이 인풋을 데이터에 따라 아웃풋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인풋을 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운영체계 등은 사람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계가 좋은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분류체계 및 안전조사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운항현장의 안전보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운항현장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Patterns of Cash Payments for Care :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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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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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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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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