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문제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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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피(Poecilia reticulata)에서 수산용의약품 oxolinic acid, neomycin-oxytetracycline, florfenicol의 급성독성 및 Aeromonas salmonicida에 대한 약효 평가 (The acute toxicity and efficacy evaluation against Aeromonas salmonicida of aquatic drugs oxolinic acid, neomycin-oxytetracycline, and florfenicol in guppy (Poecilia reticulata))

  • 배준성;이채원;양찬영;정은하;김아름;채영식;박정진;박관하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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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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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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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구피(Poecilia reticulata)에서 oxolinic acid (OA), neomycin-oxytetracycline 복합제(NEO-OTC) 및 florfenicol (FF)의 급성독성을 96시간 동안 약욕투여하여 96h-LC50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활성성분 함량이 2-4%로 낮은 상업용 제제의 급성독성을 평가하여 표준품과 비교하고, 에로모나스병에 대한 치료 효능을 평가하였다. 구피에서의 급성독성은 NEO-OTC이 126.08 mg/L로 가장 높았다. OA는 염의 형태에 따라서 급성독성의 결과가 크게 상이하였다. Oxolinic acid 형태는 최고 농도인 1,000 mg/L에서도 모든 개체가 생존한 반면, 수산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sodium염 형태는 96h-LC50이 504.61 mg/L로 도출되었다. 특히 모든 폐사는 OA가 용출되기 전인 24시간 이내에 발생하였다. FF의 급성독성은 매우 낮아 96h-LC50이 1,000 mg/L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OA 및 NEO-OTC 상업용 제제는 산제 형태로, FF 상업용 제제는 액제 형태로 사용되었다. 부형제는 산제의 경우 glucose 및 lactose hydrate가 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powdered corn syrup이 소량 첨가되었다. 액제의 경우 propylene glycol이 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N-methylpyrrolidone, polysorbate 80, butylated hydroxy toluene이 소량 첨가되었다. OA 및 NEO-OTC 상업용 제제의 급성독성은 표준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FF 상업용 제제는 현저하게 급성독성이 증가하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상업용 제제에 함유된 유기용매나 용해보조제가 독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OA, NEO-OTC 및 FF 약욕투여는 단시간(2시간) 약욕투여시 각각 50 mg/L, 100 mg/L 및 15 mg/L 농도로, 장시간(24시간) 약욕투여시 각각 25 mg/L, 50 mg/L 및 7.5 mg/L 농도로 에로모나스병을 유의미하게 방어하였다. 이 결과는 급성독성이 발견되지 않는 용량 범위에서 에로모나스병 치료를 위한 용량 및 시간을 제시하였으며, 낮은 농도의 항생제를 포함한 액상제제가 부분적으로 독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관상어의 질병을 치료하기에는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SNS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 가해자 관점으로 (Privacy Intrusion Intention on SNS: From Perspective of Intruders)

  • 이에덴;김상희;서동백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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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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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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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요즘 보편화된 SNS 사용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쉽고 빠른 개인정보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SNS상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와 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프라이버시 연구는 대부분 피해자 혹은 피해사건의 분석이었으나,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작성과 유포라는 좀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나누고,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반응비용)과 내적 요인(인지된 즐거움, 침해 피해경험, SNS 징벌행위, 침해 가해경험)이 각각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인 반응비용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내적요인은 대체적으로 외적요인보다 더 큰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가해경험은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 둘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인지된 즐거움 또한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에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가졌다. 피해경험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SNS 징벌행위는 유포침해의도와 약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구분없이 표현되어 온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자들은 정의감이나 과거 관련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침해 가해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한 과거에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보다 더 뚜렷한 기준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멘트공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cement industry on regional change)

  • 신용철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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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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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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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하여 매포지역을 사례로 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연구지역은 1960년대에 세개의 시멘트공장이 건설되면서 노동자, 기술자들이 대량으 로 유입되어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나타냈으며 1970년대에는 시설확장으로 고용기회가 많이 늘어나 인구가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오랜 경험과 기술 출적으로 인 한 각종 기계의 자동화와 대형화로 노동력이 대체되어 종업원의 수가 그 이전보다 줄어들고 인구 역시 감소되고 있다. 2) 시멘트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멘트공장이 입지한 곳과 그 인접 지역은 공장사택으로 인하여 비농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공장부지, 광상의 확대로 농 경지는 점점 감소되고 시멘트공업과 비교적 관계없는 농촌지역들은 농업적 토지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이 지역은 분진이 가장 심각한 공해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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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변증(心病辨證)의 형성과정(形成過程)에 대한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 (Bibliographical study on formation process of the differentiation of syndrome of heart-disease)

  • 김용주;최달영;김준기;박원환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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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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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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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오장육부중(五臟六腑中)에서 심(心)은 인체(人體) 생리활동(生理活動)의 주재(主宰)으로서 장부(臟腑) 가운데에서도 수위(首位)를 차지하여 인체(人體)의 사추활동(思推活動)이나 장부기능(臟腑機能)의 협조(協調) 및 기혈(氣血)의 통창(通暢)등도 모두 심(心)의 기능(機能)에 의존(依存)하는 바이므로 심(心)을 생명활동(生命活動)의 중심(中心)이라고 한다. 본(本) 논문(論文)은 변증체계(辨證體系)의 형성과정(形成過程)을 심병변증(心病辨證)에 한(限)하여 문헌적(文獻的)으로 고찰(考察)한 것으로써, 첫째 심병(心病)의 허증분류(虛症分類)에 있어 심허증(心虛症)이라고 포괄적(包括的)으로 언급(言及)되어지던 것이 심음허증(心陰虛症)과 심양허증(心陽虛症)으로 분류(分類)되었으며, 다시 심기허증(心氣虛症) 심양허증(心陽虛症) 심혈허증(心血虛症) 심음허증(心陰虛症)으로 분류(分類)되었다가, 최근(最近)에 변증분류(辨證分類)에서는 이를 더욱 세분화(細分化)시켜 심기허증(心氣虛症) 심양허증(心陽虛症) 심혈허증(心血虛症) 심음허증(心陰虛症) 심기음양허증(心氣陰兩虛症) 심기혈양허증(心氣血兩虛症) 심음양양허증(心陰陽兩虛症) 심양포탈증(心陽暴脫證)으로 분류(分類) 발전(發展)시키고 있다. 둘째 심병(心病)의 실증분류(實證分類)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담(痰)과 화(火) 열(熱)의 문제(問題)였으며 이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변증분류(辨證分類)를 하였는데, 초기(初期)에는 담증(痰證)과 열증(熱證)을 단지 분리(分離)하여 변증(辨證)하였던 것을, 최근(最近)에는 담증(痰證)과 화증(火證)뿐만 아니라 담화(痰火)를 같이 묶어 변증(辨證) 하였으며, 심기허심양허(心氣虛心陽虛)에서 기인(起因)된 심어증(心瘀證)을 점차 중요(重要)하게 여기는 방향(方向)으로 변증분류(辨證分類)를 하였다. 이러한 변증분류(辨證分類)의 다양화(多樣化) 세분화(細分化)는 점점(漸漸) 다양(多樣)해지는 질병양상(疾病樣相)에 보다 잘 대처하려는 연구결과(硏究結果)로 보여지며 이후로도 보다 실증적(實證的)인 연구(硏究)가 더욱 더 요망(要望)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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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Holstein종 젖소의 생산수준이 젖소의 수익형질에 미치는 효과 (The Impact of Milk Production Level on Profit Traits of Holstein Dairy Cattle in Korea)

  • 도창희;박수훈;조광현;최연호;최태정;박병호;윤호백;이동희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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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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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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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농협젖소개량사업소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산유능력검정 사업을 통해 수집한 438,019두의 산유능력검정자료 1,372,050개의 기록과 유대수입과 수익자료를 개체별로 산정하여 젖소의 초기의 생산수준이 수익에 영향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초기 (1산과 2산)의 산유능력의 중간 그룹에 해당하는 개체들이 가장 축군내에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산 기준에서는 9,000 kg 이상의 그룹들은 전체 산차 평균 3.13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생애착유일에서는 7,000 kg 이하의 그룹과 10,000 kg 이상의 고능력우 그룹에서 평균 1,076.8일 보다 낮게 나타났다. 수명관련 형질에서의 변이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생산수준이 높을수록 적게 나타나고 있다. 2산 기준에서는 11,000 kg 이상의 고능력우들이 전체 평균 3.43산 보다 낮게 나타났다. 착유일수는 12,000 kg 이상 그룹에서 각각 1,212.0일로 가장 높았고, 대체적으로 생산수준과 비례하여 저능력우들이 착유일 수가 낮게 나타났다. 초기 (1산과 2산)의 생산수준에 따른 순수익은 생산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모두 증가하고 있다. 낮은 생산수준에서는 2산보다 1산이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단계에서는 순수익이 역전되어 2산에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생산수준이 낮은 개체들이 생산 능력의 수준에 기인하는 것 보다는 번식 또는 기타 관리의 문제로 도태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산 보다 2산에서 산유량 측정에 의한 개체의 평가가 정확성에서 보다 낮을 확률이 높게 나타내어, 생산수준에 의한 수익의 예측은 2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산의 경우는 도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득이 도태가 필요하면 제한적으로 7,000 kg 이하의 그룹에 속한 개체들을 도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익함수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개량목표에 반영하여야 하나, 생산수준을 활용, 제한적으로 생애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용 될 수 있다.

중학교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과 구성요소 분석 (Analysis of the Content and Components of Consumer Competency Presented in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of Middle School)

  • 윤소희;손상희;이수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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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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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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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학교 소비자교육에서 청소년의 소비자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가정교과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집필된 중학교 가정교과와 타 교과인 사회, 도덕, 기술,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교과서를 대상으로 소비자역량 내용,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소비자역량 내용은 소비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체계화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역량 내용체계를 준거로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지식, 태도, 실천)의 비중과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와 타 교과에 제시된 소비자역량의 내용에서 재무역량 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였으며, 가정교과는 재무역량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 둘째, 시민역량에서 책임수용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던 반면, 권리주장과은 소홀히 다루고 있어, 권리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가정교과에서 거래역량의 '정보통신기술활용'과 시민역량의 '소비자 참여'의 내용을 소홀히 다루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였다. 넷째, 사회교과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나, 내용의 범위 측면에서는 가정교과가 가장 다양한 소 영역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섯째, 교과별 소비자역량 내용의 초점을 살펴보면, 가정교과는 개인적 차원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교과는 소비환경과 소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편, 도덕교과는 소비생활을 성찰하고 소비생활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여섯째, 소비자교육 내용은 여전히 지식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소비자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태도, 실천이 총체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당근 유기종자 채종기술 확립 (Establishment of Organic Seed Harvesting Technology of Carrot)

  • 권성애;백민경;권영한;이영훈;루안;루띠;지형진;이연;김병섭;용영록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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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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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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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은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어 국내 대부분 유기농가들은 무처리 일반종자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채소류 유기재배를 위해서는 유기종자의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유기종자 채종체계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근 종자(재래종 heimloom)를 사용하여 유기종자의 채종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당근종자 생산은 적어도 2년을 요구한다. Seed to seed 방법과 Root to seed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Root to seed 방법을 사용하였다. Root to seed 방법은 6월에 당근종자를 파종하여 가을에 뿌리를 수확하여 지상부를 5cm 정도 남기고 정지하여 일시 저온저장 하였다가 이듬해 뿌리를 이식하여 새순에서 추대시켜 종자를 수확하는 방법으로 종자 생산성이 높아 종자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Root to seed 방법으로 채종 시험하였다. 2008년도에 파종 및 수확한 뿌리를 저온저장고에 일시 저장 후 1차 이식은 2008년 11월 하순에 노지포장에서 실시하고 이때 월동 중 동해를 막기 위하여 보온덮개로 멀칭 처리하였다. 이듬해 3월 중순에 주간거리 75${\times}$40cm 간격으로 솎음하여 처리당 10주씩 배치하였다. 이식후 뿌리에서 새순 1대를 유도하였고 추대 및 개화 6주후부터 종자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채종을 시작하였다. 수확부위는 1차 측지 중 1번째 화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화경절단은 화총으로부터 20cm 정도 남겨서 잘랐고 실내에서 1개월 이상 충분히 후숙시킨 후 종자를 정선하여 종자생산성을 조사하였다. 결실율과 발아율 조사는 채종된 종자를 이용하여 종자 충실도와 발아력을 조사하였다. 각 품종별 추대율은 15번 품종과 16번, 24번 품종이 5% 미만으로 매우 부진하였고 그밖에 추대된 묘의 생육 및 발육상은 매우 양호하여 개화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 종자 결실율은 23번 품종을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높았고 각 품종별 화총구조를 고려해 볼 때 주간 화총, 1차측지, 2차측지 순으로 결실율이 떨어졌다. 각 품종의 천립중은 1, 11, 12, 14, 20번 품종이 2.02g 이상으로 대립종으로 판단되며 각 품종별 화총의 크기는 비슷하여 대립종은 각 화총당 종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분분의 대립종은 만생종으로 생육기간이 소립종 보다 10-20일상 길며 종자 성숙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며 특히 장마기간을 넘겨야 할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 채종재배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아율은 10, 11, 14, 18, 19, 26번 품종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품종에서는 다소 떨어져 품종별 차이가 많았다. 종자 생산성은 장근종과 단근종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간 화총을 포함하여 1차 측지 4-5개에서 채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당근의 개화 기간을 보면 1화륜은 8~10일, 1개체는 40~50일, 채종포장에서는 1화륜에서 측지 6개구까지 채종은 60~70일 소요되어 미숙종자와 과숙종자가 혼재되어 적정 수확시기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생육특성, 수량성, 품질특성, 종자 생산성, 발아율을 고려해 볼 때 1, 7, 8, 9, 10, 14, 19, 26번 품종이 유기농 재배 및 유기채종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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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금강, 만경-동진강 하천수 중 잔류농약의 연간 검출 양상 (Temporal Patterns of Pesticide Residues in the Keum, Mangyung and Dongjin Rivers in 2002)

  • 김찬섭;이희동;임양빈;손경애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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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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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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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환경오염 우려 농약의 수계 유출 영향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하천수 중 농약의 잔류실태와 유출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의 하천수 중 농약의 잔류 변화를 일 년간 추적 조사하였다. 내분비계장애 추정농약 및 8,90년대에 실시한 국내 하천수 대상 농약 잔류조사에서 검출된 바 있는 성분 등 환경 잔류문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약성분 및 대사물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본류 및 지천 개소를 대상으로 2-11월까지 월 평균 1회, 농약 사용 성수기인 5-8월 사이에는 월2회씩 채취하였다. 분석결과 살균제 성분으로는 carbendazim과 hexaconazole 등 6종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빈도는 0.3-50.9% 범위이었고 검출농도는 $0.1-4.7{\mu}g/L$ 수준이었다. 특히 도열병 약제인 isoprothiolane과 iprobenfos의 검출양상은 장소와 시기 면에서 매우 광범위하였으나 잔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살충제 성분으로는 endosulfan 등 16종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빈도는 0.3-32.5% 범위이었고 검출농도는 $0.01-2.8{\mu}g/L$ 수준이었다. 그 중 endosulfan은 28개 지점에서 검출되어 매우 광범위한 오염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isoprothiolane과 iprobenfos, endosulfan의 경우는 사용 시기를 경과하여서도 지속적으로 검출되므로 수계환경으로의 유입경로와 유입 후의 행적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초제 성분으로는 alachlor등 9종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빈도는 0.8-22.9% 범위이었고 검출농도는 $0.01-9.07{\mu}g/L$ 수준이었다. Molinat는 4개의 지천에서는 일시적으로 WHO의 권고지침 $7{\mu}g/L$을 상회하는 잔류농도를 나타내어 배출수로에서 부터 대하천에 이르기까지의 이동경로 단계별로 정밀한 농도변화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부분의 검출 농약이 수도용이었으며 검출시기가 농약의 사용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었고 잔류수준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대천 소울 아일랜드 리조트 조경설계 (Landscape Design for Daechon Soul Island Resort Complex)

  • 권진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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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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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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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대천에 위치한 과거 폐광단지의 재개발을 목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하여 거점관광지를 마련하고 관광소비에 의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거점형 휴양리조트 단지 개발계획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관광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전환되었고, 그와 관련한 관광욕구가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결합하여 위락 공간의 개발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현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결부된 개발이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관광자원으로서 과거 산업단지의 재발견과 특성화 전략은 생태관광과 더불어 지역자원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광산개발에 의해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광개발을 수행하며 이에 적합한 계획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하는 것인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을 고려한 리조트 단지의 개발은 환경에 대한 동질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 환경을 포용하며 경관구조상의 이질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적 융합을 통하여 거점 관광자원이 지역에서 요구되는 활동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이용되어 근린생활권역의 매력인자로 인지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환경적 융합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은 공간 의 독창성과 함께 관광 및 생활 이용 동선의 차별화를 통하여 공간별 운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 환경자원의 활용은 지역성을 표출하기 위한 기회요소이며, 차별화된 자원을 개발하는 근간을 마련하나, 반면 트렌드에 치중하여 획일적 시설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계획의 수립 시 기정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수용과 변용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으로 리조트 공간의 위락시설은 단일 규모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에 따른 조경시설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 환경과 융합되며, 개방될 수 있는 특화시설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지 전체의 주요 경관 자원이 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파급효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당위성과 정책방향 연구 (The Welfare Inves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Its Necessity and Policy Development)

  • 김진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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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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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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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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