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1~2014년 간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특별손익항목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서 금액이 크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특별손익항목으로 지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미래 이익과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회귀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과 음(-)의 특별손익항목이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제시하였다. 음(-)의 특별손익항목은 기간 간 비용을 이전하는데 활용되어 미래 비용이 현재 비용으로 이전됨으로써 미래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반면 양(+)의 특별손익항목은 전형적인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정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의 특별손익항목을 세분화하여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부분적으로 기간 간 비용 이전으로 설명이 가능한 데 반하여, 기타 비용항목은 기간 간 비용이전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검토했을 때,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존의 결과들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무형적인 도서관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다양한 접근 및 측정 방법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가치를 시간가치, 대체서비스 잉여가치, 도서관 서비스가치, 도서관 통합가치라는 4가지의 접근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용자의 기회비용인 시간가치로 측정한 비용 대비 가치가 11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용자의 지불의사액을 통해 측정한 가치는 0.3의 비율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 결과와 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측정과정을 종합하여 가치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호텔기업의 브랜드 증거가 전환과 관계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본의 단위는 서울지역의 브랜드 증거를 전환한 호텔고객들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2011년 6월 10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총 500부를 배포하고 이중 408부에 대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종사자서비스는 전환장벽과 전환비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네임은 전환장벽과 전환비용에, 이미지 일치성은 전환장벽과 전환비용, 대안매력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가격은 전환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환장벽, 전환비용, 대안매력은 관계성과 즉, 전환의도와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서비스, 브랜드 네임, 이미지일치성은 전환의도 및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조직에 있어서 정보보호는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임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경영요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자산의 일원으로써 보호되어야 하는 유 무형 정보자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조직과 기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자산 관리 및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의 정보보호 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한 체계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정보보호 투자 의사결정 및 개선방향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재무적 측면위주의 정보보호 투자효과 분석은 정보보호 투자의 기회비용적인 특징으로 인해 체계적인 효과 분석 및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며 향후 정보보호 투자의 전략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투자효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관점의 정보 보호 투자 전략과 성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정보보호 투자효과 분석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핵심성공요인과 측정지표를 도출하고, 관련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많은 외식기업들은 시장에서 이미 성공한 브랜드를 무형의 자산으로 취급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브랜드확장을 이용하고 있다. 브랜드확장전략은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하고 마케팅비용을 감소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H-1)에 해당하는 확장브랜드에 대한 이미지와 확장브랜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계수 값이 0.43, t값이 4.21로 나타나 통계적인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확장된 브랜드 이미지는 확장된 브랜드 태도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둘째, 확장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확장브랜드의 충성도간의 관계(H-2)에 있어서도 계수의 값이 0.29, t값이 3.08로 나타나 확장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확장브랜드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외식브랜드는 고객과 외식기업간의 단순한 거래의 수단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의 개념의 확장으로써 적용되는 상호작용적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이미지와 태도, 그리고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와 같은 충성도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조명한 부분은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할 하나의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한다.
통신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각국 통신법에서는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가 실행되고 있고, 계속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04년 보편적서비스 비용산정에 있어 LRIC 방법 도입을 앞두고, 현행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주요 논의 대상인 손실보전 상한규정 폐지 유무와 무형편익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요국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본 고에서 제시한 분석은 손실보전 상한규정 폐지유무와 무형편익 계량화 등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 손실금 산정방식 변화에 있어서의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경쟁우위에 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원기반관점에서 살펴본 조직의 문화적 무형 자산으로서 조직학습역량과 역동적 역량이 해외시장 경쟁우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통합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의 역동적 역량에서 설명된 내부자원의 통합 재배치 역량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해외시장 경쟁우위에 있어서도 이를 각각 비용, 제품, 서비스 우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선행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총 386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역량은 역동적 역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역량은 경쟁우위 중에서 제품우위를 제외한 서비스와 비용 우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역동적 역량의 경우 자원 통합은 경쟁우위 전체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자원 재배치의 경우 제품과, 서비스 우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동적 역량의 학습역량과 경쟁우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역동적 역량은 학습역량과 비용우위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 적: 암 환자의 증가와 함께 방사선 치료기술도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영상 및 데이터의 양들도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들을 저장, 보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에서 발생되는 모든 영상 및 data의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화를 목적으로 의료정보팀의 협조 하에 본 System을 개발, 적용하게 되었다. 대상 및 방법: 본과 방사선치료 관리 시스템(RO-radiation oncology)에서 PACS에 접근할 수 있는 code를 부여한 후 영상은 R&V (Record and Verify: Varis vision, Varian, USA) 시스템 및 planning system에서 export 한다. 이때 DICOM (digital image and communication system) head에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화 하였다. 결 과: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발생되는 모든 영상 및 자료 즉, 모의치료, CT, L-gram 영상, structure (normal organ & target volume), DRR (Digital Reconstruction Radiography), 선량 분포도, DVH (dose volume histogram) 등을 PACS에 구현 하였으며 과내 어느 컴퓨터에서도 선명히 영상을 볼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 론: 본 시스템의 개발로 film less화가 가능하게 되어 현상 처리에 관련한 암실 공간과 유지비용이 소멸되었고 film 저장공간 및 film을 찾는데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포함한 유, 무형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영상 저장을 위한 별도의 저장장치의 구입도 불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방사선 치료를 위해 복잡하게 행해졌던 일련의 과정들이 본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는 전산 상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온난화 현상에 따른 범세계적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교토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온실가스 규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토의정서의 교토유연성체계라는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고, 수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무형의 자원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등장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탄소배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과 이를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비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중 하나인 G2B 시스템을 통해 전통적인 조달업무 프로세스가 온라인화 됨에 따라 저감되는 탄소 배출저감효과 즉, e-transformation화에 따른 탄소저감효과를 측정하는 ECRE(Evaluation of $CO_2$ Reduction in E-transformation)모델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ECRE 모델은 세계 기후협의체(IPCC)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이동 수단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종이 문서 절감에 따른 탄소저감효과' 2가지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탄소저감효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5단계와 10개의 세부절차로 구성된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ECRE 모델과 절차를 이용하여 정부기관은 물론 온실가스 규제를 받게 되는 에너지 환경기업 등에서 정보화사업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의 추정 및 추가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탄소저감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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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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