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2005년도 대비하여 60%가 축소된 60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8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2004년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흑자규모로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과 유학 및 연수등이 포함된 서비스 무역 적자는 187억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여행(유학 및 연수포함)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33억달러가 증가한 129억 달러를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적자가 서비스무역 수지적자의 주된이유가 된 것이다. 여행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숫자가 인바운드 관광객의 거의 2배에 육박하여, 결국은 국외에서 한국인들이 사용한 달러가 관광수입으로 들어온 외화를 크게 앞지르면서 관광수지적자를 야기 시킨 것이다. 한편 유학 및 연수비용도 크게 성장하면서 관광수지적자의 폭을 더욱 넓힌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수년간의 관광수지적자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촉진과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향후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서비스무역 수지 개선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비스무역 수지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또한, 외래 관광객들의 느끼는 남북한 대치 상황의 개선, 즉 정치적 안정은 한국 인바운드 관광의 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결국, 여행수지 적자의 폭을 줄임으로써, 무역수지 개선을 가져온다면, 한국관광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되고 국가이미지 또한 상승되어 한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win-win 구도가 형성되어,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과 무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환경오염저감비용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 오염저감비용 지출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 수출입에의 영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오염저감비용 지출의 간접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해 줌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오염저감비용 지출이 미친 무역수지에의 영향은 총 교역량의 0.30~0.46%로 미국의 1970년대 수준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 한국간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GDP 증가율, 무역수지, EU 한국 무역수지 부분은 EU 반덤핑 영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다만 EU 실업율, 수입침투도 부분에서는 EU 반덤핑 규제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는 EU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피소가능성이 높은 EU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원화환율의 변화가 국내 서비스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주로 원/달러, 원/엔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수지 수입 및 지급은 원/달러 환율과는 부의 관계를, 원/엔 환율과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 원/달러, 원/엔 환율이 동시에 절하될 경우 서비스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수지는 원/달러, 원/엔, 그리고 원/위안 환율, 여행수지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사업서비스수지는 원/달러, 원/엔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어 무역이 필요한 나라이다. 무역수지는 '해외 여러 나라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더 많으면 무역수지 흑자라 부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을 대상으로 지난 210개월 동안 수출액과 수입액의 동향과 향후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난 2000년도 이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800%를 넘으며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큰 변화 없이 200% 전후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수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수출액 증가는 물론이고 중국과의 수출액 증가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지난 2014년 이후 대중국 자동차완성업체의 수출액 감소로 인해 상승률이 소폭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수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신흥국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 ICT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ICT 제품 중 2016년 수출액 기준 상위 ICT 10개 제품을 선정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ASEAN Big 6(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에서 중국과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출생존지수(ESI), 무역수지기여도(CTB),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ASEAN에 대한 수출 증가와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 상승으로 수출 편중 현상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비교해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 급속한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와 무역수지기여도(CTB)는 적자와 비교열위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수출 생존성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수출과 세계수출시장점유율(EMS), 수출 생존성은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무역수지와 무역수지기여도(CTB)에서 비교 열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한국과 달리 ASEAN에 대한 수출 편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간 사업 - 섬유 생산액('01년 40조원)의 53%인 21조원(160억불)을 수출 - 무역수지가 매년 110억불 이상 흑자를 기록하는 효자산업 . 섬유류 무역수지(억불) : ('90) 124 $\rightarrow$ ('95) 134 $\rightarrow$ ('00) 139 $\rightarrow$ ('01) 111 - 국내 총수출의 10.6%, 업체수의 18.5%, 고용의 14.9%, 생산액의 7.0% 차지 (중략)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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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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