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Pollution Abatement Cost on Trade Balance

환경오염 저감비용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pollution abatement cost on trade balance. First, We derive price pressure of spending pollution abatement cost using I-O table. Then the analysis is extended to the impact on trade balance by manufacturing sectors. The paper explicitly includes indirect effect of pollution abatement cost that is the effect through the change of the other sector prices and exclud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impact of pollution abatement cost on trade balance is 0.30~0.46% of total trade volume of Korea. This is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1970's.

본 논문은 환경오염저감비용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 오염저감비용 지출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 수출입에의 영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오염저감비용 지출의 간접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해 줌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오염저감비용 지출이 미친 무역수지에의 영향은 총 교역량의 0.30~0.46%로 미국의 1970년대 수준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