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40년대 남북분단 이후 국제 무역 및 물류를 위해 해상운송에 의존해 왔으며, 현재는 북한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횡단 물류를 위해 새로운 경로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구간의 기존 해상경로보다 짧은 새로운 육상경로가 앞으로 더욱 빠르고 비용 효과적인 물류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교역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종단철도가 개발되어 중국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된 상황에서의 국내물류 변화를 미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내 물류시스템의 모델링을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도권과 가까운 의왕 ICD의 물동량은 증가하는 반면, 부산항의 물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를 활용한 유라시아 횡단 물류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보완과 더불어 국내 물동량 처리 용량의 조정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국산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국산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경량전철 도입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파급효과는 수입차 대신 한국형 경량전철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순파급효과(순이득)와 국산차든 수입차든 경량전철을 건설해 운영할 때 발생하는 총파급효과를 구별하여 추정한다. 분석모형은 산업 간 전후방 연관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 추정결과, 경량전철 국산화는 수입대체와 무역수지 개선,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등 막대한 순이득을 초래하며, 건설비, 시스템공사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관세운송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간 무역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요 품목은 농수산물, 공산품, 광물 등 원자재를 비롯하여 매우 다변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른 국제물류수단은 주로 항공 및 컨테이너 라이너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부분 여러 기항지를 경유하고 있으므로 소요시간이 많이 길고 환적 등 다소 복잡한 수송루트를 거쳐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화주들이 물류비절감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평양을 마주하며 대권항법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특히 동북아시아와 남미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한국과 에콰도르의 주요 항만을 이용한 두 지역 간의 직항물류망을 개설함으로써 물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정보투명성, 간사은행의 국적여부, 신용등급 등이 약정수수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일본에서 발생한 331개의 신디케이트론 샘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디케이트론이란 다수의 은행이 차관단을 형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차입자에게 공동융자하는 것을 말하며, 일본신디케이트론 시장은 2008년 기준 $2830억 으로 전년대비 3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첫째, 일본 차입자에 대한 정보투명도가 떨어질수록 은행은 높은 약정수수료를 부과하였다. 둘째, 차관단에서의 주간사은행이 일본은행일 경우 보다 높은 약정수수료를 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본 차입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차입자의 부채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들은 스프레드뿐만 아니라 비이자수익인 약정수수료를 통해서도 수익률을 증대시킴을 알 수 있다. 약정수수료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스프레드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위의 결과들을 도출하였으며 일본기업을 이용한 실증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도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쟁우위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경쟁우위요인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즉,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인들은 세밀하게 파악해내어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가 되는 경쟁우위요인은 우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인들을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마케팅 우위요인, 기술 우위요인, 재무 우위요인, 제품개발 우위요인, 소비자 관리 우위요인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되는 경영성과 역시 선행연구를 토대로 매출증가율, 수익증가율, 경영만족도 등으로 3분하였다. 실증분석 방법은 기초적인 자료의 현황을 계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술통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실행하였고, 가설검정을 위한 최종 추리통계는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패키지는 SPSS 윈도우 버전 12.0이다.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륙지방에 입지한 청주세관을 사례로 통관거점을 이용한 국제물류의 지역간 결합과 지역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내륙통관거점의 무역은 관할 배후지에 입지한 공업의 특색을 반영한다. 화물의 발착지는 수출입지로서, 특히 일본, 중국, 미국과의 거래가 탁월하다. 청주세관 관할지역의 화물 발착지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와 지향지가 되며, 수출의 경우 부산항의 지향지가 넓고, 수입의 경우는 인천공항과 부산항의 배후지가 거의 비슷하다. 청주 내륙통관거점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수출입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개개 기업의 화물의 종류나 기업의 물류체계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물류의 지역구조는 하주기업이 각각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물류체제를 구축하는데, 보세공장과 보세창고에서 수출하는 형태로 크게 나누어진다. 보세창고에 의한 형태는 다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본선인도가격제, 해외생산거점과 분업을 하는 균일배달가격제의 형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사와 해외법인간의 거래, 수출기업의 화물취급 주도, 저렴한 비용의 선택, 국제적 관행 때문에 일어난다.
경인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항만 배후 인프라가 부족하며, 주변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인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인항을 이용 중인 화주사의 인식을 반영한 Fuzzy-IP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경인항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증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최우선 투자영역에 비용적인 측면의 요인인 하역보관 비용, 항만시설 사용료, 인센티브 및 지원 등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유지강화 영역에는 화물 안전성, 인프라 설비, 내륙운송비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현상유지 영역과 점진적 개선영역에서는 화물처리에 관련된 요인과 서비스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경인항을 이용하는 화주사를 대상으로 계량화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박의 기항빈도, 항로 다변화 방안 등을 추가하여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96년 ISO 14000의 공표는 그 동안 생산성에만 치중한 세게 각국 기업들의 기업 활동으로 기인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계에 환경경영체제 구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이지만 국제무역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도 등장했다. ISO 14000규격을 제정한 이래 국제적으로 인증 기업의 수는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최근에 증가추세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나 한국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잇다. 환경친화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SO 14000의 인증 획득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한 환경성과 경쟁력확보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획득여부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국제적 동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경영체제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보다는 인증 획득과 환경경영에서 오는 장점을 고려해야 할 때임을 기업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세는 환경보전과 기업이윤 사이를 상충관계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투자의 의미로 정착해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ISO 14000의 그 의미와 도입 실태, 국제적 동향, 그리고 ISO 14001을 도입하여 실제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통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자세로의 전환을 유도할 뿐 만 아니라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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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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