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29-331
• /
• 2013

아국에서는 무상지원(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항로표지시설 개발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항로표지 장비 및 인력파견을 통하여 캄보디아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재산보호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항로표지이용료(Light Due) 징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캄보디아 정부 세수 확대시키어 항로표지시설 운영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월간양계
• /
• 제49권1호
• /
• pp.120-123
• /
• 2017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5권4호
• /
• pp.33-59
• /
• 2013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무상보육은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유아 무상보육 담론분석을 위해 주요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무상보육' 기사를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무상보육 실시 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무상보육담론은 양육수당, 맞벌이 주부 대 전업주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경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분석 결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실천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9권12호
• /
• pp.259-264
• /
• 2018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 /
• 제5권2호
• /
• pp.59-69
• /
• 2020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범위확대, 유아교육의 초등학교와의 연계, 유아교육 담당 체제의 일원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운영의 비용인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정책 등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보육정책에서 무상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핵 가족이 증가하고, 이혼률의 증가로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으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그에 따른 보육지원정책을 알아본 후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81-100
• /
• 2013

본 연구는 정부의 영아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쟁점을 정리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0~2세 영아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발표된 영아 보육정책과 영아보육 통계 그리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실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형펑성 확보, 양육보조금의 현실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확대, 소규모 가정보육제도의 도입, 그리고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영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은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영아보육정책을 개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과학과기술
• /
• 제28권8호통권315호
• /
• pp.31-33
• /
• 1995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되니 대형 플라스마 발생기가 「한빛」장치가 지난 6월21일 준공되었다. '제 4의 물질상태'라고 불리는 플라스마 발생기기「한빛」장치는 미국 MIT대학에서 3천만 달러를 들여 시설한 것을 영구임대 형식으로 무상 임대받아 한국에 이전, 시설한 것이다. 9월부터 본격 가동될 「한빛」의 운영계획을 준공하기까지 산파역을 맡았던 기초과학지원연구소장 최덕인 박사에게 들어보았다.

• 건강소식
• /
• 제35권3호
• /
• pp.40-41
• /
• 2011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지원한 식수공급 정수시설은 수단 지역의 날씨와 백나일강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이 강폭과 깊이, 건기와 우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취수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화이트나일에서 최고의 시설이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12권1호
• /
• pp.123-142
• /
• 2016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태도를 탐색하고, 이들의 보육신념을 분석하여 영아무상보육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영아반 보육교사 26명이며, 자료수집을 위해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아반 보육교사들은 취업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지만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영아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양적팽창과 함께 어머니들이 주양육자로서 수행해야하는 역할을 공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영아기에 적합한 양육환경에 대한 신념을 밝히면서, 영아의 주양육자로서 어머니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와 보육교사 간의 양육 파트너십이 양질의 보육에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제2의 어머니"로서 영아반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피력하였다. 본 연구는 영아무상보육 시행 이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보육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경험한 변화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
• pp.76-78
• /
• 2009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여러 종류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화 지원 자금의 성격은 대부분 무상 지원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지원하는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성과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그동안 지원한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떠한 단계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실증 연구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에 활용한 요인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지원 정책을 통한 성과평가 시점에 대한 결과는 조직 전략 분야의 평가가 Step3(장기적), 내부 운영 분야의 평가는 Step2(중기적), 지원과정의 평가는 Step1(단기적)의 평가 단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