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목표기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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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1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주요 정책방향

  • Lee, Yeong-Seok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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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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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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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에서는 2010년 4월 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통보하였다. 관리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랑 줄이기에 들어가게 된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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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for Simplified and Equivalent Finite Element Modeling Using Optimization Technique (최적화를 이용한 단순 유화 요소 모델링 기법 개발)

  • Lee, Gwang-Won;Seok, Il-U;Park, Gyeong-Jin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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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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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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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As computer power is increased, refined finite element models are employed for structural analysis. However, it is difficult and expensive to use refined models in the design stage. The refined models especially cause problems in the preliminary design where the design is frequently changed. Therefore, simplified models are needed. The simplification process is regarded as an empirical technique. Simplified and equivalent finite element model of a structure has been studied and used in the preliminary design. A general approach to establish the simplified and equivalent model is presented. The generated simple model has satisfactory correlation with the corresponding refined finite element model. An optimization method, the Goal Programming algorithm is used to make the simple model. The simplified model is used for the design change and the changed design is recovered onto the original design. The presented method was verified with three examples.

지역산업진흥과 지역기술지도와의 연계

  • Lee, Gyeong-Mi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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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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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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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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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egrated Analysis of Multi-ministrial R&D Program: Focused on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Program (범부처 대형공동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례연구: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중심으로)

  • Ahn, Seung-Ku;Hwang, Doo-Hee;Chung, Sun-Yang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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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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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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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next-generation growth engine program that was promoted across all government agencies for five years from 2004 as part of a range of initiatives aimed at expand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potential.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using five indices: program purpose and design; strategic planning; program management; program results; and pan-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regarding program purpose and design, it was found that consistent leadership in the promotion of the programs was insufficient as the relevant program promotion systems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dispersed among governmental agencies, even though the objectives and validity of the programs were recognized. Second, with regard to strategic planning,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program objectives and technical development strategy had been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they were biased toward the technical objectives and mainly implemented by the technology suppliers. Third, regarding program management, it was foun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general administration, ranging from task planning to policy improvement, was given to the appointed program director but that the system of cooperation among the agencies was insufficient to carry out the relevant tasks. Fourth,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program,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esults consistently as the economic objectives were not clearly presented, even though the technical objectives were achieved despite the short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program. Fifth, with regard to pan-governmental 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t was found that the coordination organization whose remit was to implement the program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Basic Law on Science and Technology, but that no detailed regulations or guidelines on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were drawn up. To efficiently plan and execute future pan-governmental agency R&D programs that are similar to the next-generation new growth engine program, various requirements should be met, namely, 1) joint planning and consistent program design among governmental agencies, 2) clarification of the program objectives and budget allocation system, 3) establishment of a pan-governmental agency program operation and assessment system, 4) formulation of a strategy for linking R&D with standardization, and 5) enactment of pan-governmental agency joint oper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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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s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Done?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 Song, Wichin;Seong, Ji-Eun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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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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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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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is different from the goal and process in comparison with research aimed at scientific excellence and industrial innovation. It pursues social value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end-user civil society. In this study, we try to derive its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cases that are evaluated as successful social problem solving R&D project. In order to analyse the social problem-solving R & D case, these four variables are selected; 1) social and technological planning for problem solving 2) participatory technological development 3) law, system and delivery system development for innovation deployment 4) scale-up of new R&D process. Those are important issues identified through case studies: 1) the tools and support services needed to carry out social and technical planning effectively, 2) the role of the Living Lab to coordinate opinions with experts and users, 3)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ctivities as important as technological development, 4) researcher's change through interaction with end user.

Analysis and Recommenda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System for Citizens (시민 대상 재난안전교육 체계 분석 및 제언)

  • Kwon, Young-He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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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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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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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 내 2014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을 통해 시민 대상별 최적화된 재난안전교육 체계화를 모색하고자한다.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5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및 이에 근거한 '국민안전의 날'이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에서 2014년 말부터 시민대상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를 기획하고 10만의 안전리더 양성을 추진했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대상의 재난안전교육이 시, 도별로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 시민의 1%인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시민안전파수꾼 정책 사업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체계는 시민을 대상으로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통한 초기대응으로 재난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소양교육의 기본을 구성해 교육했고, 이는 시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사업 초기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18년 이후 고등학교 이상으로 교육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했지만 안전리더로서 역할은 한국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인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린 시절부터의 반복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다양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분석하여 국민스스로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대상 재난 안전교육을 '황금시간 목표달성'을 준거틀로 기존의 중앙,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및 산하 교육청에서 실시해온 재난안전교육 체계 관련 문헌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 대상별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모색하여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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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tegic Approach for Establishing Korea's Cyber Terrorism Policy : Focusing on the UK's cyber terrorism policy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 Kim, Byung-Hwa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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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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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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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Recently, in South Korea, security management has been strengthened, but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here the main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is hacked in the cyber space. South Korea is equipped with sophistic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nternet, but is threatened by cyber terrorism of North Korea and terrorist organizations.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 to how to develop a policy and strategic plan for the country, which is related to domestic terrorism and lacks legal and regulatory facilities, and therefore, in this study, proposed suggestions for building adaptive and efficient policy formul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of the Strategic Plan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we compared the UK 's security strategy with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of the domestic government. As a result, several problems were derived: First, the domestic security strategy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external environment. Secondly, lack of coordination with domestic cyber security goals setting and strategy is causing ambiguity and confusion. Third, the detailed plan of implementation of national security in each province is designed to ensur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mixed side effect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will arise. Fourt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imit to prepare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and return of domestic security policies in the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for the response of domestic cyber terrorism, we set up a vision from long-term perspectives and concrete targets based on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security policy,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assignment and formulate an efficient execution pla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improve the domestic safeguards in order to be able to complement the problems through evaluation and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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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

  • Juneyoub Han;Jiyong Park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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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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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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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essay attempts to analyze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within the text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in Great Britain. Once referring to the influence of the Report to create the foundations of the 20th-century welfare system, the quest to scrutinize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Report and its succession to the NHS is certainly intriguing. Furthermore, when regarding the significance of public health policy for a modern state, the effort to engage in Beveridge's conception and its realization is more than timely. In light of such a premise, this paper indulges in its study by the following methods. Fir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port - namely, the role of the spirit of the age and the experience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re to be analyzed to identify the origins of the welfare policies proposed by Beveridge. Furthermore,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Report conceived from its time is reflected upon by engaging on the goal towards social welfare and public health scheme. Lastly, the aims of the NHS and its management, treatment classific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are reviewed for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port to survey the realization of Beveridge's design. In this process, this paper not only takes into account the original text of the Report - but also other essential works of law and public policy, including the NHS Constitution for England and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The intentions of this study are not bound by merely coinciding with the Report, but resonate significance via reflecting upon the Beveridgian legacy on the modern welfare state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The structured analysis to research the aims and policies of the Report and to compare them to the reality of the NHS may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realization of Beveridge's scheme in British society. In addition, this essay is part of an academic endeavor to critically assess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welfare institution in the public health sector. As such, it is hopeful that the essay sheds light on further studies concerning the constructive remedie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as well.

Analysis of Competency Assessment Using BSA for ODA Loan Construction Projects (BSA기법을 활용한 ODA건설사업 역량 요인 도출 및 분석)

  • Kim, Hwa-Rang;Jang, Hyoun-Seung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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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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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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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Recently, with achieved US$ 500 Billion international cumulative construction order, the Korean government presented overseas construction industry visions for international orders of US$ 100 Billion and entering the top five countries in global construction market. Also, Korean companies are developing strategies for expansion of international markets. However, ODA loan projects are low risk for the Korea Construction companies trying to advance their overseas business. This study provides data-based advice on securing competence fo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entering the global market through the ODA loan projects. To analysis construction firm's competitiveness for ODA loan project, FGD was utilized and BSA model was applied to the valuable analysis. Competencies highly assessed were construction quality control, relationship building through high-level diplomatic activities, and project management. Competencies requiring urgent improvement were handling risks of local countries, financing projects, and developing know-how within participating companies.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 Lee, Jong-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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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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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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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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