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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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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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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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정보는 지도 흑은 해도, 표, 그래프, 좌표난 다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전자해도도 이러한 다양한 표현수단중 하나이다. 전자해도(ENC)는 지리적인 정보, 즉 지리적인 이름과 수심, 등심선 등의 수치와 해도, 표, 그래프 등 도형들의 집합물로서 이를 전자해도의 국제규격인 S-57 format으로 표현하고 ENC product specification에 따라 체계적인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로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해도의 발행 목적은 바다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들 디지털 해도 시스템은 off-shore 산업 환경과 지질학상의 행정과 같이 해상에 대한 적용뿐만 아니라 상업적 해운업, 해군 작전, 어업선과 레져, 선박과 같은 곳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될 전자해도의 수요증대 및 활성화를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 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디지털 항해 상품의 공급방안, 가격결정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자해도 데이터의 다양한 응용과 관련하여 공급된 데이터의 사용 및 변형범위와 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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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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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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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정부가 1999년 12월에 개정한 저작권법 중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온라인 전송과 관련 한 용어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원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저작권법과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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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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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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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IPTV에 활용하기 위해 이 기종 시스템 간의 통합 운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보호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된 유통 비즈니스 모델은 이 기종 시스템 간에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며,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에 기반한 저작권 보호 문서를 생성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패키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제공하여 상호 운용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MPEG-21 표준에 따른 REL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미리 정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된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여 재가공이 쉽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저작 보호기술에서 비용절감의 효과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존의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보안 기술을 캡슐화 함으로써 보안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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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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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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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프로파일링 기술을 교육 분야에 융합하여 스마트 교안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부합되는 기술인 프로파일링 기술, 기술 동향, 제품 동향에 대하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구현에 필요한 요소인 스마트 교안 제작 및 편집기술, 스마트 교안 관리기술, 교안 편집 및 연동기술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제안된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업 교안 저작, 콘텐츠 파일 관리, 수업 강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수업 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향상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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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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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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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사용자제작콘텐츠(UCC: user created content)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그 제작 및 재생 플랫폼이 서로 달라 콘텐츠 상호간의 호환성이 떨어지고 저작 환경의 상호운용성이 부실하여 방대한 콘텐츠의 제작, 배포, 관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이 개선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을 제안하고, 콘텐츠를 생성 변형 가공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과 콘텐츠 탑재 또는 이관 시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신속한 배포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한다. 특히 제안된 시스템은 서비스 범위 내의 사이트가 다양하고 대용량일 경우, 기존의 점대점 콘텐츠 이동에서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콘텐츠 배포방식을 단일형 배포방식에서 중앙집중형 배포방식으로, 서비스 형태를 사이트 링크 방식에서 DB 링크 방식으로, 콘텐츠 상호 연결 형태를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상호운용성이 크게 개선된 콘텐츠관리 기술을 채택하였다.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시스템이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개선된 성능을 나타냄을 입증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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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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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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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내에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지적재산권의 제한사항이 어떻게 인식되고 실행되어지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디지털 원문 자료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원문 자료의 이용실태를 통해서 저촉성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저자집단과 사서 및 이용자등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조사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집단별로 저작권법의 인식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상관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사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미래 우리사회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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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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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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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기술의 혁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복제, 디지털전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환경에서도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첫째, 공정사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국제적인 동향과 미국 일본 등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최근 국제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RAM 저장과 화면현시와 관련된 디지털복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네트워크환경에서의 사적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목적의 복제에 관련하여 공정사용 법리를 적용할 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날로그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저작권 제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함이 드러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사적 복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저작권집중관리제로 의 활성화 방안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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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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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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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음악저작권은 신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저작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의 산업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위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계와 저작작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정액제와 종량제를 고찰하여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선 정액제와 종량제는 아직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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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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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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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초등 교사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을 8가지로 설정하고 각 기능마다 2개~6개의 세부기능을 설정하였다. 이후 이 기능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 교사 372명에게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교과서 활용 경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디지털 역량 인식에 따른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디지털 교과서 활용 경험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에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대한 인식은 디지털 교과서의 모든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디지털 교과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를 자주 사용하는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검색'과 '저작 도구 제공' 기능을 제외한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 친화적인 디지털 교과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초등 교사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디지털 교과서 사용 경험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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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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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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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작곡, 드럼 믹싱, 청음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작곡, 리스닝,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음악저작 시스템을 제안한다. 둘째, 리듬을 관리하는 드럼 믹싱 기능을 소개한다. 셋째, 음감을 향상시켜주는 게임 콘텐츠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작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드럼 믹싱을 통하여보다 풍부한 작곡 기능을 제공하고, 청음게임을 통하여 음감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