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제안되었지만,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이미지에 기하학적 변형을 가하면 삽입된 워터마크가 훼손되어 탐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왜곡 공격에 강인한 상관관계 측정 기반 워터마킹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교차 상관 기법을 이용해 이미지와 워터마크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임계값과 비교하여 공간 영역에서의 비가시성 워터마크의 존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 방법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표준편차 120의 가우시안 노이즈 공격을 가해도 원본 워터마크와 0.1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종래의 방식보다 높은 탐지 성능을 나타냈다.
본 논문는 사용자가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 WYSIWYG 방식으로 웹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웹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개인화 서비스 환경과, 표준의 웹을 보여주는 웹브라우징 인터페이스 형태가 공존하는 소프트웨어 하이브리드 플랫폼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인터넷 페이지를 수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소프트웨어 개인화 플랫폼을 구현함으로, 통제 가능한 개인화 서비스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유통 시킬 수 있는 유통 환경이 제공되어, 기존에 존재하는 웹사이트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개인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제시한다.
정보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활용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와 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저작권보호를 위한 DRM기술은 단일 CMS 도메인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콘텐츠 클로벌 활용이 제한되어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CMS간 콘텐츠 상호운영이 가능한 계층적 통합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저작권보호를 위한 DRM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동종 및 이종 CMS간 콘텐트들이 상호유통이 가능하고 또한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작권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영화 온라인 부가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입법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부가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화의 유통 창구가 다양화되면서 영화 수익의 극대화와 다양성영화의 유통 기회 확보 등 영화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는 전적으로 극장 매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접 결과, 이는 디지털 영화 콘텐츠사업자들 간의 수익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영화 부가 판권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사업자의 가입을 법제화하고, 사업자 간 분쟁조정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데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은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을 제어하고, 불법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및 서비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사용, 불법복제, 불법유통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DRM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의 DRM 시장은 다수의 DRM 시스템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로 다른 DRM 시스템간의 상호운용과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의 서로 다른 DRM 시스템 간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중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기반으로 설계 하였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DRM 시스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네트워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바일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도 콘텐츠 보안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보호는 불법 복제 방지, 인증 그리고 인증서 발급/관리 등에 한정되었지만, 여전히 비밀정보 공개나 인증의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 번호 또는 단말기 번호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 권한의 이중 관리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대한 비밀정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3단계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안전하게 배포되도록 강인한 모바일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불법 복제 차단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1차/2차 프로세스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보안 강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사용자가 제3자에게 본인 소유의 콘텐츠를 재분배하여 비정상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때에도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친 최종적인 권한 발급을 통해 Client 인증 과정을 더욱 향상시켰다.
IT기술의 발달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콘텐츠 수급방안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미래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콘텐츠제작과 유통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다. 앞으로 유비쿼터스와 미디어융합 환경의 핵심 자원은 콘텐츠이며, 효과적인 콘텐츠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저작권 관행 개선과 외주제작프로덕션 지원을 통한 지상파 방송과의 관계 조정, 유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게임이나 오락물 보다는 그 동안 소홀했던 쌍방향성 정보와 문화예술 콘텐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및 핑거프린팅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출판,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관리와 보호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복사와 같은 불법 행동에 대해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닉 에이전트(Hidden Agent)를 이용한다. 이 은닉 에이전트는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이 콘텐츠 내에 내포되어 있어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에 대해 체크함으로써 불법복사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워터마킹의 역할 또한 대신할 수 있다.
언어나 문자를 대신하여 소통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중에 기호나 그림 등을 이용해 아이콘, 이모티콘, 스티커, 캐릭터 등으로 표현하는 디지털 형상들을 비주얼 감성콘텐츠라 할 수 있다. 초기 감성콘텐츠는 소통의 보조수단으로 간단한 이미지였으나, 현재에는 움직이고 소리 나는 영상에 이르기까지 수천 종류가 유통되고 있으며, 메신저 사업의 킬러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감성콘텐츠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 곤란한 사용자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소통의 대체수단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또한, 변형과 편집이 가능한 감성콘텐츠가 개발되어 사용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대체소통으로서 비주얼 감성콘텐츠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감성콘텐츠의 추진내용과 사업동향 분석,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혁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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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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