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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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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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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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전체 조종사 배출 인원은 연 평균 1,200여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이 중 항공기사용업체를 통해 배출된 조종사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2~3.5배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약 650여명 이상을 배출함으로써 전체 인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비행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포함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영역을 고려한 등록 요건 및 안전 고려가 부족하며, 비행훈련은 미래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요건이 규정되지 않아 비행안전은 물론, 양질의 조종사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준사고 및 안전장애 유형을 토대로 항공기사용사업체에 대해 분석하고, 시행중인 비행훈련에 대한 법과 제도, 안전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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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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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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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범세계적이거나 지역적차원에서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후 국제협약을 어기고 모방사례가 계속 발생시 국가 신인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예견된다. 이에 따라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국내외 현황조사와 모방사례를 분석하고 지적재산권제도의 이해도와 관심도 연구조사를 통하여 포장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WTO체제하에서의 패키지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은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트라넷을 이용한 기업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디자인 구축과정을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인트라넷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요구사항과 필요기능을 제시하였고, 핵심기능에 대한 구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나 기반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에 의해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직의 기반 디자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적용하는 인트라넷 개념을 사례를 통하여 구현의 효과와 구축방법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보호제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제도 현황분석과 분쟁사례연구를 통한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 제시, 국내외 패키지디자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모방사례 분석 및 소비들과 관련 패키지디자인 업무 종사자들의 실증적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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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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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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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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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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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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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in apparel products and tc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protection law to design. The research data was total 1,850 design rights in apparel that have been registered to the Kore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rom the first design registered in March 1, 1963 through those registered in April 24, 2003. All design rights were analyzed by the year, by the type of product, and by the type of applicant. And also design rights registered under the revised design registration system(without examination) were analyzed by the trai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Sweater & polo shirts, underpants, and the Korean traditional dress were three major single categories registered in apparel : (2) 54.3% of total design rights in apparel was registered since the legal system of design rights has been revised in March 1, 1998 : (3) Registration by individual applicant were 71.7% of total; (4) About 60% of total design rights were for aesthetic, but in some categories such as vest. brassiere, undershirts, designs for function were more frequently registered than others. And total 68 design rights for the symbol of the organization or uniform, were registered in upper outerwear and pants : (5) As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protection system for designs, the term of “design”(expressed in Korean), double registration of similar designs, malicious intention to register other's trademark as his/her own desig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design rights were more used for the product that has relatively long life cycle. And the revised law has been effective in encouraging the registration of design rights. However. the current design law still has some problems to be revised to prevent design rights or trademark infringement.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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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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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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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3,313건의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으로 재배되는 농산물(GAP 농산물)에 대한 미등록농약 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등록농약 오염에 의한 부적합 건수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에 의한 부적합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미등록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GAP 농산물의 대부분은 소면적엽채류 작물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들 작물에 등록된 농약이 곡류나 과일류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방제가 끝난 농약 살포기를 세척하여도 살포기 내에 농약이 어느 정도 잔류할 수 있으며, 이 때 잔류한 농약이 허용되지 않은 작물에 비의도적으로 이행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침체된 우리나라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작물에 농약이 충분히 등록되어야 하고, 또한 농약 살포기에 잔류한 농약이 완전히 세척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미등록 농약이 비의도적으로 농작물에 이행되는 것이 일정량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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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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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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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주공간의 공유물이론 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 법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res communi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및 우주공간과 영공간의 경계 등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리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용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공간의 소유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주공간의 소유권과 관련없는 이용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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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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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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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건강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른 고혈압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인천광역시의 웹기반 만성질환등록관리체계(iCDMS)에 등록관리된 고혈압 환자의 진료정보에서 고혈압 환자의 성, 연령, 건강포인트 적립 수준, 의원 방문 횟수 등의 변수가 혈압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자((n=17,278)와 그렇지 않은 환자(n=5,0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 연령, 건강포인트 적립 수준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고혈압 환자의 자가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향후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건강포인트제도와 유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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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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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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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 업무처리시스템, 업무과정을 분석하고 업무과정 및 시스템별로 생산기록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인 생산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할지를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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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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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8-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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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연구 목표는 대학의 기술마케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207개 대학의 실적을 9개 가설로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연구비, SCIE 게재 논문 수), 특허관련 보상제도(출원, 등록), 특허 건수(출원, 등록), TLO 직원(기술이전 계약담당자 수, 산업체근무경력), 기술 이전 보상제도(연구자, 기여자) 및 인식(대학 경영층, 산업체)이 기술이전 성과인 기술료 수입금액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가 많을 수로 연구 역량이 높으며 특허 건수 확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에서 시행하는 출원 및 등록 특허에 대한 연구자들의 보상제도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특허로 출원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학의 특허 보유건수가 증가하면 기술이전 대상이 많아지므로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술이전 전문 인력(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변리사 등) 수도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보유 특허 수의 증가로 기술이전이 확대되면 기술료 수익의 증가에 따라 연구자와 기여자의 보상이 늘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현재 기술이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에 대하여 정부의 산학협력 실태조사에 제출된 공식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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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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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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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