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ed and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System of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

After inspecting ground surface or excavating cultural heritage site, the government can take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 related law. It means that the provisions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current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by extending the scope of cultural heritage to be preserved. But we neither have set any matters about implementing the measures for preservation of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nor manage the heritage and its surroundings after implementing the measures. Due to these insufficiency of the law, there arise several problems in the field. For example, the measures for preservation are not complete, or preserved cultural heritage is damaged due to inappropriate management. We have to resolve the problems in order to accomplish the original purpose of taking measures for preservation of the heritage.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of the legal status of preserved buried cultural heritage, to establish the standards to decide whether to preserve it or not. We need to have regulations by law or internal rule on the daily management, who should manage it, what and how the manager should manage. It is also important for local residents to take an active part in preserving and utilizing the cultural heritage as the owner. Through building up the foundation mentioned above, the meaning and value of preserved buried cultural heritage can be expanded widely.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