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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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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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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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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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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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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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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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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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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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독일에서 여가와 관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가 및 관광지리학이 인문지리학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서 형성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비교적 일천한 연구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의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여가와 관광의 사회적 중요성이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연구 초점의 변화와 함께 그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왔다. 여가 및 관광지리학의 첫 번째 발전단계는 192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친 시기로, '관광(교통)지리학'이 형성되었다. 뒤이어 1970년대에는 뮌헨학파의 여가행동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접근이 확산되면서 여가 및 관광지리학은 사회과학적 지향의 '여가지리학'이라는 새로운 단계로의 변화를 겪었다 이후 '관광지리학'이 서서히 부상하고, 결국 여가지리학과의 통합을 거쳐 체계론적 다원론적 성격을 띤 '여가 및 관광지리학'이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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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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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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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추이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응한 국적적.지역적 차원의 노동시장정책을 고찰한 것이다. 전후 장기 붐을 통하여 1960년대 말 완전고용을 이룩한 구서독은 70, 80년대에 거치면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특히 90년대에 들어 통독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 실업사태를 겪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일반적 실업대책의 한계,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지방정부에의 의존 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정책의 권한과 주도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이양되어 왔다.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의 특성은 고용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합의에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의사결정 및 추진력을 제고하고, 기존 정책수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며, 국지적 노동시장여건에 고려한 목표지향적 정책스펙트럼을 구성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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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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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4-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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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국내 녹색건축물인증제도와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국내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호 비교 가능한 평가항목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제표준규격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는 이러한 평가기준을 받아들인 최초의 인증기준이다. 녹색건축물인증제도를 독일의 지속가능한 인증제도와 비교한 결과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평가내용에는 환경측면(62.6%) 이외의 사회문화와 기능측면(25.4%), 경제측면(3.0%)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사회측면 및 경제측면의 평가항목개발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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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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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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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0년대 초반 이래 독일에서는 통독과 유럽의 안보상황의 대규모 군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군수산업의 해체, 군사부지의 해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군인과 군속, 군수산업 노동자의 사회편입, 그리고 군부대에 종속되었던 지역경제구조의 재편 등이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본고는 독일을 사례로 특히 지역개발 내지 지역구조정책의 과제로 등장한 군사부지의 재활용 문제를 주로 부지의 해제에서 재이용에 이르는 절차와 계획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능력의 미흡, 비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역 획정문제, 구소유주 내지 이용권자의 조사 확인 문제로 인한 재개발 및 개발조치의 지체 등 많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군부지의 이용 전환이 지역구조 활성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토지수요가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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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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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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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역사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논문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MBF), 독일 성인교육연구소(DIE), 독일 성인교육협회(DVV), 유럽 성인교육협회(EAE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실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시민교육이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가 용이한 환경에 대한 구축을 통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교육에 있어서 독립이라는 이념적 원칙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에 대한 확대이다. 둘째, 직업분야의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이다. 셋째, 양질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 확대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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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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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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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석탄이 채굴되면서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원으로써 유류(Oil)에 비해 석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떨어졌고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라 이 지역의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부터 석탄광구와 제철공장이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하여 도심에 조성된 많은 공업용지가 유휴화 되었고 실업자도 크게 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루르지역의 전형적인 공업도시라 할 수 있는 오버하우젠(Oberhausen)시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대규모 제철공장부지를 정화하여 거대한 쇼핑몰과 여가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겔젠키르헨(Gelsenkirhen)시는 석탄광업지구를 정화하여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론(Path Dependence Theory)에 입각하여 이 두 도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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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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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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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독일은 '케어비상사태(Pflegenotstand)'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요양서비스 질과 인력부족(Qualit't der Pflegeversicherung und Mangel an Pflegekr?fte)'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노인요양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노인요양사라는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위상을 높임으로써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과 특히 젊은 세대를 노인요양인력 유치 주요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관점은 독일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요양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에 초점이 맞춰있으며, 독일의 노인요양인력 양성 교육내용과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노인요양인력의 역할 및 업무와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며, 독일의 노인요양사 인프라 구축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한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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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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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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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에서 전국 인구의 25% 이상이 모여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정보, 교육기능 등이 몰려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인구순위 1위인 도시의 비율이 일본은 6.6%, 프랑스는 4.0% 독일은 5.5%, 미국은 2.9%, 이태리는 5.0%에 불과하다. 이는 이들 나라에서는 도시가 균형있게 발달해 국토상의 도시배치가 다핵화 상태로 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집중화돼 있는 우리나라 선진국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도시 다핵화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준다. 그들의 치밀한 도시계획과 노력, 중장기적 안목의 산물인 도시 다핵화는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