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진 이후 세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질경영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로 미국, 독일, 일본 및 중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기술 및 산업과의 융합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편이지만 2015년부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신산업 창출 등에 힘써오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질경영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것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건축물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례분석 대상 국가로서는 근대적 건축 및 도시계획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건축활동 및 도시공간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 및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제도는 각 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은 필연적 과제이지만, 먼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및 건축문화,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책과제의 설정에 따른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접근의 주된 시각은 건축물의 기능 및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시스템적 유도관리기법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무화에 의한 어느 정도의 강제적 수단과 함께 자발적 의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유럽 교과서에 기술된 '서울'을 분석하여 오늘날 서울이 유럽 교과서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 주요국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교과서에 기술된 '서울'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서술경향을 살펴본다. 유럽 교과서에서 서울은 거대도시 중의 하나로 도시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며 경제중심지로서 다른 대도시들 간의 상호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로 소개된다. 이와 함께 서울은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울이 보유한 역사 및 문화 자원에 대해서는 주목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본 유럽 교과서 중 서울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극히 드물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교과서 서술에서 한국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서술이 증대되어 교과서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고(本稿)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와 금융산업구조(金融産業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의 가설(假說)을 미국(美國), 영국(英國), 독일(獨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 OECD국가와 한국(韓國)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 및 동(同) 자료(資料)의 크로스섹션결합자료(結合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1) 각국의 직(直) 간접금융비중(間接金融比重)은 전체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 직(直) 간접금융(間接金融)은 시장규모(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라 어느 하나가 압도함이 없이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일반적으로 전업균형(專業均衡)보다는 전업(專業) 및 겸업(兼業)의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3)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및 개방화(開放化) 추세(趨勢)는 궁극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른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수적으로는, 전업주의(專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비해 금융업무(金融業務)의 자유(自由)를 보다 더 허용하는 겸업주의(兼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가 균형금융구조(均衡金融構造)로의 이행(移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금융산업(金融産業) 및 제도(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 금융(金融)의 규모성장(規模成長)에 따라 적절한 균형구조(均衡構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금융개편정책(金融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acute{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 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스마트항만에 대한 정의로, IoT 기술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가진 완벽하게 통합된 항만(Deloitte, 2017)이나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서 시·공간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항만(Port Technology, 2016)이라는 모호한 정의가 인용되고 있다. 또한, 많은 항만들이 스마트화 추진방안과 같은 연구용역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왜 우리 항만이 스마트항만이 되어야 하는지, 모든 항만이 스마트항만이 될 필요가 있는지, 왜 선진 항만은 서둘러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스마트항만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스마트항만의 개념을 탐색하고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항만의 스마트항만 추진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외 항만이 왜 스마트항만을 추진하는 지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의 스마트화를 위한 유용한 정책을 제언하고 우리 항만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항만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았다.
일본의 디자인 운동은 187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제4기로 구분하는데, 그 중 제 1기를 명치시대(Meiji era)개국에서 제 1차 세계대전가지로, 제 2기를 제 2차 세계대전가지, 제 3기를 제 2차 대전 직후부터 고도경제성장기 직전인 1960년까지 그리고 제 4기를 1960년 이후로 구분한다. 일본의 디자인 교육은 이러한 시대구분 속에서 2차 대전 전에는 유럽에서 시작된 갖가지 근대디자인운동, 즉 윌리엄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작연맹,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전 후에는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일찍이 서구문명을 도입한 일본은 독자적인 디자인교육을 표방하여 1940년도에는 대학에 디자인 학과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 후 정부의 디자인 정책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전 대학에서는 교육개혁의 바람이 크게 일고 있다.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저감에 대한 참여국 및 배출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 5년 단위의 단기 접근방식과는 별도로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2050년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의 배경, 온도 목표, $CO_2$ 농도 목표, 국가 배출량 목표, 접근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및 배출량 관련한 지표들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수립에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후 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지연하기보다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역시 고려하여 저감활동을 일찍부터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2050년 장기 저감목표의 설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전과 정부정책 방향을 경제주체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_2$ 지중저장 기술은 가장 유력한 대용량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하나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노르웨이, 알제리, 캐나다, 미국 등에서 이미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호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내용과 규모를 갖는 중소규모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소규모 육상 파일럿 저장 프로젝트와 중규모 해상 저장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착실하게 기술개발과 경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_2$ 지중저장 사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시장의 불안전성, 사업의 수익구조와 관련된 경제성, 누출에 대한 안전성 등의 위협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과 안전한 지중저장 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저장소가 주요 포집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는 해저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중저장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CCS 기술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채택하여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갖는 국가의 경우에 특히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를 포함한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실용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CO_2$ 지중저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저장소의 확보, 저비용-고효율 지중저장 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용화, 중소규모 지중저장 실증사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으로 대규모 지중저장 사업의 효율화 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로드맵과 프로그램의 작성과 착실한 이행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이 착실하게 다져질 경우에 한국에서 대규모 CCS 통합실증과 $CO_2$ 지중저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 도시정치의 변화양상과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접근방법을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영국, 독일을 사례로 주요 선진 산업국 (대)도시정치의 변화와 그 성격을 논의하였다. 뒤이어 그 동안 이러한 도시정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이론적 접근방법들을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 개관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과 같은 설명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발전 및 도시정치의 전개과정을 연구하는데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선진국의 경험에 입각한 이론과 개념이 1990년대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성격과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사례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새로운 변화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이들 이론은 일정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 한계와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시정치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이론 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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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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