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border Flow of Workers and Regulation of Border Labor Markets: Focus on EU's Grande R$\acute{e}$gion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 -유럽연합 Grande R$\acute{e}$gion을 사례로-

  • Received : 2013.04.10
  • Accepted : 2013.05.07
  • Published : 2013.06.30

Abstract

The cross-border flow of workers in EU having the freedom of labor mobility and residence plays a role in the border labor markets as a structural factor of regulation. The regulation role of the cross-border flow of workers on the Grand R$\acute{e}$gion, which is the border among the France-Belgium-Luxemburg-Germany, is as follows. First, the cross-border flow of workers regulates the regional surplus and lack of labor in quantity and quality. Second, the border labor markets are regulated by the regionally segmented supply and demand of labor and are modulated by the flexible employment like a part-time and temporary employment. Third, the residence of the cross-border workers concentrates on the adjacent regions to the border. And the atypical cross-border workers, who have their residence in the neighboring country but works in the existing country, are rising rapidly.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acute{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 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