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서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도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재건축 타당성이 낮은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평가방법, 사업방식의 결정 절차 등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구조 수립을 위하여 사업성, 건축계획, 도시·주거환경계획, 법 제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 주성분 요인을 도출하고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의 세부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RIS)를 산정하여 중요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 요인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프로세스의 실무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인 요인들에 한하여 실무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정성적인 요인들의 활용 및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공업국들은 1970년대 이후 2차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탈공업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탈공업화 현상은 대량 실업 및 도시환경의 파괴, 도시기반시설의 피폐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의 중심도시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영국의 글라스고우, 뉴카슬, 맨체스터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버팔로, 디트로이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러한 도시의 일부는 문화예술활동을 도입하여 기업파산과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탈공업도시의 경제와 환경,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영국의 뉴카슬과 그에 인접한 게이츠헤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형 조형물을 조성하고, 방치된 창고건물을 보수하여 예술품 전시장으로 개조하는 한편, 황폐한 공간에 대형 음악당을 건축하고 그 주변을 정화하여 고급 주거 및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뉴카슬/게이츠헤드의 이러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형태와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분석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고,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출범한 공기업이다. 한국주택공사는 전국의 3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등 국민들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분양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건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까지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의 혁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고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막중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 본사와 33개 지역본부, 사업본부 및 사업단과 7천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곳이 안전관리는 전국 안전인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 직원의 안전보건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시스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밑바탕으로 국토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 봤다.
국내 최초로 대규모 항만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서도 항만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양도시 이미지 개선 및 가치향상의 과정에서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적 자원과 함께 각종시설, 건축물, 상징물, 생태녹지대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산의 경관의 특성을 분석하고, 부산시도시디자인계획(2010), 특히 색채계획과 해외의 경관색채계획의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북항재개발 사업에서 색채계획을 반영한 경관조성방안을 다루었으며, 그 결과는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에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Being dealt in Alfred Weber's Theory of the location of Industries, a lot of economic benefits can be obtained through aggregation and clustering of industrial facilities, which derived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However, with the IMF economic crisis as well as various institutional changes, the framework of aggregation and clustering of industries is broken, which led to individual developments that took place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surrounding industries. For reformation of these condition of industrial complexes, national government-led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currently. However, national government-led projects mainly focus on profitable projects such as officetel and hotel that are irrelevant to exist composition of industrial complexes which is usually manufacturing base industries and are unable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industrial complexes. Thus, a necessity of industry clustering is deduced through case analysis of actual private-led manufacturing industry cluster with governance and analysis of benefits on financial, spat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In addition, implications on the necessity follow base on factorial analysis on the benefit of clustering development than individual development as well as analysis on the measures taken for successful clustering.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나 사업성 분석, 구역지정 제안 및 구역지정, 환지계획 작성 등을 위한 기존의 기초조사는 수치지도(1/1,000 또는 1/5,000) 및 이를 이용한 현장 조사, 인터넷 자료 및 문헌 등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인 사용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혼용방식 중 하나인 환지방식의 경우 본 사업 착수 전에 지형 및 건축물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환지 유형검토를 하여야 하나, 시행 전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사전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진 촬영 시기에 따른 지형의 변화 및 건축물의 변경을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해상의 융합된 영상을 기반으로 한 GIS를 구축하여 이용할 경우, 최근의 위성영상 확보 용이 및 대상 면적, 사용목적에 따른 해상도의 선택, 항공사진의 신규촬영대비 경제성, 위치정보의 확보에 따른 거리와 면적관측 가능 등의 장점과 기능이 추가되어 현재의 방법보다 더 정확한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소규모 가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가구를 위한 주거공급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규모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과 동일하게 분양 및 임대 사업이므로 발주자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모델이 존재하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 모델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다중 회귀분석 기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모델을 개발 및 검증하는 것이다. 개발된 모델에 입력되는 독립변수는 연면적, 수도권, 지하층수, 지상층수, 주 건축물 수, 강원권의 총 6개이며, 개발된 모델의 수정된 결정계수(Ra2)는 0.547로 분석되었다. 개발된 모델의 성능은 RMSE의 경우 171.26일, MAPE의 경우 26.53%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은 발주자에게 신뢰성 있는 공사기간 산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설계 목표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도시 전체에 대해 LEED NC(New Construction) 또는 LEED CS(Core & Shell) 부문 혹은 두 부문 모두에서 Certified 등급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또한 LEED ND(Neighborhood Development)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어 건축물과 대중교통의 연계성, 건물 설계상 에너지 효율, 효율적인 인프라 설계 및 모든 종류의 녹지 공간 주거 공간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재생 및 천연 자재를 사용하고, 청정 또는 재생 가능한 전기를 만드는 최신 설계 기준과 기술을 적용했다. 따라서 송도 국제업무단지는 향후 국내 친환경 설계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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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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