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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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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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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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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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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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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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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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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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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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하 산업시설에 u-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습득인자인 상황정보를 목적지에 전송할 수 있는 무선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며, 이제까지 유비쿼터스 분야에서 공통기술 위주로 연구 및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도시가스 지하 폐쇄환경인 가스밸브박스와 전용통신 시설이 존재하는 정압기까지 상황정보 전송을 위해 환경특성을 추출하고, 적용 가능한 무선 방식을 시험하며 환경특성과 시험결과에 따라 적절한 무선 상황정보 전송방식의 토대를 제공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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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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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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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 이 자료는 최초입주하게 되는 2,500여세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과 생활편익 시설을 차질없이 설치하고자, 분당현지에서 건설부장관이 주재하에 3월 8일 오후 2시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개최한 내용임. - 회의일시: 1991.3.8 $14:00{\~}16:00$. - 회의장소: 분당신도시내 토지개발공사 건설현장사무소 . - 참석: 12개기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경제기획원차관 내무부차관 교육부차관 동력자원부차관 체신부차관 환경처차관 철도청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 부시장 경기도교육위 교육감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2.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추진대책의 협의. - 최초 입주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cdot$기반시설의 적기 설치. $\cdot$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등 필수 공공시설. $\cdot$ 도로, 상하수도, 난방 등 도시기반시설. $\cdot$ 병원,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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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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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8-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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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 및 사회전반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져야할 시기이다. 특히, 고령인구 특성상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의 연구가 시급하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U-헬스분야와 IT 분야 및 건설분야의 융합을 통한 효율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모델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모델의 구성과 추진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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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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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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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역세권 주택공급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역지정되어 발생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서울시 도시내부에 분포하는 250개 역세권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개발시기를 비롯한 도시개발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차별적 도시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역세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서 선행연구(AHP분석)에서 제시된 주택개발잠재력 지표를 활용하여 서울시 250개 역세권에 대하여 주택개발잠재력을 평가하였으며, 도출된 주택개발잠재력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역세권을 5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화 결과, 서울시 역세권은 주택개발압력과 주택개발수용력이 모두 저(低)로 나타나는 군집1과, 주택개발압력 중저(中低) 주태개발수용력 중저(中低)인 군집2, 주택개발압력 중(中) 주택개발수용력 고(高)인 군집3, 주택개발압력 고(高) 주택개발수용력 중고(中高)인 군집4, 주택개발압력 중고(中高) 주택개발수용력 저(低)인 군집5로 분류되었다. 이를 다시 역세권 특성별로 군집1은 외곽개발유보지역, 군집2는 내부개발유보지역, 군집3은 개발관리지역, 군집4는 개발촉진지역, 군집5는 개발억제지역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지역에 대하여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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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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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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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도시민의 먹거리와 관련한 환경.안전문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농업의 다양한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이나 녹지, 도시농업농장 등 공공용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도시텃밭을 임대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신도시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분당과 동탄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농업 도입에 대한 주민들의 지불의사와 희망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도시 내 텃밭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여 실제 도시근교의 주말농장 이용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텃밭임대비용 및 교통비용과 비교하였다. 신도시 내 도시농업 도입에 대한 거주자 지불의사를 1.5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이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일부를 도시농장으로 조성하여 임대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시가지의 거주자들에게 도시텃밭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농업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둘째, 도시텃밭 임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1구좌($16.5m^2$ 기준)당 연간 약 23만 6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수도권의 도시근교나 외곽에 위치한 주말농장의 텃밭임대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텃밭이 조성될 경우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이 기존 주말농장의 임대료 수준보다 높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설명 변수 중에서 성별과 나이, 직업이 도시농업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와 도시농장 방문가능횟수, 도시농장 방문시 희망체류시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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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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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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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지역은 수자원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기상 이변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용수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기후적 영향을 적게 받는 지하수의 경우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관리적인 측면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은 지하수이용량이 많아 지하수개발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잉양수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로 용수부족, 지하수질 악화 등과 같은 지하수 재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해안지역일 경우 해수침투로 인하여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수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유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이 가능하다. 도시지역 지하수 유동의 경우 지하수함양과 지하수유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소들인 지하수이용량, 상하수도 누수량, 지하철로 인한 유출량 등과 같은 도시화 요소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하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이 도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수 유동 분석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수문계측 기술의 향상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도 함께 이루어져서 해석의 정확도가 높아져야만 원활한 수자원 공급과 효율적인 체계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지하수유동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대상으로 도시화 요소를 고려한 지하수 모델링을 통하여 지하수 유동을 분석하였다. 정상상태 지하수 유동 모의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위는 산지가 분포하고 있는 북서쪽으로 갈수 록 높아지고 수영강과 남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지하수 유동도 내륙에서 수영강 및 남해로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도시화 요소를 고려한 비정상상태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 수영강 및 남해에서 내륙으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지하수위 또한 내륙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대량의 양수량의 관정이 위치하는 수영로타리 일대와 광안동 지역, 지하철유출량이 많은 망미역 부근, 전력구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유출량이 있는 일부지역에서는 급격하게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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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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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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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저감하고자 내수배제 용량 증대, 건전한 물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향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홍수 대응 정책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2022년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지역 침수 피해 사례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현재의 홍수 대응 정책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홍수 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한 유역의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등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홍수 정책들의 대응 효과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미래 빈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홍수 대응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선정한 홍수 대응 정책은 우수관거 용량을 증대시키는 관거 교체 정책, 지속가능한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투수성 포장과 옥상녹화 정책을 선정하였다. 미래 강우 시나리오는 3개의 CMIP6 GCM모형(ACCESS-CM2, CanESM5, GFDL-ESM4)과 2개의 SSP-RCP 시나리오(SSP1-26, SSP5-85)를 사용하였다. 홍수 저감 효과는 도시유출해석모형인 SW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이행에 발생하는 공사와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투수성 포장과 우수관거 용량 확대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 시나리오가 가장 경제적인 홍수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별 경제적 비용과 홍수 저감 효과 분석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유역의 홍수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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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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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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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90년대 중반이후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은 2008년 4월 하천법의 개정으로 인해 하천의 친환경적인 기능이 더욱 강조되어, 그 적용 분야는 지방하천까지 폭넓게 확대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이 치수형 하천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춘 하천의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은 자연형 하천공사에 실시되는 주요공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축제공, 호안공사가 전부인 소규모 하천정비공사를 제외하고는 그 적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친환경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하천정비공사의 패러다임 등 하천시설공사 관련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라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자연형 하천공사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