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시 공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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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정비사업 시뮬레이션 및 타당성 분석 (Simulation and Feasibility Analysis of Aging Urban Park Refurbishment Proje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Japan's Park-PFI System)

  • 김용국;김영현;김민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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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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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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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 초기 법률 입안과 「공원법(1967~1980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제도의 문제 (Legal Issues of Urban Parks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Initial Legislation on Urban Parks in Korea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k Act (1967~1980))

  • 오창송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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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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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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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공원은 규제만 가해진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보지와 유사하였다. 과거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은 지금의 공원문제로도 반복되고 있기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초기 제도의 문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원법(안)"들을 수집하여 도시공원을 유보하게 된 제도화 과정과 1960 70년대 공원문제와 "공원법"과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공원의 법률에 이질적인 도시공원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무분별한 용지 사용을 억제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이외의 부수적 규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공원법"은 공권력으로 도시공원의 잠식을 용인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다. (1)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우를 설정하였다. (2) 불명확한 공권력 범위의 설정은 도시공원을 남용할 수 있었다. (3) 미흡한 관련 기준은 대형 수익시설로 도시공원을 침식할 수 있었다. (4) (도시)공원위원회의 무기력은 공원문제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판단력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과 권리에 관한 침해 속성이 내제 되었고 공원설치와 시민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동시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선도하기 위한 독립법으로 한계가 있었다.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를 이용한 다단계 및 다목적 도시 공원 배분에 관한 연구 (MULTI-STAGE AND MULTI-OBJECTIVE ALLICATION PROCEDURES OF URBAN PARKS USING LOCATION DECISION SUPPORT SYSTEMS)

  • 이외희;더글라스존스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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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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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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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를 도시 시설중의 하나인 공원배분계획에 이용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공원 배분 계획의 결점을 보완하는데 있다. 두 가지 요소 즉 이용자 행태 및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공원 배분계획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공원배분계획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가 이용되었는데, 이는 많은 양의 데이터나 계산을 물론 가중치, 계획 기준 등 변수를 변화시켜 봄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을 쉽게 평가할 수 있어 공원배분계획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도시 공원을 위한 GIS 응용 공간의사결정보조체계의 유용성은 원형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다. 원형은 여러 가지 유형중 도시 근린공원을 이용하여 도시 지역을 모사한 것이다. 원형연구에서 UPLDSS의 모델들이 다단계 및 다목적 계획을 잘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UPLDSS는 계획가가 계획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에 따른 대안을 구축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을 특히 계획가가 여러 가지 대안 중 어느 대안이 우수한지 쉽게 평가하기 어려울 때 계획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른 위계의 공원 계획에도 이용될 수 있음은물론 다른 도시 시설물의 배치에도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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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관련 제도의 변천과 경로의존성 - 1967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공원 법령을 중심으로 - (Institutional Changes and Path Dependence to Private Parks - Focused on the Urban Park-Related Laws from 1967~2005 -)

  • 오창송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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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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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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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공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공원 제도의 변천 방향을 파악하고, 그 규칙으로 나타나는 제도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틀은 공원법(1967~1980년), 전기 도시공원법(1980~1993년)과 후기 도시공원법(1993~2005년)으로 시대구분을 하였고, 제도 환경과 작동 결과를 분석 요소로 설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선택에 대한 관성적 경향이 지속된다는 우리나라 민간공원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해석하였다. 본 제도는 '예외규제방식'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였고, 공원시설 종류의 확대와 기준을 완화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민간공원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권 보상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조성에 미친 기대 효과는 미흡하였고, 도시공원의 환경적 규제 기능은 약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공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시행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제도적 디커플링'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공원의 필수 설계요소 추출 - 2017년 서울시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 (Extraction of Essential Design Elements for Urban Parks - Based on the Analysis of 2017 Satisfaction Survey of Park Use in Seoul -)

  • 이재호;김순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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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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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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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도시 내 공원을 새로이 조성하거나 기존의 도시공원을 재정비할 때 공원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설계요소를 추출함으로써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2017년 시행한 공원이용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중요설계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상태, 조경 및 경관, 공원 안전성, 친절도 등의 항목을 중요 설계요소로서 추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항목과 공원이용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원 안전성(${\beta}=0.276$, p<.000), 조경 및 경관(${\beta}=0.230$, p<.000), 시설관리상태(${\beta}=0.215$, p<.000), 친절도(${\beta}=0.208$, p<.000)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원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추후 도시공원의 설계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적절하며 균형 있는 수경시설과 수목의 배치 및 관리를 통한 짜임새 있는 조경 및 경관의 구성 또한 도시공원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추후 공원설계에서 매우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요소로 판단되었다. 이에 반해, 현 도시공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소로서 나타난 친절도의 경우, 추후 도시공원의 설계과정에서는 필수설계요소로서의 공원 안전성 및 조경 및 경관 요소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도시공원의 설계과정에서 이용자 만족도를 최대화하고, 실제 이용자에게 보다 가치 있는 공간의 제공을 위해서는 공원 안전성 및 조경 및 경관 요소의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이 논문에서 밝혀진 요소들을 통한 보다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도시공원 디자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기냉각수 최저온도와 정지냉각계통 유량조절밸브 개도에 관한 설계분석

  • 김도현;이중섭;오종필;오광석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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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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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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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한국형 표준 원자력발전소의 정지냉각운전시 최대냉각율은 75$^{\circ}$F/hr(41.7$^{\circ}C$/hr)로 기술사양서에 규정되어 있다. 정지냉각운전 냉각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중요한 변수는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를 지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과 기기냉각수의 온도다. 이중 열교환기를 지나는 원자로냉각재 유량은 butterfly형 정지냉각계통 유량조절밸브의 개도에 의하여 조절되는데 개도에 따른 throttle 능력이 중요한 인자다. 또 기기냉각수의 온도는 해수온도의 변화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므로 유량조절밸브의 개도와 기기냉각수 온도의 상관관계에 따라 냉각능력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 울진 3&4호기 정지냉각계통 열 교환기 및 조절밸브 둥의 설비를 기준으로 기술사양서 상의 냉각율 75$^{\circ}$F/hr(41.7$^{\circ}C$/hr) 유지가 가능한 최저 기기냉각수의 온도를 찾아보았고, 아울러 기기냉각수의 온도와 조절밸브의 개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울진 3&4호기 조절밸브를 최저개도로 조절할 때 약 57$^{\circ}$F(13.9$^{\circ}C$)의 기기냉각수가 공급되어도 냉각율 제한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최저조절가능 유량이 약 2000 gpm(7570 l/min)일 경우에는 낮은 기기냉각수가 공급될 경우 최대냉각율을 초과하므로 한 train을 정지시키고 한 train만으로 운전할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저 약 56.5$^{\circ}$F(13.6$^{\circ}C$)의 기기냉각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향후 기기설계사양서나 운전지침서 등에 반영되어 실제 발전소 설계 및 운전절차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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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방재기능 평가체계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Ability of Urban Parks)

  • 황지루이;이애란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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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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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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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열파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는 환경에서 도시공원은 휴식, 문화, 생태적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 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공간인 생활권 공원에 복합기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도시인의 안전을 위한 도시방재공원의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지표를 추출하고, 대상지 현장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분류체계를 검증하였다. 평가를 위한 대분류는 도시공원의 입지, 공간구성, 방재복합시설 3가지로 구분하고, 실증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부산시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k Service Provision Assessment in Busan Metropolitan City)

  • 이동현;이경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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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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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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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부산시의 주요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공원 서비스가 지역별로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공원 서비스 공급적정성 평가지수를 활용하는데, 이 지수는 기본적으로 계획공급량과 실제공급량 간 차이 값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계획공급량은 지역별 인구수에 관련 법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제공급량은 허프모형(Huff model)을 변형한 식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하는 실증분석 결과 1인당 도시공원면적 기준을 $6m^2$, 공급권역을 1,000m로 설정할 경우, 금성동, 천가동, 동대신3동 등의 공급이 양호한 반면, 하단1동, 괴정2동, 주례3동 등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공원 신설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공원시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탐방객 특성에 기초한 도시공원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인천대공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ration of Ecological Interpretation - Based on the Visitor Characteristics in Urban Park -in the Case of Incheon Grand Park-)

  • 조우;유기준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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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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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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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인 인천대공원을 사례대상지로 공원 탐방객 이용행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 생태교육 시설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 직접기입 방식의 설문조사가 공원이용을 마치고 귀가하는 376명의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인천대공권을 방문한 탐방객들의 주 방문목적은 자연접촉을 통한 휴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내에서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향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친자연적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 학교환경 교육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공원운영 정책으로서 생태교육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효율적인 시설도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태교육 거점시설 조성과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근린공원 질적 가치 형평성 (Qualitative Equity of Neighborhood Parks in Daegu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 정미정;정태열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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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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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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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어메니티 역할을 한다. 공정한 도시공원의 분배기준은 커뮤니티의 수요, 배경을 고려해 최대의 혜택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구시 도시공원의 질적 공급 불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원의 질적 수준 평가는 대구시 내 82개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NGST(Neighborhood Green Space Tool)를 통해 진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한부모 가족 비율, 평균 주택매매가, 노후주택비율, 인구 당 공원 면적)는 그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한 대구시 내 도시공원의 질적 형평성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내 공원계획은 지자체 정책보다 주거단지와 병행해서 진행된다. 중심에서 외연부로 뻗어나가는 외곽주택지구 개발은 대구시 내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양분화 하였다. 구도심에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제대로 관리 받지 못한 공원들이 많았다. 둘째, 대구시 내 근린공원은 전반적으로 레크레이션 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공원을 둘러싼 주거의 가치에 영향을 받았다. 레크레이션 시설 점수가 낮을수록 공원의 지형구배가 높았고 신체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셋째, 대구시 공원의 양적 공급은 공원의 질적 가치와 관련이 없었다. 일인당 공원면적은 충분했으나,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도시공원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질적 형평성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