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이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사업 전체의 업무 절차를 파악하고,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비 제조 분야에서 업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IETM(대화형 전자매뉴얼; Interactive Electornic Technical Manual)을 건설 산업에 도입한 건설 전자매뉴얼을 통해 사업정보 관리를 지원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련 정보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관리자가 매번 변경된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작업 빈도가 높고 정보의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전자매뉴얼의 정보 관리 주체를 관리자에서 사용자 전체로 확대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는 집단지성 개념을 활용한 정보 관리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전자매뉴얼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구 신천1주거환경 개선지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기본설계경기를 일반공개경기로 실시, 총 8개 사무소에서 응모한 결과 종합건축 토문건설턴트(최두호)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지난 3월 25일 발표했다. 우수작은 종합건축 한국조형(나영찬), 가작은 종합건축 이공(나한진)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윤도근(홍익대 교수), 양동양(고려대 교수), 여홍구(한양대 교수), 박영기(연세대 교수), 이주영(한양대 교수), 조희태(대구시 도시정비과장), 김창익(주공기술본부장), 구왕현(주공사업본부장).
본고는 일본의 피셔리나 정비정책을 조명함으로써 이제 발흥하려는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어항시설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피셔리나 정비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레저수요에 대한 엄밀한 예측이 선행되어야하며, 피셔리나는 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피셔리나의 정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 측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 역시 중요하다. 또한 레저보트 보유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류시설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피셔리나 시설의 정비와 운영에 민간 조직의 활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셔리나를 어떠한 어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정비할 것인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형 어항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피셔리나를 정비, 해양레저의 수요에 대응하는 작은 거점들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Currently,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in residential building in Korea is focused on financing. To solve the variety of problems in urban residential areas, the plan need to apply more elements to improve sustainability. Thu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main strategies to amend sustain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in residential building. To do this, firstly I reviewed previous studies of sustainablity. Secondly I surveyed the planning elements of the three cases in Boksu-Dong District2, Daeseong-Dong District2, and Samsung-Dong District1 in Daejeon. Lastly I used the AHP analysis method and the 5-point Likert-type questionnaire of judged the importance among the plan elements with experts on urban regeneration of which is found through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e problem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lso, I found out the priority of the main planning elements to improve the problems. By contrasting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 plan elements with the case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e directions of strategies which include the plan elements for responding climate chang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 and system to improve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in residential building.
본 연구는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각광받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계획시 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전주시 TB지역에서 논의되었던 실제 사업을 중심으로 실증코자 한다. 우선, 전주시의 구도심인 TB지역을 대상으로 문제점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별, 저감시나리오별 탄소 발생량 및 저감량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원 분류는 IPCC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분류체계를 작성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한 배출량 산정법, 기존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Down-Scaling 산정법, 원단위를 활용한 배출량 산정법,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산정법(건축물 분야)을 서로 연개하여 탄소배출량을 분석하였다. 현황분석에서 대상지역의 탄소발생량은 102,149tCO2eq로 산정되었으며, 특히 '건축물' 부분의 배출 비중이 약 70%으로서, 도시재생사업시 건축물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대상지역의 2020년의 탄소배출량은 2011년 대비 3,826tCo2eq 만큼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상가 공실률 증가와 산업체 수 및 주거지역 인구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대상지역에 대해 5개의 분야(도시환경, 토지이용, 녹색교통, 저탄소 에너지, 녹색건축물)에 걸쳐 도시재생 전략사업을 적용 하였을 경우 총 10,628tCO2eq 만큼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물 부문에 한정하여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을 경우 탄소 저감량은 4,857tCO2로 15.47%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재생에 따른 탄소저감량을 높이기 위해서 시나리오 A, B, C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예측한 결과, 시나리오 A가 약 5%, B가 11%, C가 15%로 분석되어 최소한 11%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B를 도시재생 사업의 탄소저감 목표치로 설정하여 중장기 사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환경정비를 위한 재생의 이슈와 함께, 기후변화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을 종합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 지형 및 기상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침수, 유실, 붕괴위험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화로 인한 우수침투 가능지역 감소와 유역경사 부족에 따른 충분한 관거 경사확보의 어려움으로 저지대에 노면수가 집중되면서 대규모 침수피해(2010. 09, 2011. 07)가 발생되었으며, 신월·신정지구 및 화곡2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2011. 04),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국내 최초의 대규모 터널형 빗물저류배수시설(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준공(2020. 05)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상습침수구역의 사업 전·후 침수피해 저감효과 검증을 위해 도시유출모형을 구축하여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확보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기존 설계 당시 서울시 방재성능목표(30년 빈도, 95mm/hr)는 확보되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강우(2010. 09, 98.5mm/hr)가 발생함에 따라 수행된 추가 분석(100mm/hr) 결과, 유역의 침수 완전해소를 위해서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더불어 국부적인 간선관거 개량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출모형 구축 시 최근 개선된 하수관로, 지형특성, 홍수량산정표준침(2019, 환경부)등에 따른 수리·수문특성을 반영하고, 신일펌프장(간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기준에서의 침수피해 저감 효과를 면밀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뿐만 아니라 100mm/hr에도 침수가 완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 설치에 따른 침수피해 저감효과 평가 및 분석결과를 통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안전·환경효과, 주민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상습침수구역 내 주민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히 제고된 만큼 향후 시설의 기능적, 운영적 측면에서의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등과 같이 민 관이 함께 주관시행주체로서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관리영역 혹은 주관주체에 따라 다수의 독립된 프로젝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프로젝트는 고유의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된다. 다수의 프로젝트가 병행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 거버넌스 개념이 적용된 관리방안으로써 사업단 계별 검토와 협의가 요구되는 지점(Gate)을 시행주체와 다수의 참여자가 공통으로 인지하고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고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필요정보가 공유될 수 있을 때 신뢰가 형성되며 결국 이해관계자간의 상충구도에서 협력구도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메가프로젝트(Mega Project)의 시행주체가 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지원도구로서 게이트웨이 리뷰(Gateway Review) 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도시에서 하천의 모습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여 왔다. 치수의 대상이 되어 제방이 높아 졌고 사람들의 생활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왔다. 고 밀도화가 진행되는 도시지역에서 치수사업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도의 직강화 및 콘크리트라이닝이 일반적이 되었고,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이나 도로로 이용하게 되어 도시 생태계를 단절하고 도시인들의 정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의 23개의 복개하천 중 주요 복개하천 20개소를 선정하여 복개하천의 관리 실태조사 및 복원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해당하천을 총괄지수, 제방지수, 생태지수, 하천지수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부산시내 하천평가 및 복원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순서로는 부산시 하천을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하천에 대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후 하천평가(도시하천의 하천평가기법 개발 및 적용, 2007 윤세의)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유역을 가진 하천 일수록 모든 지수들이 낮게 나와 하천총괄지수와 도시화의 진행정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심복개하천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복개하천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주의 한옥마을을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진행하였던 간판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체구성 방법은 표준화 디자인에 있어서 활용과 설명방법 그리고 각종 사인물에 있어서 올바른 설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인디자인 적용과 기본방향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전주시 시민과 외부인 그리고 한옥마을에 주거하는 주민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옥마을의 일반적 특성, 한옥마을의 정보습득과 이동성 그리고 한옥마을의 간판 규제와 범위 등 3분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주한옥마을에 있어서 디자인 컨셉과 세부적인 간판 적용방법을 규정하였고 사인물 디자인에 대한 픽토그램과 전통 한옥에 있어서 사인물 설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사인물 정비의 행정적 절차 규정에 있어서는 전주시와 간판 광고업자, 한옥마을 심의위원회, 지역주민의 상호협력 방법 등 행정적으로 사업 진행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사인디자인 사업진행 방향을 종합하였고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 전주한옥마을을 전통과 역사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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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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