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도시의 노후화된 건물과 저급화된 기반시설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새로운 도시개발 즉 재개발사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도심재생사업은 사업에 관계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자들과 규모의 방대함으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심재생사업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관리를 함에 있어, 기존의 비용/공정 중심의 성과측정체계를 위험관리 관점으로 확장시킴으로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성과지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위험성과지수 방법론은 기존의 EVMS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위험성과지수를 구성하는 18종류의 세부지수와 변수를 통해 비용/공정/위험의 3차원적 통합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 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뇨처리시설은 인간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사람들이 접근을 꺼리는 시설이다.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 내 서남분뇨처리시설은 서울의 서부와 남부권에서 수거된 분뇨를 위생처리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30년 넘은 시설로 노후화는 물론 분뇨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처리물량 부족 및 악취 발생으로 민원 발생이 잦음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조성되는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은 일 평균 4,000톤 처리 시설을 지하화 하여 신설하고, 기존 분뇨처리장은 철거되며, 지상은 공원화 하여 서울시민에게 개방된다. 서남분뇨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2016년 6월 30일 완공되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꺼리던 분뇨처리시설이 친환경적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마곡워터프런트, 마곡지구 개발 등의 사업과도 함께 진행 중이어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서남권 지역에 생태 수상 체육공원 등이 조성되어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친환경 웰빙도시로 변화된다. 본지는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에서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대윤환경(주)(대표 김우진) 장준수 현장소장을 만났다.
최근 밀도 높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TOD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TOD형 고밀개발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봄으로써 TOD형 고밀개발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역이 교차하는 교차역세권인 강남구청 역세권 주변 반경 400m 구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개발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초고밀 주택을 건설했을 때 교통량, 승용차통행거리, 시간, 수단분담율, 주변지역 통행속도 등의 제반 교통여건이 좋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강남구 전체에서 1개의 역세권 개발에 불과하지만 강남구 전체적으로 교통환경에 의미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세권 고밀개발시 주변의 교통량은 증가하지만 강남구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행시간과 거리가 감소되어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주차장 공급이 규제될 때 개선효과는 보다 가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속도 측면에서 볼 때 두 개의 안 모두 속도가 4.1%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차장공급제한으로 인한 개선효과는 가로의 속도에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이유는 개선된 교통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새로이 진입하게 되는 유발교통량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단분담의 경우 미래의 교차역세권이기 때문에 고밀개발에 따른 승용차감축 및 지하철 수단 분담율 개선 효과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주차장 공급관리가 시행될 때 지하철 이용비율은 2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공급규제와 지하철 이용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성장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업지역이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지방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들어 정부주도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마다의 산업단지의 형성여건과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여 획일화된 재생계획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민간주도로 조성된 부산 사상공업지역을 사례로 지역의 사회적 여건과 물리적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진단하고 재생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례지역은 사회적 측면에서 시역확장에 따른 입지적 도시기능 변화와 김해, 양산 등 주변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기업유출로 공업기능의 잠식, 물리적 여건측면에서는 기반시설 미흡 및 개발압력 가중으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립할 재생정책의 방향으로서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하고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우선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전면철거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실행단계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사업이 필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재생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가 어느 정도 쇠퇴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쇠퇴의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물리 환경, 인구 사회, 산업 경제 등에 대한 판단기준인 쇠퇴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DB를 구축하여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단위 도시쇠퇴를 진단할 수 있는 RIA 기반의 도시 쇠퇴진단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개발되어지고 WMS, OpenAPI, RIA 방식등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경험(UX)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저감형 도시재생' 개념의 정립과 계획 요소 도출, 계획 체계의 구축에 있다. 탄소저감형 도시 재생 계획요소 도출을 위해 '도시재생' 계획요소와 '저탄소도시' 계획요소 간의 상호연관성 분석(Matrix Analysis)과 전문가 집단면접(FGI)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도출된 요소들을 재구조화시켜 계획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도출된 탄소저감형 도시재생 계획 요소 및 체계의 적절성 및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심층사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탄소저감형 도시재생 계획요소는 총 5개 분야 37개의 요소로 설정되었고 검증단계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계획 체계 및 요소들은 선진 사례에서도 매우 핵심적으로 적용되어 있었으며 도시재생 및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효과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탄소저감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적응과 완화(억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재생 측면에 적극적 효과를 보이는 요소들은 주로 공간구조 및 교통, 제도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이었고 탄소저감 효과가 큰 요소들은 교통, 녹지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속해있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추세의 기후변화 및 화석에너지 고갈이 계속될수록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탄소감축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환경적'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측면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지가는 도시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도시공간이 가지는 종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가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간구조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개설과 같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변화에 따른 지가의 변화를 연구해 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도시공간구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을 도입하여 도로망 형태와 지가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파악하고, 도로망 변화에 따른 지가변동을 시뮬레이션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도로망의 통합도가 공시지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고, 통합도가 높을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례지역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통합도를 재 산정한 후, 도로개설에 의한 주변의 지가변동을 예측해 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입한 연구방법이나 결과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가 변화를 수월하게 예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가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 멜버른지역에 소재한 맬버농은 작은 시급정부로, 시 정부 주도로 과거 군수산업용지를 정화하여 주택지구로 재개발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도심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심의 빈 점포를 임대하여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심에 Little Saigon이란 베트남 촌을 조성하는가 하면, 빅토리아 대학과 연계해서 창조산업 관련 창업보육사업을 통해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례에 기초해서 볼 때, 호주는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도시경관적 여건을 개선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과 각급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본 논문은 최근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 및 미래 역할과 관련하여 일본 도시재생기구(UR), 싱가포르 주택개발위원회(HDB), 홍콩 주택청(HA)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재무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주택대량공급 정책의 재검토, 임대주택 수혜계층 범위 확대, 도시재생 활성화, 민간과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LH 자금조달과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공공주택기관 부채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이 아니라 주택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공공주택기관 실태를 통해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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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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