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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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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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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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광역도시계획은 전략계획, 정책계획, 지침계획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계획으로 청사진 계획으로 운용되어 온 기존의 광역개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구분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정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하위계획에서 기본적 취지를 검토하여 집행됨으로써 이들 계획에 대하여 지침 (guideline)적 성격을 가지나, 직접적으로 개별 개발행위나 토지이용행위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는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절차를 준용하되, 계획수립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항목과 범위 설정(scoping), 환경성평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 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의 6단계로 진행하였다. 전략환경평가 시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평가방법 등은 계획의 범위와 성격, 내용 등에 대해 대안의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정책목표 달성방법의 환경 적 적정성, 대안의 설정, 자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계획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설정한 항목은 인구,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관리 등 4가지이며, 평가과정에서 반복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과 평가간의 연계성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조 변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점으로 하고 주변 연결거점을 3개로 늘려 조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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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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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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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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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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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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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통합계획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1994년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3호와 1999년의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3호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교통과 토지이용의 정책적 통합과정을 파악하고, 또한 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의 내용과 절차를 분석하여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제도적 통합체계를 모색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카디프시의 단일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의 실제 수립사례를 통하여 계획 상호간의 연계체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교통과 토지이용을 계획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농촌계획법, 환경법, 도로교통저감법 등의 법과 도시계획 정책지침 제11호, 제12호, 제13호와 지방교통계획 지침을 서로 연계시키고 있고, 둘째 개발계획과 교통계획의 목표설정, 전략개발, 계획추진 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부문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중앙정부로부터 교통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카디프시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자문과 의견청취를 시행하며, 특히 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고, 또한 계획안 작성에 있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정책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복잡하고 난해한 수식, 도표나 도면 제시는 되도록 지양함으로써 정책결정자나 주민이 계획안을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하고 있다는 점등이 특이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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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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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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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가경제의 기반시설인 지역간 고속도로와는 달리 도시고속도로는 도시내 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시설로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건설중이거나 운용 중에 있다. 연속류 도로라는 시설측면을 지역간 고속도로와 비슷하나 이용주체, 차량구성비, 정시성, 제한속도 등 그 성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 도시고속도로의 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지침이 지역간 고속도로의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지침과 동일시 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고속도로의 계획과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대구신천대로를 대상으로 교통류특성 등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교통류 모형분석에서 기존의 Greenshield 모형이 설명력 90%이상을 나타냈다. . 승용차환산계수 분석에서 중형차량이 1.16, 대형차량이 1.47로 분석되었다. . 용량분석에서 최대관측교통량은 4,684pcphpl, 차두시간분석은 2,432pcphpl, 교통류 모형에서는 2,422pcphpl로 분석되어, 대구신천대로의 서비스용량은 2,300pcphpl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며, 차로폭, 측방여유폭에 따른 보정으로 이상적 조건에서의 용량은 약 2,400pcphpl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도시고속도로가 지역간 고속도로의 기본교통용량 2,200pcphpl보다 약 200대 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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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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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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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경관계획 내용 중 경관 미래상의 작성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경관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경관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관 미래상을 작성하고 있는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통하여 미래상 작성 방법을 조사하였고, 수도권 32개 지자체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조사하여 경관 미래상의 작성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관 미래상과 유사한 목적과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도시계획 상의 도시 미래상과 지자체 비전을 담고 있는 도시 슬로건을 함께 조사하여 경관 미래상과 작성 경향 및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관 미래상의 작성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 미래상은 주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구상 작성에 앞서 조사한 경관자원현황과 관련 상위 계획의 미래상 및 목표를 참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관계획의 세부 내용 간 일치성과 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경관 미래상은 도시 슬로건과 유사하게 구호 형태로 작성되고 있으나, 경관 미래상은 홍보의 수단이나 응용되어 활용되지 않으므로 일괄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구호형 경관 미래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 미래상과 도시 미래상, 도시 슬로건의 내용적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경관 미래상은 도시 슬로건에 비해 도시 미래상과 내용적 일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분석 결과라 판단된다. 다만 향후 이러한 정합성이 유지 및 증진될 수 있도록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경관 미래상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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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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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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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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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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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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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의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이 강조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시계획과 저영향 개발의 연계현황 분석과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현재 국내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제도에서 저영향 개발에 대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2) 도시계획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저영향 개발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개발 관련 일부 사업지침에 저영향 개발이 반영되어 있으나, 선언적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저영향 개발 계획요소와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획득가능점수의 약 19.52% (11.71점/60점)를 획득하여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에의 저영향 개발 반영 수준이 매우 낮으며, 도시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내 저영향 개발 주류화를 위해 저영향 개발을 주요 개발계획 원칙으로 명시하고, 부문별 계획에 비구조적, 구조적 저영향 개발 요소기술이 반영되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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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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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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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도시개념 현상공모전"의 설계지침과 공모전 당선작들의 계획개념 및 설계전략을 비교.분석하여, 동시대의 도시 및 건축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인 수변 산업물류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찰하였다. 설계지침분석을 통한 1)계획개념, 2)토지이용계획, 3)교통계획, 4)주거환경계획, 5)공원녹지계획을 분석항목으로 하여 그 각 계획안들의 특징과 차이점들을 고찰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향후이와 유사한 수변부계획 및 설계, 또는 신도시조성시 고려해야 할 계획 및 설계원칙을 정리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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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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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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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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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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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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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