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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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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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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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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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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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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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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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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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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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통령기록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폐기되어야 할까. 현재 대통령기록물 재평가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공공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이 가지는 속성에 근간을 두고 7종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식의 이중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 재평가제도의 문제와 이슈를 정리함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가치와 재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의 재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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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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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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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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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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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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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관리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외 SNS 기록물 관리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대통령기록관 담당자 면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현황 및 전 현직 대통령의 SNS 계정 운영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통령 SNS 기록물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외사례와 SNS 기록물의 특징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집, 관리,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SNS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대통령 SNS 기록물의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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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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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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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대통령기록물의 연구 및 활용,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양한 대통령기록물의 유형과 포맷에 대한 통합 메타데이터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며, 상이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도서관 기념관의 메타데이터 표준화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 대통령기록물의 메타데이터 통합 운영을 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과 메타데이터 속성 및 관계를 제안하였다.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은 '대통령기록물 간의 관계 설정 및 설계', '다중 개체 모형을 적용한 대통령기록물 각 개체별 설계', '다양한 유형의 대통령기록물을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 '소장기관의 업무 전주기를 반영한 메타데이터 설계', '하이브리드형 장기보존 메타데이터 설계'이다. 메타데이터 요소는 모든 유형의 대통령기록물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통속성 요소, 특정 대통령기록물만이 갖는 고유속성 요소, 대통령기록물 생산에 관련된 타 기록물간의 연관 및 참조정보 요소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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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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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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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초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대통령관련 기록물들은 인지발달이 가속화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학령기(學齡期)에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치적 사건, 나아가 한국 현대사를 기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여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적인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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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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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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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내의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현황 및 서비스를 비교${\cdot}$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 재단의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을 대상으로 소장 기록물, 온${\cdot}$오프라인 서비스, 법${\cdot}$제도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이 지닌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과 두 기관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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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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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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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내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물을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13개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대통령기록관 직원 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담 내용을 국내 현황조사에 추가하였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을 연구논문 작성에 활용해 본 적이 있는 이용자 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대통령기록관 검색서비스에 있어 통합 검색과 주제어를 통한 접근 및 연관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있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제공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의 틀 안에서만 운영되는 열람서비스가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정보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관심 연구주제와 연관된 기록물을 제시하고 중요한 기록물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등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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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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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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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