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침해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은 각 시설 별 사이버사건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의 유효성 및 비상대응조직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주기적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의 독립적인 훈련평가 결과를 통해 많은 개선사항이 도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자력시설의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체계를 분석하여 사이버사건대응 훈련 정책의 개념에 대해, 국내·외 기준에 따른 사이버사건 대응훈련 정책의 요소를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자율운항선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항해 지원을 위해 자율운항 지원 서비스와 해양사고 대응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자율운항 지원 서비스는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에서 수립하는 항로 계획 정보를 육상 운항조정상황실에 전송하여 충돌 위험 예측 후 유용한 정보를 자율운항선박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타 선박과 자율운항선박간의 조우 지점과 타 선박의 사전 변침정보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예측 정보로써 활용할 수 있다. 해양사고 대응 서비스는 현재 사람에 의존적인 해양사고 상황인식 및 해양사고 대응기관에 전파하는 것을 자동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사고 대응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고 단계별 유용한 정보를 사고선박 및 주변 해양사고 대응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해양사고 방지와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증가하여 재난에 취약성이 높아짐에 따른 재난대응 반안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을 국내외 사례와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각 재난의 공통된 취약성과 개별적 취약성을 찾았으며, 재난유형별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소방청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세부지침서를 만들었지만, 한정적인 재난과 구체적 예시의 부재로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재난의 재난대응 방안을 만들어 재난대응흐름도를 작성하여 실제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Kaplan(2000)은 유사성에서 동일하더라도 대응조건의 사례들이 더 정확하게 범주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Kaplan(2000)의 결과가 연구에서 언어자극이 사용되었기 때문인지를 검토하고 대응효과가 속성에 대한 선택적 주의의 결과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16]. 실험 1에서는 속성간의 대응이 유사성과 범주화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응되어 있는 속성들이 더 잘 기억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공유속성의 수가 동일하더라도 속성이 대응되어 있으면 자극들이 더 유사하게 평정되었고 범주도 더 빠르고 정화하게 학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속성간의 대응이 범주내 유사성을 높여 범주학습을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속성회상검사에서 대응되어 있는 속성이 더 많이 회상된 결과를 볼 때 대응효과가 반드시 유사성에 의존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험 2에서는 대응효과가 속성에 대한 선택적 주의의 결과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범주와 비 대응범주를 정의하는 속성의 수를 동일하게 통제하고 범주화에 적절한 속성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지시조건과 무관하게 비 대응조건보다 대응조건에서 범주가 더 빨리 학습되었지만 비 대응조건에서는 범주화에 적절한 속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한 조건에서 범주가 더 빨리 학습되었고 판단시간도 더 빨랐다. 결론적으로 범주화에서 대응은 범주화에 적절한 차원에 선택적 주의를 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여성들은 약 50.6%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성적 성가심에 대해서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불쾌감을 상대에게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은 전체 응답자(736명)중에서 약 40%(294명)정도 였다. 성적 성가심에 대하여 불쾌함을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상대에게 불쾌함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약 10.7%(79명)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적 성가심에 대하여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불쾌함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정도도 낮은 여성들이 약 32.8%(242명)나 되었다. 약 16.4%(121명)의 여성들은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상대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 둘째,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여성이 상대에게 성적 성가심에 대한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능력은 여성의 심리적 특성인 대인의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였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성적 성가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쾌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으면서 불쾌감을 표현하고 대응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은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성적성가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쾌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불쾌감을 표현하며 대응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은 대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세째, 성장시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이 성적 성가심과 같은 이성과의 상황에서의 여성들의 대응 반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성장시 아버지가 지배적이고 어머니가 순종적인 특성이 뚜렷한 가정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이 동등한 가정 분위기에서 양육된 여성들에 비해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불쾌함을 표현하며 상대에게 대응하는 수준(강도)자체가 훨씬 낮았고, 성적 성가심에 대해 자신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약한 소극적인 대응반응을 보이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성적 성가심 상황에서 상대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반응은 성장시 남성인 아버지에 대한 여성인 어머니의 태도 및 행동의 재현(reenactment)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특히 동성인 부모가 성역활 사회화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는 학습 이론가들의 주장을 거듭 뒷받침하여 준다.
본 논문은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관련 연구는 대부분 경찰 내부의 실종 대응현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외부 일반사회의 시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실종 대응체계에 대한 우려 또는 비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5개년 동안 보도된 실종 관련 기사를 질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초기대응의 비효율, 실종 대응절차별 전문성 부족, 실종 대응 종합관리의 미흡 및 지역사회의 협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실종 초기대응의 개선안으로 실종 위험성 판단절차의 정비, 대응절차별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실종전담팀의 확충과 프로파일링 입력시스템의 개선 및 실종자 가족 대상 업무의 설정 및 전문화, 실종 대응 종합체계의 구축방안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및 체계적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후속 연구하고 실무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 및 검토하여 실종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유를 사용한 반응 속도 개념 학습에서 유발되는 학생들의 대응 오류를 조사하고, 비유 표현 방식에 따라 비교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18명을 '농도와 반응 속도' 및 '온도와 반응 속도'의 목표 개념과 비유물의 글 또는 글과 그림 형태의 표현방식에 따라 4집단으로 배치하였다. 각 집단에 해당하는 비유 수업을 한 후, 대응 관계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과잉 대응, 인위적 대응, 대응 불이행, 무분별한 대응, 부적절한 대응, 표면적 속성 대응, 비유물 속성 보유, 불가능한 대응의 8가지 대응 오류 유형이 나타났다. 또한, 비유 표현 방식과 목표 개념의 속성에 따라 학생들이 범하는 대응 오류 유형의 빈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한 교육학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패러다임이 사업장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변화하였다. 이에 2020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자체마다 대응 범위와 기준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지역내 수립된 화학사고대응계획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시 단위 4개 지역의 사고 대비 현황,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주민 대피 대응 및 교육훈련의 3가지 차원에서 지역별 대응계획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별 사고 대비 및 사고 대응시스템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각 지역별 사업장 특성에 연계한 대비체계는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서 지역간 차이가 존재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민첩하고 효과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P300 숨긴정보검사는 전통적인 대응수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세 자극 프로토콜을 사용한 P300 숨긴정보검사가 새로운 대응수단에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였다. 세 가지 유형의 대응수단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순차적 대응수단으로, 무관련자극이 제시될 때마다 왼손 검지손가락에 힘주기, 오른쪽 발가락에 힘주기, 마음속으로 어머니 이름 부르기, 마음속으로 아버지 이름 부르기를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두 개의 대응수단은 부분 매칭 대응수단으로 네 개의 무관련자극 중 특정한 2개의 무관련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행동적 부분 매칭 대응수단으로, 특정한 한 무관련자극이 제시되면 왼손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특정한 다른 무관련자극이 제시되면 오른쪽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부분 매칭 대응수단으로, 특정한 한 무관련자극이 제시되면 마음속으로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특정한 다른 무관련자극이 제시되면 마음속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실험결과, 순차적 대응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예상과는 달리 P300 숨긴정보검사의 정확판단율을 77%에서 92%로 증가시켰다. 부분 매칭 대응수단은 P300 숨긴정보검사의 정확판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리적 대응수단은 정확판단율을 77%에서 46%로 감소시켰으며, 정신적 대응수단은 정확판단율을 100%에서 69%로 감소시켰다. 대응수단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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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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