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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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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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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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3년 3월 28일 문화부 장관의 문화정책관련 대통령 보고 자료에 따르면 스토리텔링, 애니, 게임, 만화, 공연 등 장르 융합형 랩을 권역별로 설치하는 기본 계획을 5월 중 수립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콘텐츠코리아랩을 전국적으로 개소한다는 방침이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인력 교육확대, 청소년 창의교육의 확대 등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방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콘텐츠 창의인재 1천명을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서에 나와 있다. 한편 2012년 8월 만화진흥법 발효 이후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만화계가 함께 만화산업중장기발전 3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다. 2012년에는 45억원을 들인 <창의인재 동반사업>이 이미 시행되었고, 2013년에는 만화계의 요청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 <만화창조기업 현장인력 지원사업>이 6억원 규모로 운영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전문인력양성 계획은 대체로 창업 및 취업 정책과 맞물려 있어 졸업생 취업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만화 관련 전공 대학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3차만화산업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모임 및 연구 모임을 학계 주도로 구성해 나간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만화진흥법 제정 이후 만화계와 문화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양성 정책의 흐름과 양상을 먼저 살펴보고, 2013년 하반기 발표될 만화산업중장기 발전계획상의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대학만화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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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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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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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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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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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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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높은 포장온도는 아스팔트포장 소성변형의 주요인이나 소성변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포장온도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성변형결함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온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수성 포장을 배수성 포장의 하부층에 설치한 포장의 공용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수형 배수성 포장의 온도저감효과를 정량화하고, 포장가속시험(Accelerated Pavement Testing)을 이용하여 온도 저감에 따른 소성변형 감소효과를 확인하고, 정량화하는데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보수성 포장의 상대강도계수를 분석하고, 일반 포장과 비교하여 설계법 적용시 포장두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보수형 배수성포장 2개 단면 및 일반 배수성 포장 1개 단면 등 총 3개 시험구간이 시공되었다. 히팅 및 살수를 일정주기로 실시하였으며 하중조건은 윤하중 8.2ton, 타이어 공기압 $7.03kgf/cm^2$ 타이어 접지면적 $610cm^2$이었다. 이 연구에서 포장체 온도저감효과는 중간층의 경우 $6.6{\sim}7.9^{\circ}C$(평균$7.4^{\circ}C$), 표층의 경우 $7.9{\sim}9.8^{\circ}C$(평균 $8.8^{\circ}C$)였으며, 이를 통해 포장표면의 소성변형 발생을 26%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탄성계수로부터 추정된 보수성 포장의 상대강도계수는 0.173으로 일반 밀입도 포장의 1.2배 정도였으며, 일반배수성 포장 구간에서는 표층, 중간층, 기층 모두 소성변형이 발생한데 반해 보수형 배수성 포장 구간에서는 표층에서 대부분의 소성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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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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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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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보다 경제적이고 쉽게 적용이 가능한 차량간 무선통신과 같은 첨단 기술들은 고비용의 교통시설과 미래의 교통수요에 대한 공간적 시스템 확장이 제한적인 고속도로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중앙제어식 인프라기반 교통정보시스템의 가능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논문은 차량간 무선통신을 이용한 분산식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안된 시스템의 효과 (운전자의 통행시간단축)를 향상시키는 세가지 보조기능(독립자동유고감지알고리즘, 실험차량 샘플 모델, 운전자행태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형적인 $6{\times}6$ 도시형 도로망에서 미시적 시뮤레이션모델(VISSIM)을 이용해서 세가지 중요한 패러미터(교통류, 무선통신 라디오 레인지, 통신차량의 보급율)에 따른 그 효과를 교통사고 시나리오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는 세가지 시스템 패러미터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무선통신 차량이 교통데이터 전송에 관련되었고 데이터전송 속도도 더 빨라짐을 보였다. 또한 통신차량들은 동적으로 현재의 교통상황 파악과 교통사고로 야기된 정체지역을 우회하는 최적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운전자의 통행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혼잡교통류 상황에 순간적으로 반응(통행시간 데이터베이스 갱신과 최적 경로 탐색)하는 차량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보다 시스템 효율적인 시간대에 운전자들이 경로를 변경하는 행태를 보인 반면에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덜 효율적인 시간대,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해소된 후에도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목격되었다. 따라서 차량당 평균통행시간단축은 교통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 시간 동안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경로를 변경하는 통신차량들을 제외하면 도로망에 진입하는 차로에 있는 통신차량이 도로망내에 있는 다른 통신차량보다 통행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지점의 위치와 방향은 경로변경차량의 공간적인 분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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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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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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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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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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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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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이기성과 폐쇄성으로 사회적 공신력을 잃어가며, 전염병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첫째로,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인 '에클레시아'의 개념과 의미를 역사적, 성서적, 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한 바울의 의도를 탐구하였다. 둘째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면역학적 개념으로 풀어간 에스포지토의 코무니타스와 이무니타스의 고찰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새 지평을 탐색하였다. 최근 교회는 다양한 원인으로 사회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아주 일부의 교회가 전염병 바이러스의 전파자로 지적되어 신앙공동체의 약화 또는 상실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코로나 19 이후 2차 유행도 예측되고 있어, 일상의 부분적 상실과 더불어 교회에서의 모임 예배나 교제의 어려움도 불가피한 형국이다. 앞으로의 교회는 면역 개념을 이해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의 향내를 드러내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참된 신앙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신앙공동체 패러다임의 혁신과 실천이 요청된다. 본고 1장에서는 사회적 공신력을 잃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이 된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문제점들을 이기성과 폐쇄성으로 지적하며 혁신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신앙공동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한 '에클레시아'를 연구하며 분석하며, 사도바울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에 적용한 의도를 파악한다. 4장에서는 면역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부정적 면역을 넘어 긍정적 면역의 개념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고찰했던 에스포지토의 재해석을 정리하며,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 교회의 신앙공동체 변혁을 위한 적용점을 도출한다. 5장은 결론으로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통해 약화 및 상실되어가는 소중한 모임과 참여를 회복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공적모임, 민주적 참여로의 확장을 제안한다. 그리고 면역 개념의 재해석에 입각해 다양한 개인 안에서의 연합, 연합 안에서의 다양한 개인을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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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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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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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5년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한 양재천 학여울 구간에 대한 1996년부터 1998년까지의 식생조사로서 우점종의 변화, 현존량변화, 종다양성변화를 고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우점종이 1996년 비처리구간에서 갈풀을 제외하고 모두 1, 2년생 초본식물이었고 1996, 1997년 처리구간에서는 우점종이 교란에 강한 1, 2년생 초본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법적용 후 3년이 경과한 후 갈대, 물억새, 갈풀 등 다년생 초본류가 우점하였다. 2. 본 연구의 현존량(biomass)에 대한 조사자료는 공법 적용후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며 본 연구결과를 처리구별로 연도별 변화를 고찰해보면 1996년에서 1998년이 되면서 사주부 하안에 적용한 공법으로 A처리구의 저수로 호안에서 현존량이 302에서 $828g/m^2$로서, 종다양성은 1.53에서 1.52로서, 우점종은 1996년에 환삼덩굴에서 갈대로 변화되므로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척도로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겠다. 3. 비처리구간에서 전체종수가 41종에서 처리구간 전체 조사 방형구에서 53종으로 종수가 증가하였고 종다양성지수도 비처리구간이 2.56이었고 처리구 전체적으로 공사 후 1년째인 1996년부터 3년째인 1998년까지 각 2.48, 1.91, 2.18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공사직후 식물군집이 파괴되어 비교적 교란된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환삼덩굴, 고마리 미국개기장, 돌피, 여뀌, 등 1, 2년생 초본류가 주류를 이루다가 3년째인 1998년에 식물군집이 갈대 등과 같은 다년생 초본식물로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 다양성은 중간정도의 스트레스 하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Lobo et al. 1995) 공사직후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회복되어 가는 단계로 사료된다. 4. 최근에 자연하천을 모델로 삼아 도시하천을 복원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공법을 적용한 후 몇 년의 조사결과만으로서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다양한 생태계의 기능회복을 위한 자료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법적용으로 인한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어 시 공간이 일치된 물리적 환경조사와 어류, 조류의 생물상과 병행한 다각적인 공법적용 결과의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하천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서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하천의 복원과 안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공사 후 환삼덩굴의 대량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법적용지역의 토질 등 다양한 환경요인과 자생지 식물에 대한 밀도와 현존량 조사를 통해서 생육특성과 복원에 적합한 식재종의 선정과 관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안들을 세운 후에 복원사업을 하여야 과거의 하천의 직강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연하천에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는 달뿌리풀, 갯버들과 같은 다년생 초본류와 목본류의 식재가 필요하나 식재 식물의 생리 생태학적인 연구가 기반이 되지 않은 식재는 하천의 자연성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이들 식재 식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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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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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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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교과 중 가정영역의 목표 및 내용을 근거로 쟁점요소를 추출한다. 2) 중학교 가정과 수업에 적용 가능한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 모형을 구안한 후 교수$.$학습 과정 안을 개발한다. 3)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중심 수업모형을 중학교 가정과에 적용하기 위한 쟁점선정의 기준으로 학생의 관심도, 성숙도, 이해 수준. 사회적 의미. 논쟁적 성격, 효과적인 탐구 가능성. 비판적 사고 요구 등 7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 기술$.$가정 과목의 내용 중 가정영역을 분석하여 각 영역별 쟁점요소 및 쟁점토론 주제를 추출한 다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완성하였다. 둘째 이렇게 추출한 쟁점토론주제를 적용하기 위한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 모형을 $\boxDr$문제 제기 \$\longrightarrow$ 가치문제 확인 \$\longrightarrow$ 용어의 정의 \$\longrightarrow$ 잠정적 대안 선택 \$\longrightarrow$ 자료 수집 \$\longrightarrow$ 쟁점토론 및 비판적 접근 \$\longrightarrow$ 선택과 결론$\boxUl$의 단계로 구안하였고, 이에 기초한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 교수$.$학습 과정 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부산광역시에 소재 한 K중학교 3학년 2개 학급(75명)을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 안을 5주 동안 8차시에 걸쳐 실험에 적용하여 수업의 효과 즉. 비판적 사고력의 변화정도를 알아보았다. 비판적 사고력 검사도구로는 WGCTA(Watson-Glaser Critical Thinking Appraisal)를 사용하였고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강의식 수업을 실시한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결과에 대하여T-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한 결과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P＜.05).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요인인 논증의 평가(P＜.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후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개선점으로는 토론의 과정을 평가하여 토론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쟁점중심 가정과 토론수업을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모색 가정과 비판적 사고력 평가도구 개발, 효과적인 토론수업 방안 등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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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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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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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침식 법랑질의 표층은 건전 법랑질과는 물리화학적 성상이 다르므로 침식 법랑질면에 대한 복합레진의 결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법랑질 내층으로의 침투력이 탁월한 infiltrant resin을 응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도로 인공 침식이 유발된 법랑질면을 대상으로, infiltrant resin과/또는 기존의 접착제를 적용한 경우의 복합레진 결합강도를 비교 분석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건전한 순면을 가진 발거된 상악 유전치를 대상으로, 인공침식 유발 횟수 및 infiltrant resin과/또는 기존의 접착제를 적용한 방법에 따라 각 20개씩의 시료를 제작하였으며, 각 군의 미세인장 결합강도를 측정하고, 파절면의 파절 양상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법랑질 표면의 침식 유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결합강도가 낮았다(p<0.05). 기존의 접착제 상부에 infiltrant resin을 추가 적용한 군, infiltrant resin만 적용한 군, 접착제만 적용한 군의 순으로 미세인장결합강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파절 양상의 관찰에서는 인공 침식 유발 횟수가 적은 군 및 infiltrant resin을 적용한 군에서 응집파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법랑질의 침식도가 클수록 복합레진 수복물과의 결합 강도는 감소하였으며, infiltrant resin으로 기존의 적찹제를 대체하거나 첨가함으로써 결합강도를 보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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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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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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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