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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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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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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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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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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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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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과 자기자본비용 관계를 추정하였다. 또한 은행이 지주회사 소속 여부에 따라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이 은행의 자기자본비용의 관계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과 은행 자기자본비용의 관계 뿐 아니라, 자기자본비용의 산정의 중요 요소인 은행의 체계적 위험(베타)과 은행 대손충당 적립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자기자본비용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체계적 위험(베타)과도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은행의 대손충당 적립은 은행의 체계적 위험과 함께 자기자본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이 지주회사 소속인 경우에는 은행 대손충당 적립에 따른 은행 체계적 위험 및 자기자본비용의 증가 폭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경영 지배구조가 선진화 및 투명성 제고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주회사 소속에 따른 은행들의 경영 투명성 개선효과 등이 은행의 체계적 위험 및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은행 대손충당 적립금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가진 기존 연구결과에 대해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기자본비용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공헌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의 대손충당적립과 자기자본비용에 관심이 큰 금융감독 당국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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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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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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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1년 6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이 되는 10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표본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1년 전 후의 BIS자기자본비율 비교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인위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왔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호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위해 주로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은 특히 2011년 6월말 현재 영업정지 중인 상호저축은행에서 좀 더 유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상과는 달리 Non-Big 4 감사인 뿐만 아니라 Big 4 감사인도 상호저축은행의 인위적인 BIS자기자본비율 조정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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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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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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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K-IFRS 도입과 함께 기업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사례연구는 회계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따라 기업의 성과수치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K-IFRS는 원칙중심의(Principle-Based) 회계처리기준이기 때문에, 필요적 규정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회사 내부적으로 K-IFRS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A은행의 회계정책 및 대손충당금 설정시스템을 통한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K-IFRS 도입에 대응하여 기업 스스로가 혁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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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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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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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재무제표와 대출구조, ROA, ROA 변동성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은행의 ROA는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OA 변동성은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 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은행의 ROA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대기업대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부터 이익 변동성이 큰 특수은행들은 정책금융 외의 영역에서는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대출 형태와 업종을 분산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업적인 역할이 큰 수협은행, 농협은행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여 단위당 규모가 크고, 재무적 정보를 획득하기 쉬운 대기업이나 대규모 대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심사 기법 등의 역량 개발을 통해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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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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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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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이자부문과 이자부문간 수익채산성 대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비이자영업부문으로의 다각화가 은행의 위험감소와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검증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은행들은 비이자영업부문과 이자영업부문간 수익채산성 대체효과를 보여주었다. 총자산대비 비이자이익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증가율, 대손충당금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수익채산성 대체효과는 신탁수익보다는 수수료 수익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었다. 수수료 수익비중이 높을수록 대출부문 영업이 축소되는 부(-)의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비이자영업부문으로의 다각화는 은행의 위험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비이자영업부문 성과가 높을수록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 해당 결과는 비이자영업활동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DeYoung, Torna(2013)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은행들은 향후 순이자마진 감소에 대비하여 수익채산성 대체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비이자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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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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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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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세계 각국 은행들의 비전통적 수익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조사한 논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여러 국가의 광범위한 자료를 사용하여 비이자수익 수준을 결정하는 은행 고유요인과 나라별 특성요인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미국중심 은행들에만 국한된 기존의 연구를 넘어선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 은행들의 세부적인 자산부채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과는 은행의 크기, 대손충당금의 수준, 명시적 예금보험의 존재, 은행업에 대한 제한의 정도, 각국 은행의 자유도, 정부 그리고 외국인 소유지분의 크기, 각국의 지배구조 정도 즉 투명성이 은행의 비이자수익 수준을 결정하는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대출과 자금조달에 대한 더 큰 의존성, 시장중심의 경제체제, 해당국에 다수의 감독당국의 존재 등은 비이자수익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해당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은 이러한 변수들의 관련성의 크기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또한 제시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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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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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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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무형적인 자산인 지식자본(Intellectual capital)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조직에서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은행을 대상으로 지식자본과 은행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지식자본으로 인한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식자본의 가치측정 수단이고 부가가치의 일종인 VAIC(Value Added Intellectual Capital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지식자본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면 인적자본, 조직자본, 물리적 자본으로 구분되고 그 각각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방법상으로는 은행의 지식자본의 부가가치(VAIC), 구조적자본 효율성(SCE), 인적자본 효율성(HCE), 자본 효율성(CEE), 은행의 규모, 총대출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총자산 대비 대출액 비율 등의 변수와 은행의 성과(performance)와의 관련성을 회귀분석하여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VAIC는 은행의 재무적인 성과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행의 규모도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은행의 지식자본과 은행규모가 은행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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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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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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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D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S 자본비율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자본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에 더 크고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보다는 은행특성변수들이 은행의 수익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S 자본비율이 상승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며,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이서 자본적정성 요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 충족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전의 자산의 선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은행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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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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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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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