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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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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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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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옥환기봉>의 곽후 폐출 사건에 나타난 칠거지악 논쟁과 부부 담론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조선 시대 실재했던 출처 사건과 칠거지악 논쟁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미'와 '신태영'의 이혼 소송, 성종의 윤씨 폐출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칠거지악의 조항 대부분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논쟁적이다. <옥환기봉>의 곽후 폐출 사건 역시 칠거지악 논쟁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곽후는 투기하고 악행을 저질러 폐출되었지만, 그녀는 시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고 아들을 낳았으며 무엇보다 조강지처였다. 이 과정에 대한 작가의 서술은 섬세하고 객관적이었으며,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은 진정성을 가졌다. 그러니 독자들은 곽후의 폐출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한 결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연작 창작으로 이어졌다. 곽후 폐출의 원인은 악행이었고, 그 원인은 투기였다. 그러나 투기의 원인은 '옥환과 음후의 존재, 광무제의 편벽된 사랑'이다. 즉 투기가 곽후만의 잘못은 아니다. 곽후의 악행에 개입하는 비현실적 요소, 곽후 중심의 서사구성도 독자들로 하여금 곽후를 옹호하게 하는 요인이다. 결국 '옥환기봉'이라는 제목은 반어적 성격을 가지며, <옥환기봉>은 '옥환'을 매개로 한 광무제와 음후의 사랑보다 당대 부부 담론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은 연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 문제이다. 당대의 현실성과 오늘날의 현재성을 모두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환기봉>은 문제작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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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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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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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구암(龜巖) 김경장(金慶長)(1597~1653)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으로서 매우 덕행이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의 문집과 저술은 최근에 이르러 간행되었다. 이 글은 구암의 행적과 학문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고찰되고 발표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그의 문집을 근거로 생애와 학문의 대강을 정리하여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고찰 내용은 그의 가계와 생애, 및 저술 등을 먼저 살피고, 이어서 그의 위기지학적 지향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재구성해보고, 아울러 그가 남긴 저술들 가운데 역학과 예학과 관련된 학문적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역학에 관해서는 그가 남긴 도상들을 그의 전후로 등장한 타 유학자들의 도상들과 비교함으로써 그의 역학 도상의 표현적 특징을 살펴본다. 본고에서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그의 학문적 과정을 위기지학으로 규정하고, 그 성취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소개하는 일이다. 이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앞으로 유학자들의 학문세계를 더 진실에 근접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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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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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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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민주주의연합은 1962년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 민간정부를 복구시켰다. 그러나 당 대표인 아웅산수찌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그녀를 위한 권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국가고문직과 국가고문부의 신설은 그녀가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능가하는 인물로 만들었다. 또한 군부가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을 포함한 군부의 정치퇴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군부에 대한 여당의 방임이 목도된다. 21세기 삥롱회담이라고 명명된 전국적 수준의 정전협정은 민간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개최된 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공론화되었다. 로힝자족은 여전히 다수인 불교도들의 배척 대상이고, 국민통합을 위한 21세기 삥롱회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시작한 대 미얀마 제재를 해제했고, 일본은 지난 정부에 이어 대규모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소원해진 양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국은 기존 공적원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고위급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민간정부는 떼인쎄인(Thein Sein)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을 폐기하고, 2016년 7월, 12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방향만 제시되어 있었다. 경제개발 방향은 농업에 방점을 두지만 경공업과 같은 제조업은 등한시되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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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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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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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환경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이유로 액화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선박을 통한 액화가스의 운송이 증대하고 있고, 이를 수용할 터미널 건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있어 그 규모의 결정은 대상선박이 명확히 결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그렇지 않다면 터미널이 수용하고자 하는 선박 규모를 결정하고, 관련한 규정이나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선박 치수를 활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액화가스터미널 건설을 위해 항만 건설시 설계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및 해설(2017)을 활용하여 대상선박의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형화된 선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시되어 있는 선박의 주요치수가 실질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과 상당히 상이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있어 대상선박 및 터미널의 규모 결정, 터미널의 안전성 평가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 간의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현행 액화가스운반선의 주요치수에 대한 기준을 현재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정안은 향후 선박 및 터미널 규모 결정에 보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불필요한 터미널 건설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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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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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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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독교의 '원수사랑'과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은 같은 종교윤리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 종교윤리들은 '원수'라고 하는 특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그를 이타적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을 담는다는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두 종교윤리는 같은 게 아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는 신앙이 다르며, 추구하는 종교적 인격도 다르고,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과 논리, 구현 방식도 다르다. 두 종교윤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수사랑이 피해자의 역할을 강조한 종교윤리인 데 비해서, 해원상생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같이 강조한 종교윤리라는 데 있다. 원수사랑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외면하고 절대자에게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았다고 믿어버린다면, 이때 피해자는 원수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원수사랑은 값싼 은혜, 값싼 은총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절대자의 역할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인 두 당사자의 역할을 동시에 더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해원상생은 피해자에게 상생을 목표로 원한을 풀 것을 독려하고, 가해자에게 상생을 목표로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증산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척(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원한)'을 풀라[無慼]는 윤리로 강조했다. '무척윤리(無慼倫理)'는 가해자 윤리이고, 해원상생의 구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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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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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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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해서는 선원의 임금 보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임금지불 자동체결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시스템은 정보등록부, 매칭처리부, 평점관리부,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기 위한 임금 송금 등으로 구성된다. 매칭처리부는 선원과 선주의 자동알림설정을 위해 임금, 선종/어업, 직위, 면허 등 4가지 변수의 가중치 합이 임계값보다 넘으면 전송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평상시 근로조건을 상호 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 평균과 중앙값을 조합하여 평점관리방식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개자 없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선주에 의한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선원에 의한 선불금 사기, 무등록 직업소개소업자의 횡령, 선원수첩 위조 등의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가 상용화되어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선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보장과 더불어 선주에게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시스템 개발을 위해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정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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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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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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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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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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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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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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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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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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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시민성은 온라인의 타인과 정보 및 미디어와 상호작용함에 있어 변화하는 기술을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데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집합체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교육을 제공해 온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디지털 시민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잠재적인 트렌드와 모범실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난 11년동안 미국 ALA가 수여한 미래의 도서관 상을 수상한 공공도서관 7곳을 유의 추출하여 각 도서관 웹사이트에 공개된 2개월 동안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Ribble과 Park(2019)의 디지털시민성 9개 요소를 기준으로 5세 이상부터 노인층까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337개 프로그램 제목과 설명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시민성 요소 중 컴퓨터와 기술 이용 관련 디지털 접근과 디지털 유창성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와 사례 제시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시민성의 나머지 7가지 요소들을 현행 프로그램에 결합시킬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연령층 이용자를 위한 포용적이고 접근성 높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공동체 협력을 통해 자원과 전문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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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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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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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의 기록 관련 규정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은 규정에 관한 탐색적 분석, 분류 기준 구축, 확보된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수집된 관련 규정과 국가기록원의 대학 기록관리 규정 예제 분석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특히 분류 기준을 만들기 위해 198개 대학 규정집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63개 대학의 66개 관련 규정을 수집한 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 3단계 원칙과 수집된 규정의 공통 업무에서 추출한 규칙을 토대로 중분류 기준(24개 업무 분류 기준) 만들고 각 중분류의 내용에 대응하는 조문을 다시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그다음 각 규정에서 중분류와 소분류의 출현빈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대학에서 기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기준 없이 기록물관리 규정과 기록관운영 규정으로 나뉘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립대학이 기록 관련 규정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지침 내 규정 예제, 국가기록원의 지침과 대학의 실제 규정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은 대학 기록물관리 지침 제정 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바람직한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력을 확충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소속 기관에 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우수업무 성과를 전문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 및 전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