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한다. 아래 표는 2010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기적인 요인과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대부분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호에는 다종이용업소의 위험분석과 이에 대한 보험상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국내 다중이용업소는 업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2006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이나 그간 다수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이 여전히 상존한다. 본 연구는 규제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모범국가인 영국의 안전규제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비교연구법을 활용하여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계와 영국의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러한 정성적 분석의 결과, "관계인", "화재위험평가", "화재안전감사" 등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제도들을 선정하였고, 이에 추가로 국내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체계(안(案))"를 고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특히 화재예방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국내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체계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다중이용업소는 사회적 요구 및 이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날로 복잡, 다양화함에 따라 일반적인 화재 발생시에도 피난에 장애를 주는 여러 요인이 발생하는 등 피난안전성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 피난계단, 복도 등 Passive system만을 통한 충분한 피난안전성의 확보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피난설비는 화재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공간 및 이용형태 등 방재적 특성에 맞는 피난설비 및 관련 규정의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다중이용업소 피난설비의 효율성 및 화재안전의식 등에 대한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설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 이후 시행된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고, 다중이용업소의 공간 및 영업형태적 특성에 따른 방화관리측면에서 문제점 및 취약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방화관리체제의 명확화, 업주 또는 직원 등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방안 등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다중이용업소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실제 화재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많아 사회적문제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 마련에 급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코자 $\ulcorner$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lrcorner$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요즘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복합 집적(集積)화 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형태를 갖추는 업소가 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은 방화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피난인원이 많고 복잡한 미로형태를 가진 방호공간이 되어 항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출입자의 비상구 위치확인 습관과 소방안전의식 제고, 건물주(영업주)의 자율 방화관리 역량제고, 실내장식물 불연화, 소방 당국의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 삼위일체식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는 서비스 업종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시설되는 전기설비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종다중이용업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실시된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제34권2호
/
pp.339-345
/
2010
본 연구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고에 대한 화재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화재사고에 대한 검증된 분석 프로그램인 CFAST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중이용업소의 대표적인 노래방과 고시원에 대한 화재 특성을 분석하여 화재사고 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의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와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소방청의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소방안전교육이 실제 화재예방에 있어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원인이 소방안전교육의 운영 미흡이라는 것을 찾아내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개발이라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