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은 시설물의 공학적 상태와 성능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업무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공공시설물 자산관리에 적용할 표준화된 자산관리 정보모델을 제시하고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시설물 자산관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KTAM-40 자산관리 업무절차가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도로자산관리시스템의 업무아키텍처 설계를 위하여 뉴질랜드 IIMM과 국내에서 개발된 KTAM-40 업무절차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KTAM-40 업무절차를 참조하여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의 업무아키텍처를 설계하였다. 업무아키텍처는 첫째, 도로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와 역할을 설정하고, 둘째로 도로자산관리 업무기능을 세분화하고, 셋째로 자산관리 업무기능들 간의 관계와 업무 기능들간 정보와 흐름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업무아키텍처가 유사한 업무 시스템의 다른 아키텍처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자살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은 국가적 자살예방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살예방 국가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호주의 5개국과 우리나라의 캠페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국의 캠페인을 (1) 목표의 명확성, (2) 표적화 전략의 적절성, (3) 메시지 전략의 적합성, (4) 이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외 캠페인들의 공통적 요소로 (1) 분명한 목표가 포함된 캠페인 명칭, (2) 사회 맥락을 고려한 캠페인 대상의 표적화, (3)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포함한 슬로건, (4)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캠페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 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대상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대중적인 매체를 활용하고, 민간 및 지방조직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효과성 평가를 병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뉴질랜드산(産) 라디아타소나무의 수간(樹幹) 및 지재(枝材)에 발달(發達)되어 있는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 대응재(對應材) 및 측면재(側面材)의 해부학적(解剖學的) 특성(特性)을 광학현미경(光學顯微鏡), 주사전자현미경(走射電子顯微鏡)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透過電子顯微鏡)을 이용하여 조직학적(組織學的) 및 구성요소(構成要素)의 수량적(數量的) 측면(側面)에서 비교(比較), 검토(檢討) 하였다. 조직학적(組織學的)인 면(面)에서 볼 때 춘재(春材)로부터 추재(秋材)로의 가도관(假導管) 이행(移行)은 대응재(對應材)나 측면재(側面材)보다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가 훨씬 더 점진적(漸進的)이었다. 편심생장(偏心生長)으로 인해 연륜폭(年輪幅)은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측면재(側面材) 및 대응재(對應材)의 순이었으며 추재솔(秋材率) 역시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가 대응재(對應材) 및 측면재(側面材)보다 컸다. 횡단면상(橫斷面上) 가도관(假導管) 형상면(形狀面)에서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가 원형(圓形)을 나타내는 반면 대응재(對應材)와 측면재(側面材)는 각형(角形)을 띠고 있었다. 또한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에서만 가도관(假導管)의 세포벽(細胞壁)에 나선강(螺旋腔)과 나선열(螺旋裂) (helical cavity and check), 슬릿(slit)형(形) 벽공구(壁孔口)가 존재(存在)하였으나 $S_3$층(層)이 결여(缺如)되어 있었으며 굴곡(屈曲)된 선단(先端)과 불규칙(不規則)한 형상(形狀)의 가도관(假導管) 및 세포간극(細胞間隙)이 자주 관찰(觀察)되었다. 직교분야(直交分野) 벽공(壁孔)은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가 가문비나무형(型) 그리고 대응재(對應材) 및 측면재(側面材)는 소나무형(型) 벽공(壁孔)을 나타냈다. 수량적(數量的) 특성(特性) 면에서 볼 때 가도관(假導管)의 길이는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가 가장 짧고 측면재(側面材)가 가장 길었으며 가도관(假導管)의 벽(壁) 두께는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가 대응재(對應材)나 측면재(側面材)보다 두꺼웠다. 수직수지구(垂直樹脂溝)는 대응재(對應材)가 그리고 수평수지구(水平樹脂溝)(방추형(紡錐形) 방사조직(放射祖織))는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의 쪽이 많았다. 결론적(結論的)으로 보면 라디아타소나무의 압축이상재(壓縮異常材)는 근본적으로 대응재(對應材)나 측면재(側面材)와는 상이(相異)한 특성(特性)을 지녔으나 대응재(對應材)와 측면재(側面材)는 거의 유사(類似)한 특성(特性)을 공유(共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을 살펴보고, 자산관리관점에서 회계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하여 자산관리를 도입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회계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A시의 사회기반 시설관련 회계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사회기반 시설을 유형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도 유사하다. 다만,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감가상각대체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수정접근법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을 도입하여 사회기반 시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기반 시설은 노후화나 관리부실로 인한 위험이 사회적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접근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예방적인 자산관리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육성과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된 시기가 짧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처리지침에 준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예방적 자산관리방법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는 자산관리의 토대가 되는 자산가치, 유지비,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해당자산의 용역잠재력의 소비행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참다래 잎에서의 궤양병의 감염위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Magarey 등(2005)의 일반 감염 모형식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모형과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KVH PSA-V 모형을 2015년 서귀포시 남원읍의 녹색참다래 헤이워드 품종 재배 과원과 표선면과 성산읍 신산리의 황색 참다래 Hort16A 품종 재배 과원들에서 수집된 기상 조사 자료와 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할표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자체 개발한 모형과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KVH PSA-V 모형, 감염 판단기준을 31로 조정한 KVH PSA-V 모형들은 실제 병이 일어났을 경우에 감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는 비율인 probability of detection값이 모두 80% 이상으로 한국의 참다래 궤양병 방제 의사 결정지원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였다. 모형이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는 지표인 proportion of correct는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감염 위험 예측 모형이 가장 높은 51.1%를 나타내고 실제병이 일어났을 경우에 감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는 비율인 probability of detection과 모형의 경고에 따라 방제를 결정하였을 때에 효율성 지표인 critical success index도 각각 가장 높은 수치인 90.9%와 47.6%를 나타내어 한국에서 발생하는 참다래 궤양에 대해서는 KVH PSA-V 모형보다 더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로 개발된 모형은 한국의 참다래 재배자들의 궤양병 방제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궤양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국내 원목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해외원목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원목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주요 원목 수입 대상국의 시계열 수입가격을 이용하여 가격들간의 인과관계 규명과 특정 시장의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하여 다른 시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추정하여 인과성 검정 및 오차분산분해분석, 충격반응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원목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와 러시아 원목수입가격은 과거 자국의 가격에 의해서만 설명될 뿐 다른 나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자체 자국의 수입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뉴질랜드 원목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체시장은 물론 PNG와 미국 원목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칠레의 경우에서도 자체시장 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국 원목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국가들은 자체가격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뉴질랜드 Ngauruhoe 화산에 설치된 OTVZ 지진관측소 하부의 S파속도(${\nu}_s$)를 규명하기 위해, 2011년 11월 11일에서 2013년 9월 11일까지 기록된 원거리 지진자료($Mw{\geq}5.5$) 중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높은 127개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수신함수를 계산하였다. 수신함수는 시간영역에서 반복적 곱풀기 방법으로 계산되었으며, 21개의 수신함수에 유전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역산을 실시하였다. 역산으로부터 구한 관측소 하부의 1차원 속도모델은 ${\nu}_s$가 3.7 km/s에서 4.7 km/s로 급격히 변하는 모호면이 14 km 깊이에 존재하며, 지각의 평균 ${\nu}_s$는 3.4 km/s임을 보인다. 하부지각에는 평균 ${\bar}{\nu}_s$ 가 3.1 km/s인 저속도층이 두께 9 km 이내로 존재하며, 관측소에서 멀어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상부맨틀에도 ${\nu}_s$가 4.3 km/s 이하인 저속도층이 10 km 이상의 두께로 존재하며, 이러한 하부지각과 상부맨틀 내에 존재하는 저속도층과 상대적으로 얇은 지각은 태평양판의 섭입에 따른 마그마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식물들은 부작용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며, 다양한 웰니스 융복합 화합물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재에 이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뉴질랜드 식물인 Quintinia acutifolia (Q. acutifolia)로부터 쥐 백혈병 세포(P388 murine lymphocytic leukemia cells)의 성장을 저해하는 활성을 MTT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에 의해 평가하였다. P388 murine lymphocytic leukemia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2,3,2'',3''-tetrahydroochanaflavone (1)과 2'',3''-dihydroochana-flavone (3)을 1D/2D-NMR와 다른 분광학적 분석법에 의해 분리하였고, 구조를 규명하였다. 이 두 화합물은 두 개의 플라보노이드 기본구조를 갖는 바이플라보노이드 (biflavonoid)로써 2,3,2'',3''-Tetrahydroochnaflavone (1)과 2'',3''-dihydroochana-flavone (3) 화합물은 P388 murine lymphocytic leukemia세포에 대해 50%의 성장저해를 나타내는 농도가 각각 $8.2{\mu}g/mL$와 $3.1{\mu}g/mL$로 나타났다. 특히 2'',3''-dihydroochana-flavone (3) 화합물은 2,3,2'',3''-tetrahydroochanaflavone (1)의 B 링(ring)에 쌍으로 결합되지 않은 플라본 구조 (unconjugated flavonone system)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으로 두 화합물은 향후 항암 치료제 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뉴질랜드 White Island에 설치된 WIZ 지진관측소 하부의 S파 속도구조($v_s$)를 규명하기 위해, 2007년 4월 20일에서 2013년 9월 6일 동안 기록된 362개 원거리 지진자료(Mw > 5.5)에 수신함수 역산과 H-${\kappa}$ 중합법을 적용하였다. 200회 반복 연산 후 오차 20% 이내인 수신함수 71개를 이용하여, 관측소 반경 15 km 이내에서 $v_s$ = 4.35 km/s인 모호면의 깊이를 $24{\pm}1km$로 결정하였다. 수신함수 역산으로 구한 1차원 $v_s$ 모델은 깊이 18 ~ 22 km인 하부지각 내에 4 km 두께의 저속도층 존재를 지시한다. 이 저속도층에서의 $v_s$는 상하부층보다 0.15 km/s 작아 심부 마그마 저장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H-${\kappa}$ 중합법으로 구한 지각의 평균 두께는 24.5 km로 수신함수 역산 결과와 잘 일치하며, $v_p/v_s$가 1.64로 작게 나타난 것은 가스로 채워진 암석이나 뜨거운 결정질 마그마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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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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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