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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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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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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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한 (완전)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관점을 1950-60년대 자본논쟁의 결론에 비추어 비판한다. 문제의 관점은 '투자수요함수'와 '(집약형) 생산함수'의 형태로 대변되는 관계들, 즉 이자율과 투자 사이의 역관계와 자본집약도와 노동생산성 사이의 정관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자본논쟁을 통해 이 두 관계는 항상 성립하는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신고전파 경제학이 주장하는 적립식 연금제도의 우수성은 그 이론적 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그 관계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장기에서도 유효수요가 소득과 고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동할 여지가 생긴다. 장기에서 유효수요의 역할은 적립식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부과방식 연금제도의 경쟁력을 지지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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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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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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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논쟁거리를 가르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생명윤리 교수법이 윤리학 이론을 근거로 정당화되지 않았으며, 실용적 효용도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 고등학교의 생명과학에 관련된 사회과학적 논쟁거리와 윤리적 이론에 적절한 생명윤리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13가지의 생명윤리 교수-학습 방법 가운데에서 윤리학 이론에 비추어 타당하며 현행 우리나라 교육적 여건에 대한 실용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아홉 가지의 생명윤리 교수-학습 방법의 특성을 적용하기 적절한 생명윤리 논쟁거리 또는 상황, 교수-학습 방법을 잘 설명하는 윤리학 이론과 법칙, 실례 등으로 기술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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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통권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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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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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올해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유전자도입(GM) 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소비자단체의 캠페인은 유럽 천지를 뒤흔든 뒤 GMO의 주요생산지인 미국에서도 일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과학계로 번지기 시작했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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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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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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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80년대 문단이 문학의 사회성과 예술성을 둘러싼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선명한 대립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면, 이념의 깃발이 내려진 90년대 문단을 지배한 것은 문학(비평)의 위기와 상업주의의 악마적 질주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선명한 진영은 해체되고 위기의 담론이 넘쳤으며 문단 상업주의는 더욱 노골화됐다. 따라서 90년대는 '중심'을 상실해간 시대에 진정성의 문학이 놓일 자리를 찾는 잡음과 소음의 연대로 기록될 것이다.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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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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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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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옥환기봉>의 곽후 폐출 사건에 나타난 칠거지악 논쟁과 부부 담론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조선 시대 실재했던 출처 사건과 칠거지악 논쟁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미'와 '신태영'의 이혼 소송, 성종의 윤씨 폐출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칠거지악의 조항 대부분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논쟁적이다. <옥환기봉>의 곽후 폐출 사건 역시 칠거지악 논쟁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곽후는 투기하고 악행을 저질러 폐출되었지만, 그녀는 시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고 아들을 낳았으며 무엇보다 조강지처였다. 이 과정에 대한 작가의 서술은 섬세하고 객관적이었으며,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은 진정성을 가졌다. 그러니 독자들은 곽후의 폐출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한 결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연작 창작으로 이어졌다. 곽후 폐출의 원인은 악행이었고, 그 원인은 투기였다. 그러나 투기의 원인은 '옥환과 음후의 존재, 광무제의 편벽된 사랑'이다. 즉 투기가 곽후만의 잘못은 아니다. 곽후의 악행에 개입하는 비현실적 요소, 곽후 중심의 서사구성도 독자들로 하여금 곽후를 옹호하게 하는 요인이다. 결국 '옥환기봉'이라는 제목은 반어적 성격을 가지며, <옥환기봉>은 '옥환'을 매개로 한 광무제와 음후의 사랑보다 당대 부부 담론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은 연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 문제이다. 당대의 현실성과 오늘날의 현재성을 모두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환기봉>은 문제작이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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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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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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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디어의 수용자는 포괄적인 미디어 환경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규정되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성 및 재구성된다. 오늘날 컨버전스나 트랜스미디어 등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수용자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 문화정치적 성격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항 대립적인 논쟁을 넘어서 새로운 수용자의 복잡성과 양가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진보적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과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오늘날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와 맞물려 있는 수용자의 변화 양상을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새로운 수용자의 문화 정치적 성격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자크 랑시에르의 관객의 해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적 수용자를 재구성할 방안을 모색해본다. 이를 통해 트랜스미디어 수용자의 유토피아적 계기와 디스토피아적 계기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고 전자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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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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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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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글은 영국 홈리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홈리스의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한다. 첫째, 홈리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홈리스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와 홈리스 규모에 대한 여러 추정치를 비교 검토한다. 이 글은 또한 거리노숙자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둘어싼 논쟁을 정리한다. 둘째, 홈리스의 원인을 분석한다. 홈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다섯 가지 접근이 있다. 이 글은 이런 다섯 가지 접근들의 등장 배경, 내용, 그들 사이의 논쟁을 정리한다. 셋째, 영국 홈리스 정책을 고찰한다. 영국 홈리스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홈리스에게 임시주택 혹은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은 1960년대 이후 영국 홈리스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리한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거리노숙자 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면서 거리노숙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업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거리노숙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노숙자 정책은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다. 홈리스 예방도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정보와 인간단체가 협력해서 거리노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거리노숙자를 줄이는데 성공한 영국의 거리노숙자 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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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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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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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전개된 수학사 연구의 기본 방향의 변화를 다룬다. 그 가운데서도 유클리드 <원론> II권의 내용인 이른바 '기하학적 대수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논쟁이 수학사 연구의 방향 전환과 어떤 관련성을 띠는지를 밝히도록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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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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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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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표본조사에서 이용하는 모수 추론 방법인 설계기반추론과 모형기반추론을 고찰하였다. 설계기반추론은 확률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모형기반추론은 가정한 모형에서 조건부 원리와 우도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두 추론은 서로 다른 이론적 근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적 기초에 관한 논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추론 사이에 진행되었던 논쟁의 초점을 살펴보았고 몇 가지 관점에서 두 추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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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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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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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백만종을 넘어 천만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절지동물 (Phylum Arthropoda)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번성한 동물군 중의 하나로서 캠브리아기 생물의 빅뱅 이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도 멸종의 길을 걷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오늘날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멸종한 절지동물인 삼엽충(Trilobita)을 제외하면, 현재 서식하고 있는 절지동물들은 다섯 아문으로 나누어진다: 육각류(Hexapoda), 갑각류(Crustacea), 다지류(Myriapoda) 협각류 (Chelicerata), 바다거미류(Pycnogonida), 계통분류학자들은 절지동물과 인접분류군들 (arthropod relatives) -유조동물(Onychophora), 완보동물(Tardigrada), 오구동물(Pentastomida)-의 상호 유연관계와 선구통물 내에서의 계통학적 위치들, 절지동물의 단계통성 혹은 다계통성, 절지동물의 주요 다섯 아문들 간의 계통유연관계 등에 관한 논쟁들을 지난 세기 내내 이어왔다. 최근에 선구등불을 크게 탈피동물 (Ecdysozoa)과 촉수담륜동물 (Lophotrochozoa)로 나누고 탈피동물 내에서 절지동물의 인접분류군 중의 하나가 선형동물 (Nematoda)일 수 있다는 새로운 동물 계통이 발표된 바 있다. 본 종설에서는 이 체계를 기본으로하여 선구동물 내에서의 절지동물과 그 인접분류군들의 계통학적 위치 및 상호유연관계를 우선적으로 언급하므로서 문(Phylum) 준위에서의 절지동물 계통에 관한 논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연후에 적지동물의 단계통성에 관한 논쟁, 절지동물 주요 네 그룹 (아문)간의 계통유연관계에 관한 논쟁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자 한다. 절지동물의 주요 다섯 아문 중 하나인 바다거미류 (상대적으로 작은 분류군임)의 경우, 다른 주요 네 그룹 (Euarthropoda)의 자매 군으로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절지류인지, 아니면 협각류의 자매군인지가 논란이 되고는 있을지라도 본 종설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