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인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세대 간 차이를 확인하고, 성격강점에 기인하는 봉사행동이 이 과정에서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성인남녀 1,405명을 대상으로 성격강점, 봉사행동, 충만한 삶에 대해 세대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이르는 효과의 세대별 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각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뢰, 충만한 삶, 삶의 의미를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세대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성인초기에서는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중년기 이후 세대에서는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봉사행동이 완전매개 하였지만 성인초기에서는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봉사행동이 부분매개 하였다. 이를 통해 중년기 이후에서는 성인초기와 달리 성격강점 그 자체만으로 충만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봉사행동이라는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서 성인들의 성격강점이 충만한 삶에 미치는 영향과 봉사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적 심리치료를 위한 인테리어 테라피에서 에코 테라피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의 문헌연구로 한다. 연구과정은 통합적 심리치료에 대해 고찰과 인테리어 테라피에서 에코 테라피의 접목가능요소를 파악하고, 통합적 심리치료를 위한 인테리어 테라피와 에코 테라피의 접목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범위는 첫째, 통합적 심리치료에 대한 문헌고찰, 둘째, 인테리어에서 테라피와 에코에 대한 논의, 셋째, 통합심리치료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과 내담자의 심리변화에 따른 체계와의 관련성을 통해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첫째, 정서적 측면은 공간의 설치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활용한다. 둘째, 인지적 측면은 공간의 에너지적 측면과 설치적 측면을 활용한다. 셋째, 행동적 측면은 공간의 구조적 측면, 설치적 측면, 감성적 측면, 용도적 측면을 활용한다. 시사점은 '식물'을 장식소품의 협의적 개념에서 인간-환경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심리치료 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에코테라피로 확장하여, 향후 디자인 테라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자들을 위한 진로개입의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종합적인 평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델파이와 계층구조분석(AHP)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총 4개 영역의 16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직업지도에서는 '다양한 무용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교육에서는 '구체적인 진로설계와 목표설정', 진로상담에서는 '삶과 연계한 무용진로의 내러티브 지도', 진로개입 네트워크에서는 '무용일자리 박람회 및 워크숍 정례화'를 각각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의 복합가중치에서는 진로설계와 목표설정, 다양한 무용직업 세계의 이해 등 전반적으로 진로교육과 직업지도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무용진로개입의 방안은 다양한 무용직업과 이중경력을 통한 진로대안의 확장, 다각화된 무용진로개발로드맵의 교육과정 적용, 무용진로개입 진단도구 및 성과준거의 개발, 체계적인 진로개입을 위한 무용교육자들의 전문교육과 인식제고, 민·관·학의 네트워크 조직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Holland(1997)의 진로탐색이론, Super(1990)의 진로발달이론, 그리고 Savickas(2005)의 진로구성이론 등 진로개입의 다양한 관점에 기초하여 무용전공자를 위한 진로개입의 역동적인 실제와 체계적인 접근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들어 적외선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결함 또는 공동 등을 평가하려는 비파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유지관리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적외선 화상분석(Infrared Thermography)을 콘크리트 표면에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표면온도는 표면을 구성하는 재질과 열적특성(비열, 열전도율, 열전달율)에 따라 그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서로 다른 배합을 가지는 시멘트 모르타르에서는 공극률이 다르게 구성되고, 표면에서 공극률의 차이는 열에 노출된 뒤, 냉각되는 과정에서 열적 거동이 다르게 평가된다. 한편 이러한 공극률은 강도 및 염화물 확산계수와 같은 역학적/내구적 특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여 측정하는 능동방식(active type)을 이용하여, 표면의 온도변화를 분석하였다. 물-시멘트비 55%와 65%인 시멘트 모르타르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공극률, 압축강도, 염화물 확산계수 등의 물리적 특성값들이 평가되었다. 이후 동일한 실내조건(온도 $20{\sim}22^{\circ}C$, 습도 55-60%)에서 적외선 화상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극을 많이 포함하는 시편의 경우,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온도가 일정해지는 시점(임계시점)이 단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콘크리트와 같이 공극과 골재를 가지고 있는 복합재료의 품질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공극률과 실험상수를 고려하여, 공극률에 따라 변화하는 임계시간에 대한 계산식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공극량의 변화에 따른 물리적 변화와 이에 따른 열특성 변화가 논의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험표집법을 이용하여 도시노인들의 일상생활 경험을 활동의 공간과 대인맥락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러한 일상의 맥락들이 노인들의 순간 정서경험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노인의 일상생활의 구성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경험은 노인이 처한 사회구조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인 젠더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남성 76명, 여성 72명의 도시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외적, 내적 경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경험표집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평소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매 순간마다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각 개인이 반복적으로 작성한 응답수를 분석의 단위로 하여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증, t 검증, 그리고 분산분석 및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일상생활의 활동 공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은 집이고, 일상의 시간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사람은 배우자였다. (2)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정서경험 수준이 높았다. (3) 활동의 공간 및 대인맥락과 정서경험 수준 간 관련성이 젠더에 따라 상이하였다. 이러한 주요 결과에 기초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서경험의 의미와 이와 관련되는 일상의 맥락에서의 젠더차이를 논의하였다.
제한된 자원을 보유한 기업이 내재한 조직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국내 벤처기업 및 이러한 속성을 지닌 기업이 조직 내의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며, 어떤 상황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금과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이 조직 내 임금격차의 수준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조직의 구조, 자본 및 인적자원의 규모나 운영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특징을 지닌 한국프로농구(KBL) 리그에 속한 10개 구단의 9개 시즌(2013~2014시즌 - 2021~2022시즌)의 팀 연봉 및 경기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프로세스 매크로 58번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이 적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프로농구팀의 (1) 팀 연봉은 구성원의 성과와 정(+)의 관계를 지니고, (2) 임금격차와 구성원의 성과는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3) 구성원의 생산성은 한국프로농구팀의 연봉과 조직성과의 정(+)의 관계를 매개하며, (4) 임금격차는 팀 연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조직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화되어 있고 조직 구성원의 생산성과 조직성과가 표준화되어 있어 시계열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벤처기업과 기업 규모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프로스포츠팀의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의 생산성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가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인간의 신체는 단순한 육체적 몸을 넘어서 온갖 삶의 역사를 담은 상징체이다. 특히 예술 표현을 위해 신체를 사용하는 수많은 예들을 통해 볼 때, 즉 예술의 대상으로서 신체를 포착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신체 행위를 드러내거나 간에 시간과 장소를 포함한 삶의 지시체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신체에 대한 입장은 사실 그리 오래된 관점이 아니다. 1960년대 이래 이성과 사유의 힘을 중심화 하던 모더니즘의 사유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감성과 감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오랜 동안 정신의 시녀였던 신체가 탈분화적 관점에서 하나의 실체로서 주목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는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1940년대 이후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에서부터 신체행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1960년대 액셔니즘(Actionism)과 플럭서스(Fluxus)의 빈번한 퍼포먼스(Performance)에서 신체는 표현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이브 클랭(Yves Kline)의 신체와 그 흔적에 의한 개념적 작업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본격화된 바디아트(Body Art)에서 신체는 보다 확고한 예술의 매체로 부각된다. 이후 1980년대 만개한 페미니즘(Feminism)과 1990년대 파편화되고 해체된 신체미술의 경향들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신체는 지시적 의미의 단계를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으로부터 세계상을 함축하여 드러낼 수 있는 단서로 간주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Feminism)적 경향의 키키 스미스(Kiki Smith)는 신체의 확장된 의미를 제시해주는 대표적 작가들로 그들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키키스미스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기 위해, 신체를 통해 의미의 지평이 열리는 객관적 방법을 모색한 결과, 기호학과 신체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신체를 객관화하여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표현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을 구조적으로 나누어 그 관계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기호와 텍스트의 개념에서 시작하였다. 나아가 이 표현면과 내용면의 구조적인 결합방식을 그레마스(A. J. Greimas)의 구조의미론에서 다룸으로써 의미의 확장을 위한 토대론적 작업을 구축하였다. 한편, 신체론에서는 세계와의 관계항으로서 신체를 조망하게 해준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Phenomenology)과 애브젝션(abjection)의 개념을 통해 해체와 파편의 신체를 전달하게 해준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논의가 구조의미론적 분석을 해석으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키키 스미스는 1980년대 중반 죽음에 대한 서사에서 시작된 이중화와 파편화의 신체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는 신체의 비천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1990년대 그리고 상처의 치유에 이르는 종교와 신화로 이어지는 2000년대 이후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시민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최소인원으로 핵심기능만을 조직화한 창업이 늘어나고, 핵심기능에 집중하는 부문별 Partner의 책임경영 체제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가치창조를 결정하는 변인과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의 가치창조와 장기적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구성원의 협력과 조직의 혁신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변인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업조직의 수준에서 Nahapiet & Ghoshal이 제안한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 즉, 구조적 차원, 인지적 차원, 관계적 차원의 변수로서 조직공정성, 공유가치, 조직신뢰를 선택하고 기업성과의 선행변수인 직무만족을 거쳐 기업성과의 대용변수인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여 검정하였다. 기업의 조직구성과 운영은 사회적 계약관계이므로 조직공정성과 공유가치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조직신뢰는 직무만족과 혁신행동 사이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갖는 인지적 과정과 조직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만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69%)에 비하여 조직신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31%)가 작지 않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관찰되었다. 구성원 30인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직접효과(36%)보다 오히려 간접효과(64%)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조직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구성원 30인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조직신뢰가 조직공정성, 공유가치, 직무만족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있다. 추가적으로 혁신과 생존을 위하여 조직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제반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유통시스템의 변화와 정책적 조응이라는 관점에서 유통경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찍부터 유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온 일본의 유통경쟁정책을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 유통시스템기, 대규모소매체인 등장이후(제1차, 제2차 재편기)로 구분하여 유통시스템의 변화과정과 각 시기에 대응한 경쟁정책,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치에 초점을 두었다. 한 일간 서로 흡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 등장 이전부터 도 소매업의 분리와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계열화가 진전되어 왔고, 유력 도매상은 메이커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일정지역의 유통을 전담하였다. 대규모소매체인이 등장하여 점포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도매상의 이 역할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1차 재편기(1960-80년대 중반) 동안 메이커가 제시한 가격을 대형소매점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은 대규모소매체인에 의한 유통시스템보다 우세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 규제 및 중소상업 진흥의 정책기조가 완화되고 정보기술이 유통과정에 유입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의 체인본부가 특약도매상을 대체해 가는 2차 재편기에는 재판가유지가 무력해지는 대신 오픈가격제가 확대되고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유통시스템이 우세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도 주로 메이커를 겨냥했던 데서 대규모소매체인에게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산업화가 진행하는 동안에도 유통부문의 전근대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채 1970년대 중반 이후 독과점시장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도매상은 일본에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독과점메이커에 의한 제조업주도형 유통시스템에 거의 일방적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경 대규모소매체인의 폭발적인 출현과 병행하여 정보기술이 전격 도입됨으로써 체인본부의 역할이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대규모소매체인 유통시스템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소매체인 주도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이 우세를 확보하는 제2차 재편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통시스템의 변화는 일본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책적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대규모소매점의 개념이 단점경영을 기준으로 했던 데서 체인경영으로 이동시킬 필요성, 면적 및 매출액 기준의 타당성 검토, 대규모소매점 개설시 허가제 내지 사전심사제로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위반유형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심사지침 마련, 그리고 행위주체별 통계의 유지와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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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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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