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3회에 걸쳐 요약 발표한다
다른 산업과 달리 병원/의료 산업에서는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라는 독특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는 병원의 수익 문제 뿐 아니라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와도 맞물려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대형 종합병원일수록 이 부분에 많은 심사관련 인력들을 투입하여, 병원의 수익과 명예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건강보험료 청구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수많은 진료 청구 건 중 심사 평가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진료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발견하여, 사전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한 국내 대형 종합병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지도학습 기법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비교 조건 중에 가장 효율적인 삭감 예상 진료 건 탐지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의 기본 해법인 Sampling과 오분류 비용의 다양한 혼합적인 적용을 통하여, 적합한 조건을 가지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도출하였다.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현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환경에서 많은 벤처/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품질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은 제품과 프로세스 품질이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전체 조직보다는 테스트 조직의 성숙도(Test Maturity Model)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기존 모델은 국내 벤처/중소기업에게 적용이 부적합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테스트 성숙도 모델의 경량화를 제안한다. 우리의 경량 모델은 기존 테스트 성숙도 모델과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TPI Next) 모델을 기반으로 재정의된 모델이다. 하지만 대부분 모델은 성숙도 레벨을 정의하고, 레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및 세부 활동만 제공할 뿐이다. 평가단을 위한 평가 가이드 및 정형화된 평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과 기업이 정형화된 심사 과정 및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경량화된 테스트 성숙도 모델의 평가 가이드를 제안한다. 평가를 위한 진단 절차를 정의와 평가 가이드, 그리고 평가 절차 및 절차별 활동과 산출물의 정의한다. 이 평가 가이드는 심사 위원에게는 정형화된 심사가 가능하게 하고, 자체 평가 가이드는 자체 테스트 조직에 심사 준비를 좀더 빠르고 바르게 진행하게 한다.
질적인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양적 성과분석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분석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건수, SCI 게재논문 건수, 기술이전 건수라는 3가지 양적 성과지표와 이에 대응되는 특허 심사청구 항수, 논문게재 학술지의 IT, 총 연구비 대비기술료 비중의 3가지 질적 성과지표를 성과지표로 고려하면서 성과분석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주성분 분석의 적용 결과 특허 출원 건수(0.2160), SCI 논문게재 건수(0.1510), 기술이전 건수(0.1564), 특허 심사청구 항수(0.2257), 논문게재 학술지의 IF(0.2218), 기술료 비중(0.0291)의 가중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6가지 평가지표는 종합평가지수라는 하나의 틀로 결합되어 개별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적 성과지표와 질적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중치 결정 방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가중치 결정 방법과 상관없이 양적 성과지표 평가결과와 질적 성과지표 평가결과는 크게 달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제평가등급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았더니 질적 성과지표와 과제등급과의 상관관계가 양적 성과지표와 과제등급과의 상관관계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과분석에 있어서 질적 성과지표를 반영한 질적 성과분석이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특허 인용도 등 보다 다양한 질적 변수를 확보하여 성과분석지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소관부처별 정보보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 G-ISMS,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다 효과적인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보보호 인증과 심사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실무 기관에서는 연중 수시로 있는 소관부처별 인증심사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효과적인 보안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보보호 관리 심사기준을 분석하고,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 체제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교원소청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청사건수와 인용율의 시계열(정권단위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환경요인으로서 외부의 사회적 영향 요인과 내부적 교육정책 요인의 특성은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변화되고 있고,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간 소청심사 사건수와 인용율 추이는 1990년대의 경우 낮은 폭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건 수는 급증하고 인용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등에 따른 교원의 권익보호 기대의 증가, 정치철학의 차이에 따른 교원의 역할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부와 교원 사이의 분쟁을 소청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소청제기 건수를 증대시켰고, 한편으로 교원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강조하는 교원정책,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교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의 적용 요구가 인용율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소청심사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과 검토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 안전관리제도의 심사내용과 기준, 심사양식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심사 담당인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항목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이행실태 등의 검토방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없어 성과가 미흡했던 "자체방제계획서 검토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검토반 구성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Purpose: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review contents of reviewers for the submitted paper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in 2003. Method: The review contents of the 165 papers were selected 217 papers that were submitted in 2003. Among those 165 papers, the 21 papers belonged to the 'Do not publish' list and 17 papers, 'Revise manuscript and resubmit', list and the 94 papers, 'Publish if revisions are made' list. There are more than two level differences among the four levels of decision in acceptance of publication in 33 papers. Results: The analysis of the review contents for the papers were suggested according to review categories: introduction, method,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addition, if papers had more than two levels of review they were rated poor accord or inconsistent. Conclusion: For the quality of the academic journal and development of the nursing science, it is important to disseminate and publish the research paper. Therefore, review of the submitted paper is also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profitable review were suggested in the study.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KISTI-ACOMS 시스템을 확장하여 모든 학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과 기능 및 서비스가 통합된 KISTI-ACOMS 2.0을 제안하여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KISTI-ACOMS 2.0은 회원 관리와 논문 심사 관리가 가능하고 커스터마이징하는 많은 부분을 설정으로 대체하며 외국인 투고자 및 심사자를 위한 영문 서비스, 표절 방지를 위한 유사문헌 검색, 사용자 접근 제한 등 국내 학회에서 사용되는 기존 시스템들에서는 불가능했던 기능들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많은 학회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설정하고 학회 운영 및 학술지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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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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