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 녹색건축물인증제도와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국내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호 비교 가능한 평가항목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제표준규격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는 이러한 평가기준을 받아들인 최초의 인증기준이다. 녹색건축물인증제도를 독일의 지속가능한 인증제도와 비교한 결과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평가내용에는 환경측면(62.6%) 이외의 사회문화와 기능측면(25.4%), 경제측면(3.0%)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사회측면 및 경제측면의 평가항목개발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age of eco-friendly elements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o evaluate Hanok(Unjoru and Jinwondang) according to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G-SE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Unjoru and Jinwondang was not enough to obtain certification points. From Site usage and Traffic category, Jinwondang gets more points than Unjoru. It's because Jinwondang is located in downtown Seoul, so it gets more points of traffic and neighborhood facility. From Energy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ategory, Jinwondang gets more points of energy performance than Unjoru, too. It's because Jinwondang secured insulation performance of wall and windows using insulator and glass. From Resources category, Unjoru gets more points than Jinwondang. It shows that modern Hanok was limited using natural resources. From Ecological Environments category, Jinwondang is located urban area, it's difficult to secure the open space, so Unjoru gets more points than Jinwondang. If Modern Honok installs a system that can getting point and secure insulation performance, it will be certificated according to G-SEED.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 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G-SEED) has been implemented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source-saving and eco-friendly buildings from 2002. Studies about the green buildings are made actively and is being developed through constant revision. However, study results of green building have not been fully reflected in the standar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vious studies about G-SEED for school facilities and check the degree of to reflec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will be a reference of future revision Substantial problems and requirements are not reflected in revision standard. Proposed improvement requirements are classed as to improve the items(establish specific standards, supplementation), strengthen standards(designate the prerequisite items), propose a new evaluation method, add new items. delete exist items and adjust the score. Therefore, future revision of G-SEED for school facilities should reflect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국토교통부는 신(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ZEB 조기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2016년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 까지 민간부문 까지 단계적 제로에너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다. 2020년부터 공공부분에 속하는 학교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행에 따른 에너지요소별 자립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roceeded with a research with basic data about the qualification standard improvement scheme about the environment school architecture in which a comparison analyze the specialized field of BREEAM system of LEED of the hit environment building qualification standard G-SEED of the domestic and U.S Green Building Counci evaluated with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world top class and Building Research Establish, essential item, and mark distribution and weight in this study at this and which I hit with a domestic afterward. The school facility with a hub among the equipment receiving the hit environmental qualification standard, and the range of this research does LEED of the domesti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February is revised in 2013 G-SEED and which US and BREEAM in UK with a range. The way of the research checked the environment school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nd situation hit home and abroad, and a comparison analyze the division of the specialized field of each country qualification standard, essential item, and mark distribution and weight.
Purpose: As the concerns for the environment are gradually prioritized, increasing interests of environment-friendly buildings are drawn. The 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G-SEED) has been strengthened. However, there are no specific assessment criteria that reflect the special situation of healthcare facility. UK, US and Japan hav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specially designed to evaluate sustainable healthcare facilities. This study has been started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assessment criteria for healthcare facilities in Korean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Metho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ree foreig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and compared their assessment system and criteria for healthcare buildings. Results: Each of the three foreign certification standards showed the difference in the system, but all contained the contents specific to healthcare facilities. Evaluation items were affected by regional cultural environment and also medical environment. Patient safety and integrative planning were the most important assessment contents. Implic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Korean 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for healthcare facilities will be developed.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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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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