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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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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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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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RP의 경제적인 유인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받은 후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있어,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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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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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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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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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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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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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China has the largest number of elderly people in the world, the issue of the aged people has been a serious matter of concern in Chinese government and society and many studies have been done so far. However, the studies about the dwellings of the aged people that support their basic life are still insuffici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elderly people's preferences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in aged life. This study surveyed 152 elderly residents aged 50 and over including early aged people in Beijing China about their residential preferences (types of residence, location of residence, size of residence, types of ownership) according to the four types of their situations in aged life, healthy couple, sick couple, healthy single and sick single. The survey conducted from 2013 April 10th to 15t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as the elderly situation became worse, preference for the independent residence decreased very rapidly while the preference for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the 0 point of the healthy couple and the preference for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marked the highest point in case of the worst situation of sick single. Secondly, among the four different situations preferences for the urban residence were the highest and as the aged people's situation becomes worse, their preferences for urban life increased. Thirdly, healthy couple preferred a large size residence but as their elderly situation becomes worse, their preferences for the large size decreased and their preferences for small size increased dramatically, and in case of elderly singles, preferences for small size residence exceeded their preferences for large size residence. Fourthly, as elderly situation became worse preference for owning residence decreased and preference for rental residence increased and in case of the worst situation of sick single, preference for rental residence was higher than their preferences for their own residence. With this view of point, the residential preference of elderly people changes along with their aging situations.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variable aging market, and develop a variety of aging residence which, can satisfy the different groups of elderl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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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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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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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세계의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방대한 인구수를 보유한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 케어의 CCRC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 홈 케어의 CCRC의 7가지 적용 요소와 중국 스마트 홈 케어의 CCRC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노후 현황과 미래 기술수요에 맞춘 스마트 홈 케어 CCRC의 7가지 적용 요소의 가치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생활환경 분위기를 개선하고 공간 환경의 쾌적함을 높인다. 둘째, 노인의 신체와 환경 안전을 중시한다. 셋째, 온라인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노인들의 신체 건강과 심리 건강을 보장한다. 다섯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효율을 높인다. 여섯째, 노인의 몸 상태와 주변 환경을 예측한다. 일곱째, 레저용 놀이기구를 증설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스마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본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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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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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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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은퇴 또는 명퇴가 보편화 되는 관점에서 과거 은퇴예정자들은 은퇴 후 창업계획에 대해 내재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도 상당수 창업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의지가 있어도 기술창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소상공인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보편화 되어왔다. 은퇴자들의 준비되지 못한 자영업창업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갈수록 어려워지게 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확대 등으로 영세자영업부진은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에 나서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으며, 55세 이상 자영업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빈곤층에 속해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내재된 직장, 단체에서의 사회적자본이나 지적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의 창업은 결국 과다출혈경쟁과 차별적 사업전략 없이 또 다른 사회문제점으로 발현되어 사회적문제와 미래에 지불해야할 또 다른 문제요소로 자라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은퇴예정자의 창업은 창업자가 잘 할 수 있고 고객니즈의 문제점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창업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적 접근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현재 직장인들 가운데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얻게 된 시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하여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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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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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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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오늘날 국민생활에 전기의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또한 매우 다양하고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고객의 기대수준에 전력공급설비의 발달이 미처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 명동지역은 구건물의 밀집지역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명소로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반해 전력공급설비는 국내 초기 지중화지역으로 기기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노후된 건물 옥상에 다수의 변압기, 케이블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 설비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신규전력공급에 부응치 못하는 한계에 도달, 특히 밀집상가의 화재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점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이 난해한 문제의 해결과 설비개선을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99년 초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설비혁신 Task-Force를 운영, 명동지역에 가칭 배전 Station 건설을 포함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ulcorner$배전 Station$\lrcorner$ 이란 건물 내에 개폐기, 변압기 등 전력기기를 모두 수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소형 배전형 변전소 형태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 할 것이다. 건울과 설비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유서 깊은 명동지역의 특수한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안정적 전력공급의 획기적인 대안으로 실현되고 있는 영동 배전 Station은 현재 3개소를 추진하여 준공단계에 있으며 도심건물 밀집지역의 전력공급에 만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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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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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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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5년간 국내 가스 사고 중 약 42.5%가 인적요소에 의해 발생하였고, 38%가 주택에서 발생, 또한 2017년 대비 제품 노후 / 고장으로 발생한 사고가 1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여 가정 내 가스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나 현재는 모니터링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가정 내 가스시설에 대한 예측 및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LPWA 양방향 통신 방식을 통해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기능을 구현하여 99.32%의 데이터 송수신 정확도를 확보한 IoT 기반 가정 가스시설 안전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 및 개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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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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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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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시니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이 점차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시니어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수행하여, 그들의 참여 동기와 경험을 세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나아가 그들을 향후 디지털 경제의 주체로 유도하는 데 있어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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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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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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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배우자상속에 있어서 독일 등 다수 선진국들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 시 부부재산제에 따른 청산을 통하여 생존배우자를 고정적으로 배우자상속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만을 인정하고 있어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008조의4 배우자의 선취분 조항과 제1008조의5 배우자의 선취분 침해에 있어서 회복청구권에 대한 조항신설이 논의 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기업상속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개정안은 입법예고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는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의 유동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상향조정되는 입법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생존배우자의 효율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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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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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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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직장인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49.5세에 퇴직하며, 국민연금은 현재 62세에서 2034년까지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직장인의 퇴직 이후 고령화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함. 전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퇴직이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퇴직이후 삶에 대한 또 다른 성공기대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퇴직이후 100세까지 지속가능한 직업, 즉 직장생활 속 지혜와 경험을 살린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태도변화와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직무수행능력인 목표수행능력, 노후준비도인 경제적 준비, 외적관계준비 및 미래불안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직무수행능력인 신기술활용능력, 노후준비도인 신체적준비, 내적관계준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관계준비와 창업의지, 미래불안감과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 또 다른 성공기대감은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경제적준비와 창업의지 간의 영향관계에서는 완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퇴직이후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공기대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잠재적 창업자인 직장인이 재직하는 동안 초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 직원교육을 통한 기업의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지원의 교육시스템을 회사 내에 도입, 직장인의 인생 3모작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목표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도입, 개인과 기업의 성장 및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