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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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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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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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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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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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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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를 사례로 선정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인 노인인구비율과 인구규모가, 정치행정적 요인인 공무원의 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증적 요인은 시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적 요인은 군의 경우, 1인당 세출예산액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 도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군의 경우는 재정적 요인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혁신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으므로 지역간 복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군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끝으로, 군지역은 노인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공무원의 수가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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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년도 제39차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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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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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의 성과평가에 미치는 우선순위 결정요인을 파악한다.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인 복지시설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설정하였다. Saaty의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를 활용하여 각각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노인복지는 특정한 분야로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적인 방법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질적 및 양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분석과정방법과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노인복지시설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투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예산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산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운영체계화와 노인복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결산서와 전문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투입요인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모두 예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출요인은 이용시설은 운영체계화, 생활시설은 노인복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따른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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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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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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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27개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의 상대적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12개 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이 각각의 준거집단들에 비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도 내 지역 간에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격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기도 지역 전체를 보았을 때 산출변수 중에서는 노인복지예산(노인1인당복지비), 투입변수 중에서는 복지시설의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별로는 영향력 변수가 각기 다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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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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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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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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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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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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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조례로 특정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노인복지의 4대 분야인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례제정의 방향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재원확보,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비감염병 의료 지원 조례제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맞춤형 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연구대상과 분석범위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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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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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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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실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실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 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춘천 실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버회원 그룹(N=53)과 프로그램 운영자 그룹(N=32)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예산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영', '홍보전략', '프로그램 운영환경'을 포함하는 6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에 대하여 22개의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실버회원 그룹에서는 '인력 운영'이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자 그룹에서는 '예산 운영'과 '인력 운영'이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각각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IPA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실버회원 그룹과 프로그램 운영자 그룹의 관점에서 현상유지 및 강화, 집중투자 및 개선, 낮은 우선순위, 그리고 과잉노력 지양으로 영역화된 프로그램 운영 속성에 대해서 서로 차별화된 노력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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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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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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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차이를 기술하고 지역적인 노인자살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에 대한 자료가 이용되었다. 조이혼율, 1인당 지역생산액, 복지예산비율, 여가시설수, 의료 및 주거복지시설수, 체육시설수 등 여섯 개 독립변수들이 다중회귀분석에 도입되었으며 노인자살률, 여성노인자살률, 남성노인자살률 등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자살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차이 역시 존재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체육시설(${\beta}$=-521), 복지예산비율(${\beta}$=-375) 그리고 여가시설(${\beta}$=-219) 등은 노인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의료시설수(${\beta}$=0.550)와 조이혼율(${\beta}$=0336)은 노인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인자살률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들이 소개되고 논의되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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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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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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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지역별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고, 자살률과 사회 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또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의 격차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인집단 자살 예방서비스의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10년(2006-2015)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집단 자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예산비중, 이혼율, 경제활동 참가율, 재정자립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연령대별과 지역특성별로 노인집단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지원 하에 지역차원에서의 연령대별 예방대책의 수립을 제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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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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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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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