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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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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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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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의 과거 노사관계 개혁을 평가하고 향후 노사관계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기능(勞動市場機能)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제도개혁(制度改革)과 시장기능(市場機能)은 밀접히 연관되어 잇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987년과 19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勞動市場)의 성과(成果)(labor market performance)'를 분석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대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가격기능(價格機能)이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며, (2)우리 노동시장의 경직화(硬直化)가 수급상황(需給狀況)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바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制度改革)이 요구되고 있고, (3)노사관계에 대한 시장규율(市場規律)(market discipline)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공공부문의 개혁, 노동정책 틀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는 결론(結論)에 도달하였다.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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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통권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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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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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병원산업은 고용형태와 직종이 다양하고 기업단위와 산업단위로 노사관계의 쟁점이 얽혀있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있는 부문이다. 병원 노사관계의 쟁점별 문제점과 과제를 점검해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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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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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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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협력적 노사관계는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 구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성원들의 조직신뢰 및 노조신뢰와 조직과 노조에 대한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주노총 소속 12개 기업 3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협력적 노사관계는 조직신뢰와 노조신뢰에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나타났으며 이 두 신뢰는 모두 조직몰입과 노조몰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쌍방의 이익을 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명성 경쟁 등 대립적 노사관계의 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조의 전략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에 입장에서도 신뢰를 통한 조직의 몰입을 통한 기업의 발전의 근원을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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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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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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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노사관계 시스템이론을 기초로 하여 노사관계의 유형 또는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식별한 결과 외부환경요소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의식과 전략으로 표현되는 주체요소 그리고 교섭, 협의 참여와 노사 상호채널로 표현되는 과정요소로 구성됨을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사 당사자의 의식과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노사간 대화와 협의 및 성실한 교섭이 중요하며 환경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실천적 과제로서 노사간 상호신뢰와 존중, 경영정보 공유, 상호 충분한 대화와 협의, 노사공동 작업장혁신, 그리고 산업 업종 단위의 노사협의 채널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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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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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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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노사관계관리의 관점에서 노사관계의 질이 직무태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질이 종업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그리고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노조원 여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노사관계의 질은 조직몰입에정(+)의 영향을, 이직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직무성과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노조원 여부의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노사관계관리에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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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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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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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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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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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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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영국지방정부 노사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구도 속에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자율이 허용되는 일종의 조정된 분권화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의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의 현실인식부족을 강조하면서 중앙차원의 교섭구도에서 탈피하게 된다. 1997년의 교섭구도의 통합화 이후 보다 조정된 형태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지부차원에서의 교섭자율화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앙교섭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종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결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조직력과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여진다. 또 다른 변화는 노사 파트너십의 도입인데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입지 약화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립적인 관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파트너십의 관행이 영국 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중앙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분권화와 같은 변화는 현장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노사관계는 기존의 고도의 현대화의 하나인 제도적인 형태에서 철저한 성과압력 및 하위단계로의 권한 위임 등을 동반한 고도의 온정적인 모습 그리고 고도의 현대화의 또 다른 형태이자 보다 유연한 모습인 협의에 근거한 일종의 파트너십 등이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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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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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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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지식경제화(知識經濟化)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勞使關係)가 확립되어야 한다. 과거 대량생산경제에서는 혁신의 기초가 노동을 실물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사간의 이해대립은 물론 혁신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지식노동(知識勞動)과 실물자산(實物資産)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숙련에 대한 투자는 수확체증(收穫遞增)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지식(知識)과 숙련을 증진시키는데 노사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경제(知識經濟)에서는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勞使關係)가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협력적(協力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勞使政委員會)'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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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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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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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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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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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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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과 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해당 기업의 노사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신뢰와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기업이 취해야 할 정책적 또는 전략적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활동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인 노사관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구성원들의 조직신뢰의 향상은 노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성과의 중요한 요소인 조직신뢰 및 노사관계간의 직 간접적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