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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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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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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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건설공사 단가의 적정성과 시장 상황과의 괴리에 대한 논란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국내 건설공사 단가는 특정 소수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공공기관 중심의 Top-Down 방식으로 수립된다. 실제 시장가격은 유가, 자재비, 노무비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소수의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업체의 시장가격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단가를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 건설공사 단가의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업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되는 민간 중심의 다양한 원가정보가 함께 존재하며 국내에서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단가 정보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공사비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중심의 건설공사 단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중심의 Bottom-Up 방식의 단가 수립 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건설공사 단가 수립 체계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 건설공사 단가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민간 중심의 건설공사 단가 수립 체계 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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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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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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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록화 전략을 다루었다. 1999년 공공기록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아카이빙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공적 행위 프레임이었다. 대통령기록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공적 행위 프레임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런 프레임을 보다 강조한 측면마저 있다. 그러나 공적행위 프레임이 갖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적 행위 프레임으로 국한해서 기록화전략을 구성할 경우 오히려 기록의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적 행위 프레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 상징프레임을 다뤄보았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락에 방법론을 까는 것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공적 행위 프레임의 아래에는 양적 방법론이 깔려 있는데 비해 상징아카이빙의 아래에는 질적 방법론이 깔려 있다. 양적 방법론과는 달리 질적 방법론은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색하는 방법론이다. 기록학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경우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질적 방법론을 수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질적 방법론과 상징 프레임의 구도에서 구체적인 기록화 전략도 모색해보았다. 예를 들어 기록의 범위를 기록현장기술서, 내러티브기록 등으로 확장시켰다. 이를 위한 현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외국의 유사사례를 검토하며 몇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기록담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제 기록은 공공기관 공적 행위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문화의 차원에서 기록을 보아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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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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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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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학 시설은 다수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많은 유지보수항목이 있고 한정된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관리상의 제약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유지보수 작업은 규모가 작으며 방수공사 등 다수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다. 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하지만 기존 유지보수공사는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지연과 다수의 재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설관리자가 다수의 대학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들을 프로그램 레벨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정계획 모델을 제안하였다. 모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3단계로 구성된다. 대상 분석단계에서는 수량산출서를 바탕으로 유지보수항목들의 세부공종을 분석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자원 분석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전문기능공의 투입을 위해 세부공종별 전문기능공 및 공사기간을 도출한다. 일정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공종별 우선순위와 최적 투입인력이 도출되고 적합도에 따라 일정계획 최적안을 선정한다. 사례적용결과 프로그램 레벨에서 다수 대학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간의 효과적인 인력투입이 가능하며, 노무비가 감소되어 모델 적용 전 보다 많은 수의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실무자 면담을 통해 모델의 적용성 및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관리자의 유지관리공사 일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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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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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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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기혼여성 2,555명이며, 자료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무직의 경우 나이, 가구소득, 비만, 체중조절 등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고 설명력은 8.9%이었다(p<.001). 서비스직의 경우 나이, 교육수준, 체중조절, 주관적 건강, 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16.1%이었다(p<.001). 단순 노무직의 경우 나이, 교육수준, 가구원 수, 고혈압유무, 비만, 체중변화, 체중조절, 앉아있는 시간, 주관적 건강, 주관적 체형인지, 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24.7이었다(p<.001). 무직의 경우 나이, 가구소득, 가구원 수, 주당 걷는 일 수, 수면시간, 앉아있는 시간, 주관적 건강, 주관적 체형인지, 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29.9%이었다(p<.001). 이후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직업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개별적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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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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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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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OSC(Off-Site Construction)기반 PC구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품셈 개발을 요구받고 있다. PC공법의 공사비는 공장제작-운반-현장설치의 단계로 구성된다. 최근 운반과 현장 설치는 부재(subsidiary materials)별 현장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표준품셈 체계(standard product calculation system)를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21). 반면, 공장 제작 공사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PC 공법의 공장제작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공장 제작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품셈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공절차에 따른 작업 공종을 도출하였으며, 공종별로 연계된 표준품셈을 분석하여 작업 특성에 적합한 표준 투입인력을 산출하였다. 품셈 체계는 PC부재의 현장설치와 동일하게 기둥, 보, 벽체, 슬래브 부재로 구성하였으며, 공종별 기능공을 기준으로 부재별 기본공수를 제시함으로서 직접노무비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부재의 규격(m³)에 따라 생산성이 변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재 크기를 품의 할증 요소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견적에 의해 재료비료 계상되는 PC공법의 공장제작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토대 마련에 기여할 수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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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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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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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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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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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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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경복궁 후원의 경관을 보존·관리·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현직 청와대 조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요약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복궁 후원의 지형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 본관과 관저를 신축하며 절토와 성토가 이루어지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계는 과거 경복궁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단절된 상태이다. 둘째, 식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통령의 경호와 의전이었으며 이에 따라 수목이 배치되거나 관리되었다. 수목은 여러 지방에서 우수한 수목들을 도입하여 심었으며, 야생화와 지피식물들도 계절에 따라 자주 교체하였다. 셋째, 시설물 및 동선은 점경물과 휴게시설 등이 대통령의 의전이나 취미, 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해 배치되었으며, 백악산 산림지역의 방재를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였다. 넷째, 청와대 시기 경복궁 후원 조경의 가장 큰 변곡점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본관과 관저 신축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간을 분리하던 A, B 철책의 제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G20 정상회의를 위해 수행된 대대적인 공간 정비로 파악된다. 경복궁 후원 영역이 2022년 5월 10일 시행된 청와대 국민 개방으로 인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황을 잘 보존하면서 경복궁 후원이 가진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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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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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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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존 현장 노무 중심의 건설생산방식의 생산성 문제 및 현장 안전·품질 문제 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OSC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건설 시장에 OSC의 도입 및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OSC 프로세스(설계 및 엔지니어링, 공장제조, 현장조립, 유지보수)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기술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OSC 방식에 적합한 프로젝트 관리 방식의 개발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OSC 관련 연구는 관련 기술 개발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 OSC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도출과 관련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OSC 프로젝트의 핵심성공요인에 기반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도출한 69개의 OSC 핵심성공요인을 대상으로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OSC 도입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한 중점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OSC 활성화를 위한 R&D 계획 및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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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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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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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림사업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산악지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과 높은 노동강도 등의 사업특성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분야의 시중노임단가 조사방법을 분석하여 산림사업 작업자의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산림작업자 적정임금과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산림사업시행업체,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조사항목은 직종별 실지급임금, 이상치 처리는 사분위편차를 이용하여 식별 및 제거, 산출방법은 직종별 임금산식으로 설정하였다. 조사결과, 2022년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은 보통인부 163,376원, 특별인부 221,407원, 작업반장 250,045원, 벌목부 239,86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대비 평균 16.27% 높게 나타났다. 산림작업자 적정임금,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임업기능인 기준임금과 각각 상대 비교·분석하여 산림사업에 적합한 조사체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정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임업기능인 기준임금이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4.5% 더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산림사업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산림사업의 현실적인 직접노무비 산정과 적용, 산림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보다 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산정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년간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급임금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더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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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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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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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