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취업형태를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및 자영업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남자근로자들의 전직에 따른 취업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경쟁적 위험도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이들의 재취업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퇴직한 일자리애서의 취업형태가 새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직장이동이 반복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점차로 약화되기는 하나 직전 직장 이전에 취업했던 일자리에서의 취업형태도 새 직장에서의 취업형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비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온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퇴직한 직장에서의 취업 형태가 자영직이었던 근로자는 전직 이전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에 재취업할 가농성은 크게 낮은 반면, 또다시 자영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 일자리가 막다른 일자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정규직 또는 자영직에 취업한 근로자가 전직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정규직과 자영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나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할수록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생활공간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유형의 (시)공간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대해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자료에 기초하여 고찰하였다. 이들은 일터에 대해 가시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식적(허구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들은 타자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일터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일하도록 강제되고 있다. 또한 주거, 소비, 여가 등을 위한 생활공간에서도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이동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층적 제약들로 인해 뿌리내리기 어려운 장소에서 매우 어렵게 살아간다.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제약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본국 출신의 이주자들과 국지적 및 탈지역적 네트워크, 그리고 본국 가족 및 친지들과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제약들에 대응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시공간적 제약들을 벗어나도록 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한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포괄적 의미의 지리적 지식(장소감과 지리적 상상력 포함)의 부족으로 심화된다. 이들은 결국 본국과 한국에 대한 혼종적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새롭고 낯선 삶의 현장에서 교란된 지역정체성으로 살아간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고학력화 현상의 원인을 봉건주의 시대 이후 일제기까지 형성된 교육요구, 그리고 교육자격의 예비직업자격 기능, 사회이동 통로로서의 학교교육 및 노동시장 분절 그리고 중간층의 증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 선호경향이 쉽사리 가라앉을 전망은 없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경우,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사회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고학력에 대한 열망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학력화 현상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능력.개성.특성이 존중되어 '삶의 질'을 만족스럽게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혁과 함께, 나의 자식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우리들의 자식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식개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점점 고도화, 다양화, 고속화 하여가는 것과 비례하여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증대하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 역시 막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수준이 의식주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던 수준을 벗어나면, 즉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우선 살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하는 방향으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명을 존중하고, 생활환경 도시환경 노동환경에 있어서의 안전방재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의식의 변화는 일인당 국민소득 약 만불($10.000.-)전후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배경을 바탕으로 섬유재료에 있어서도 보다 난연 또는 내열소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호접란 생산에 있어서 광환경은 제어하기 어려운 환경요인중 하나이다. 현재 호접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고정형태의 차광 시설을 이용하여 과도한 차광환경 아래에서 생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과도한 광 차단은 호접란의 생육을 억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생산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동력과 생산비의 상승을 가져온다. 호접란에 있어 광환경이 개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개화촉진이나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원격제어용 Pan/Tilt 카메라 모듈은 최근 보안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9.ll 테러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보안관련 DVR, WEB Camera 관련기술 및 제품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Pan/Tilt 카메라 모듈의 중저가 제품의 경우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량생산을 하는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연구실, 사무실, 가정집, 학교, 유치원 등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 Pan/Tilt 카메라 모듈의 개발이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중략)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가속화된 도시화에 따라 노동력의 이동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주자의 거주지 선택과 거주 의도는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이 도시간 이동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도시에 머무르려 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중국 도시간 이동한 사람들에 대한 서베이 자료와 도시 수준의 PM2.5로 대표되는 대기오염자료를 매칭함으로써, 회귀분석을 통해서 도시의 대기질을 좋은 곳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해당 도시에 더 오래 남으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대기질의 유지가 도시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금지정책은-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교육정보가 집중된 중상층 이상에서 사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으로 인해-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오즈비와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세대간 계급 이동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평준화의 중첩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과외금지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 간 이동이 더 높았다. 다만, 과외금지 해제 이후 세대의 세대간 이동을 과외금지세대와 비교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계급이동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영향에서 확인된다.
이 글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스위스, 독일, 핀란드를 방문하고 현지의 이동/휴대방송 실태를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도입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현지 조사에는 전국언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방소위원회등 디지털 TV논쟁의 주요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지상파DMB와 더블어 DVB-H도 이동 휴대수신 기술표준으로 병행하겠다는 입자을 밝히고 있고 방송위원회도 이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 이글은 일조으이 '과거열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를 되짚어보고 DVB-H의 현재 진행 사하을 가김없이 현지에서 확인한 사실 들로 구성해보고자 한다. 조사단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DVB-H의 기술표준 개발현황, 사용화 가능 시기, 지적재산권 문제, 국가별 DVB-H 채택전망과 지상파 DAB 방송실태이다. 본 고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로 실태조사 결과를 기술하고자한다.
최근 유가의 상승은 공간이동의 비용을 매우 크게하여 경제성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논문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인터넷 및 IT인프라의 발전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작업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가상의 일터에서 가상의 조직을 이용하여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누구와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u-Work이라하며 u-Work서비스가 가능하게 해 준다. 본 논문은 u-Work의 유형을 재택근무, 이동원격근무, u-Work센터근무로 분류하고, 공공기관 u-Work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한 공공기관 u-Work서비스 모델의 구축방안을 시설인프라 측면, IT인프라 측면, 운용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구축된 u-Work서비스는 전 세계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생산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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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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