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 1년 증가 시 부자간 고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이 최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가 부자간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률은 높이면서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 해 결국 소득이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의 11차 연도부터 19차 연도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을 구분한 후 저소득계층의 계층변동이 없는 가구와 변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을 전체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들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저소득층은 주거이동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가구와 데이터를 분할하여 살펴본 가구특성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연령과 점유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계층 변동이 없는 가구에서 연령과 주거비용, 전월세의 임차가구만이 유의함을 보임으로써 이들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의 변동이 있는 가구에서는 총소득과 상용직 종사자수가 전체가구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저소득계층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주택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창조계층은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을 뜻하며, 지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지역정부에는 도시의 경제 성장을 위해 창조계층을 유입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창조계층이 이동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7차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창조계층의 이동특성과 이주동기를 분석하여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조계층은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이동성이 높았다. 둘째, 창조계층 이동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20대와 30대의 젊은층이, 미혼보다는 기혼자, 전세 등 자가가 아니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동자가 많았다. 셋째,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이 이주 동기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창조계층의 이주 동기는 주거 요인과 직장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직장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인간관계, 편의시설 등의 변수는 창조계층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완득이>는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이 겪어내야 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제시와 가난한 완득이가족 및 외국인노동자를 돕는 이동주의 행위가 중심이 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성적중심의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 기존 사회시스템의 변화 촉구 등의 메시지를 통해 이 영화가 전복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이동주의 제시와 그에 대한 관객의 동의가 사회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을 시작으로,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상징폭력의 재생산의 양상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완득이>는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과 대중성 확보를 위한 가장 큰 전략으로 '웃음의 효과'와 '낭만적인 시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이 영화가 관객의 변화를 통한 사회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하면서 공모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와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구화 과정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 및 인종적 문화적 혼합을 경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배경과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은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 배경으로서 지구적 차원으로 지역불균등발전과 국내적 차원으로서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동원가능한 노동력의 고갈, 고학력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고, 이들에 의한 체류조건별, 출신국적별 노동시장의 계층화 및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히로시마현을 사례로 지역 내에서도 이들의 공간적 분포의 차별화, 즉 주거지 분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을 임금체불과 해고, 체류자격, 결혼 및 이혼 등과 같은 개별적(경험적) 차원과 노동의 상품화와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이주, 이주 및 취업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 파견근무제에 의한 고용불안,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별 분리통제 등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실버타운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고, 수도권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가족과의 교류가 용이하며, 의료시설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나 도시 근교 지역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실버타운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주로 서울의 북쪽과 경부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경기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시설의 위치와 접근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은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고, 사회적 계층이 유사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교류하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80세 이상의 이용자들은 실버타운을 집으로 인식하고 뿌리내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60~70대의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실버타운에 입소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다른 주거 공간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암 생존자의 일상생활 복귀 경험의 이해를 통해 성공적인 일상생활 복귀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암 치료 후 5년이 경과되어 완치 판정을 받은 19명을 암 생존자 환우회 및 인터넷 카페에 연구목적과 방법을 공지하여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1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심층면담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이론적 표출을 시도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이후 불충분한 내용은 추가 면담을 통해 내용을 확인 받았다. 면담 횟수는 1~3회였다. 근거이론에 따른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암 생존자의 일상생활복귀 경험은 '고달픈 현실', '육체적 소진', '심리적 소진', '경제적 소진'이라는 인과적 조건으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이라는 중심현상이 발견되었다. '가족의 지지부족', '노동 취약계층으로의 이동', '미비한 지원시스템', '사회적 지원체계 희망', '위축된 성', '암/암환자에 대한 편견', '찾기 힘든 완치 이후 삶에 대한 정보' 등의 맥락적 조건에 따라 '적극적 건강관리', '긍정적 경험', '절대적 존재에 의지하기' 전략을 선택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략 수행 과정은 중재적 조건인 '든든한 울타리', '효과적인 암보험'의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는 '새로운 삶 구축하기' 또는 '견디기'로 나타났다. 암 생존자의 성공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복귀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 제공 및 보건·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며, 향후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 암 생존자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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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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